2.1. 지원정책의 특징과 경향
○ 지역산업정책의 특징
- 지역산업정책이란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지역전략산업의 선정 및 선별적 지원, 지역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산업인력 양성, 지역의 기업유치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 우리나라에서 지역산업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시기는 1999년 외환위기 이후로 2009년부터는 5+2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육성 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이 확대 되는 추세임.
○ 그러나 농업 분야에서는 1980년대부터 농어촌산업정책이 시행됨.
- 1970년대 경제개발계획으로 경제가 고도성장하였으나 농공간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그 결과 농어가 소득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농어가의 소득증
대를 위한 정책 사업이 실시됨.
그림 3-2. 농어촌산업정책 개요
- 1983년 제정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공업을 유치하여 농어촌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도시와 농촌 간의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지원함. 1984년 10월 7개소의 시범 농공단지를 지정한 이후 1990년까지 전국 농어촌지역 126개 시·군에 총 220개소가 지정되었고, 2011년 12월 현재 농공단지는 전국에 430개소(조성완료 360, 조성중 51, 미개발 19)가 있음.
○ 1989년 GATT의 BOP조항 졸업4)으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농산물 수입개 4)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BOP(Balance of Payment : 국제수지)란, GATT에 가입한 국가는 원칙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 외적으로 국제수지 사정이 어려운 국가에 한해 잠정적으로 수입제한을 허가하고 있
방이 시작되면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농외소득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방법으로 1989년 농어촌휴양단지 개발사업, 1991년 농어촌민박조성사업을 실시함.
- 1980년대는 경제의 외부환경이 변하면서 나타난 경제호황과 그로인해 전면적인 시장개방 압력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상 승함. 1970년과 비교하여 1990년에 실질임금은 4배 정도 상승했는데 노 동생산성 지수는 7배나 올랐음.
- 노동자의 평균 임금 상승으로 우리 사회 중산층(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 상층)의 물질적 기반을 향상시켰고 이러한 중산층의 성장은 1990년대 소비의 다양성을 선도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음.
- 이러한 추세에서 도시 중산층의 여가 생활의 일환으로 관광이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농어촌지역도 관광지를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농 외소득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1993년 UR 타결 및 1994년 WTO 협정의 체결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개 방농정에 돌입하면서 농업구조정책의 일환으로 농어촌지역에서 생산 외에 도 농산물가공산업육성이나 전통식품, 산지가공산업 육성 사업을 실시함.
- 농업구조조정의 기조는 경쟁력 있는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 규모화, 전문 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 반면, 중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는 고품질 생산 을 위해 친환경농업을 추진함.
- 특히 중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여성일감갖기사업, 전통식품 육성 등 여 성농업인의 장점인 농산물 가공에 소규모 지원을 시작함.
다. 수입제한 국가는 2년마다 수입제한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BOP 협 의회와 협의하고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하면 즉시 수입을 개방하는 것이다. 이것 을 규정한 것이 GATT 18조 B항이다. 독일은 1957년, 일본은 1964년 BOP조항을 졸업했다.
○ 1999년부터 지역산업정책의 일환으로 농어촌지역의 산업정책이 도입됨.
-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지역산업정책은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원동력으 로 ‘지역특화산업진흥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촌지역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이 전개됨.
- 농어촌에서 지역특화품목은 기존에 형성된 주산지 생산의 개념을 확장 하여 생산 외에도 가공, 유통, 판매를 지역에서 총괄하여 농어촌지역의 부가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음.
○ 2002년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며 16개 시·도별 4개의 전략산 업을 지원하였고, 2004년 지역혁신의 추진요소를 확충하고 연계를 강화하 는 지역혁신체계와 관련 기업의 집적과 전후방을 연계하는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함.
- 농어촌지역은 2002년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을 필두로 1980년대 후반 이후 농외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한 농촌관광을 적극 추진함.
- 2004년 신활력사업,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2007년 향토산업육성사업 등이 추진하기 시작함.
- 농어촌지역의 지역전략산업은 그 대상이 농산물과 그 가공품이 대부분 인데, 기존 농식품 생산~가공~유통~판매에서 다수의 소규모 관계자 또 는 주체가 이미 복잡다단하게 결합된 상태임. 그런데 이러한 농식품산업 을 규모화하여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생산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생산~가공~유통~판매를 계열화하는 방법임.
