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정책투입 목적과 기간
○ 정책투입은 중장기적으로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에 있음
- 정책투입이 없을 경우 농어촌산업의 위축에 따른 농어촌경제의 공동화 초래
- 정책투입은 농어촌산업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과 소화와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낙후지역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붕괴를 방지하는 역할
○ 정책투입기간은 정책효과가 발휘될 수 없는 임계점까지
- 농어촌산업 경쟁력 저하로 인한 농어촌산업의 기능이 발휘될 수 없는 한 계점에 이를 때 까지 정책투입은 이루어져야 함.
- 정책투입기간은 정책투입을 통해 농어촌산업 경쟁력을 향상되고, 농어 촌산업의 기능이 활발해지면 단축될 수 있음.
- 결국, 투입기간은 최악의 경우 지역경제의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시점 까지, 최상의 경우 지역시장의 활력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그림 5-1. 농어촌산업정책 기능과 정책투입 기간
2.2. 농어촌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시기별 강조점
○ 농어촌산업의 지원사업은 하드웨어적인 사업과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혼 재되어 있어 사업진행에 따른 투자포인트가 달라져야 함.
○ 지원사업 초기: 인프라 구축에 초점 - 시설투자와 인프라 구축 위주의 투자
- 사업초기에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어야 중후반기에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음.
- 참여자와 사업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투자를 시작해야 함. 그리고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R&D사업을 체계적으로 착수해야 함.
- 사업시작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준비가 완벽히 이루어져야 함. 사업 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전 단계에서 컨설팅 등을 통해 제반여건을 완성 도 높게 준비가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토지구입 관계, 시설설비 관계,
인력관계, 투자자 확보, 참여자간의 네트워크 등 다양한 관련사항에 대 한 법적, 제도적 사항과 거버넌스들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함.
○ 지원사업 중반기: 제품개발에 초점
-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타켓 제품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시기 - R&D 투자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
- 타켓 제품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시장의 수요에 부합되 는 제품인지 등에 대한 시장분석이 중요한 시기
- 중반기에 들어서면서 사업주체의 역량에 따라 사업진행과 성과가 달라 지기 때문에 사업주체의 역량강화 중요. 또한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협력 체계의 구축도 매우 중요
○ 지원사업 후반기: 판로개척에 초점
- 사업이 성패는 제품의 판매에 달려 있음. 후반기에는 판로개척과 유통망 구축을 통한 제품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 투자되어야 함. - R&D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 이 기술을 통한 제품 개발, 사업화를 위한
사업추체의 협력체계가 궤도에 올라와 있을 시기
- 사업종류 후 자립화와 직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판매를 위한 준비 중요 - 사업주체의 영리법인화가 완료되어 사업종료 후 분명한 사업화의 길로
접어들어야 함.
○ 사업종료 후: 지역역량 축적에 따른 성과 발휘
- 사업기간내에 투자된 내용들이 지역역량으로 축적되어야 함 - 시설투자로 설치된 하드웨어들이 지역자본화 될 수 있도록 운영 - 소프트웨어적 투자들로 형성된 거버넌스와 역량강화 시스템들이 지역토
착화 단계로 승화되어야 함
- 지역화, 시장화, 민간화, 자율화, 네트워크화를 통한 지역자율시스템 기 반 구축
그림 5-2. 농어촌산업 지원사업의 시기별 강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