- 이 시기 농어촌산업화의 주요 정책은 해당 지역에서 소량 생산되는 특화 품목의 생산~가공~유통~판매~체험 또는 관광까지 계열화를 추진하는 방향임.
- 참여정부의 지역정책은 지역간 균형 달성,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직 접적 격차 해소(정태적 균등화) 전략이었음. 그러므로 하드웨어 인프라 (네트워크형 인프라가 아닌 포인트형 인프라)구축사업을 우선시한 반면, 지식창출과 확산, 활용 부문간 조화를 미처 고려하지 못함. 이는 재원 균
등 배분 구조에 따라 지역별 산업구조 특성을 무시한 정책이었다는 비판 도 있음.
○ 2008년부터 지역산업화 정책은 낙후지역의 내생적 발전 역량 강화에 초점 을 두고,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역발전정책의 전략으로 삼음. 또 한 지역 간 연계를 강조하여 광역 경제권과 기초 생활권 구상으로 구체화 되고 권역 내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성을 제고함.
- 농어촌산업정책은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대부분 지자체가 포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기존 참여정부에서 실시한 사업인 향토산업육성산업과 지역전략 산업육성사업은 아직까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음.
2.2. 시사점
○ 농어촌산업정책은 2004년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을 계기로 이전과 이후의 정책 양상이 크게 변화함.
- 2000년 이후 우리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 이 본격화 되었음.
- 농업·농촌에서도 농촌 관광이 증가하며 농산물 가공이나 농산물 직거래 를 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이를 묶어 사업화 하는 경우가 발생함.
그림 3-3. 농어촌산업정책의 전개
자료: 이동필(2010)로부터 재구성
○ 2004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농어촌산업은 하드웨어 인프라의 지원을 중 심으로 하는 단발적 지원이었음.
- 주요 사업은 농공단지 개발, 농어촌휴양자원 개발 및 민박사업,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등임. 일부 여성농업인 일감갖기 사업의 지원사업도 있으 나 농어촌산업정책이라기보다 농어촌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소액 지원 됨.
-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서, 지원규모가 클수록 지자체의 관리·감 독이나 해당 시설을 운영할 주체의 역량과는 별도의 방식으로 사업이 선 정되고 지원되었음.
- 농어촌산업화 지원사업은 농어촌지역에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 를 증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농촌지역에서 소득원 개발에 다 양화를 시도하는 계기가 됨.
- 그러나, 농어촌산업화 지원사업이 연계성 없는 개별단위 사업의 지원이
라는 점 때문에 단발성 사업으로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았음. 해당 사업 으로 인해 파급되는 농어촌지역의 내생적 발전의 원동력을 살리지 못하 고 연계사업을 발굴하지 못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업체계 구축이 어려 웠다는 한계가 있음.
○ 2004년 이후 농어촌산업은 주체의 역량을 제고하는 차원의 소프트웨어 인 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지역 내 네트워킹을 통한 사업의 연계를 강조함.
- 주요 사업은 신활력사업, 농촌활력증진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등이 있음.
- 지역전략산업 육성 차원에서 농어촌산업화 정책이 시도되었고 이는 지 역 내 주체가 부존자원을 1차, 2차, 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활용한 다는 내생적 발전을 추구함. 그러므로 농어촌산업화 계획부터 관련주체 들이 참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지역특성과 관련주체의 수요가 적 극 반영되도록 함.
- 농어촌의 해당 사업과 연계하는 모든 관련 사업을 통합하여 연계 사업이 도출하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함. 이는 지역자원에서 상품을 발굴하거 나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도 단일 사업의 효 율성보다 연계 사업의 통합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그러므로 주요 지원 내용은 시설이나 설비 등 하드웨어 인프라 지원보다 산업주체의 연계나 네트워킹과 같은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을 강조함. 이는 지역자원 정보의 DB화를 통해 정보 공유 및 정보 활용의 기회가 확대됨을 의미함.
- 지자체의 자율권이 확대되면서 생산체계의 집적과 클러스터 형태의 산
- 지자체의 자율권이 확대되면서 생산체계의 집적과 클러스터 형태의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