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산업정책 방향 관련 이슈

문서에서 농어촌산업화 정책 성과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 연구 (페이지 74-84)

○ 경제사회 발전과 더불어 농업촌산업정책의 패러다임도 크게 변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 이후 정보통신·교통의 발달과 시민사회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며 나타나는 사회 전반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음.

○ 과거의 지역정책은 하향식, 지원기반, 투자지향, 지정된 목표지역이 중심이 되는데 비해, 새로운 정책은 다층적 정부간 협력, 프로그램 기반, 전체 지역 을 대상으로 추진함.

- 과거의 지역산업정책은 지역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거나 인적·물적 인 프라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이었음. 그러므로 낙후지역을 대상 으로 부문별 접근 방식으로 추진됨.

○ 최근에는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특정 인프라의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 신과 혁신, 교육·훈련, 문화, 환경도 포함하는 등 정책 범위를 확대함.

- 현재의 지역정책은 기존의 문제에 단순히 대응하기보다는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함.

- 쇠퇴지역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내 유무형의 자산에 토대를 두고 성장잠재력 향상을 중시함. 즉, 현재는 경쟁력이 부 족하지만 잠재력을 가능성으로 정책을 추진함. 이를 통해 지역의 내생적 자산의 잠재력과 지역 특유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임.

- 그러므로 정책목표는 경쟁력 향상을 균형발전과 동시에 추구하며 정책 범위는 지역 내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적·종합적인 접근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함.

11) 이원섭. 2012. “지역발전정책의 방향과 과제”. 농어촌정책이 추구할 새로운 가치 포럼 자료집 을 참조함.

○ 정책수단에서는 낙후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이전이나 개별 기업에 대한 직 접 지원에서 탈피하여 기술, 정보, 네트워크 인프라 등 기업환경과 지역혁 신을 강조함.

- 투자유치의 경우 외국인 투자유치보다 국내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클러스터 정책, 기업간 협력 및 지식공유를 중시함.

- 교통인프라와 산업, 과학, 기술센터 등 산업 인프라는 새로운 정책 패러 다임에서도 중요한 요소임.

그림 3-5. OECD 국가의 지역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자료: OECD(2010), 이원섭. 2012. “지역발전정책의 방향과 과제”. 농어촌정책이 추구할 새로운 가치 포럼 자료집 p.47에서 재인용.

○ 지역정책의 범위가 확대되고 분권화가 강화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역할이 크게 변하고 있음.

- 주요 정책수단의 설계와 전달을 하던 역할은 감소하는 반면, 전체를 통 합하는 정책 틀을 마련하거나 정책 간 조정의 역할은 증대하고 있음.

-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지자체 상호 간의 정보나 역량, 재정, 행정, 정책의 격차를 완화시키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큰 과제로 제기됨.

○ 분권화에 따라 지역정책의 설계와 집행에서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 중간에 있는 광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제기됨.

- 지역 수준의 수평적 거버넌스 및 전략계획 수립이 중요하며 분권화된 지 역기구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함.

○ 지역간 이동성과 경제활동의 상호의존성이 증대됨에 따라 행정구역을 넘는 지자체간 또는 지역내 거버넌스가 중요하게 제기됨.

- 행정구역과 기능지역의 불일치, 규모의 경제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행정 구역 조정과 기능지역 단위의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함.

4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지원 현황과 성과

1. 지원현황

1.1. 성과분석 대상사업 현황

○ 성과분석 대상사업: 2009년 시작하여 2011년에 종료된 28개 사업단12)을 대 상으로 함.

○ 성과분석은 28개 사업단에서 보내온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성과지표 분석 과 보정 후 사업투입 대비 성과 분석을 실시함.

- 우선 실적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의 성과지표 분석 실시

- 다음으로, 실적보고서에 제시된 수치들의 과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 정한 수치를 통해 실질적인 실적 성과 분석 실시

12) 초기에는 총 30개 사업단이 선정되었으나, 중단된 사업은 분석에서 제외함.

1.1.1. 사업유형별 지원 현황

○ 2009년부터 실시된 28개 사업을 사업별 특성에 따라 4가지 유형 즉, 1.5차 산업 중심형, 2차 산업 중심형, 3차 산업 중심형, 복합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1.5차 산업 중심형: 일반적으로 지역의 특산물을 강화하는 형태임 주로 1.5차 산업(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을 중심아이템으로, 그 기능을 강화하고 다른 아이템들과 연계하는 형태가 여기에 해당됨. 즉, 1.5차 산업 중심형이란 원료가 되는 농수산물을 본질 변형없이 단순 가공한 형 태를 말함.

- 2차 산업 중심형: 원재료에 첨단기술을 결합한 제조가공식품(기능성제 품, 화장품, 술, 음료 등)이 중심아이템으로 나타나며, 원재료는 향토성 을 기반으로 제품화되는 형태가 많음.

- 3차 산업 중심형: 향토자원(음식, 문화, 장소, 인물 등)을 이용하여 이를 브랜드화 하는 형태가 여기에 해당됨. 음식, 테마파크, 타이포그래피 등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임.

- 복합형: 1차, 2차, 3차 산업이 혼합된 형태임.

표 4-1. 분석대상 사업 및 유형 구분

○ 산업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2차 산업 중심형이 14건으로 전체의 50%를 차 지하여 가장 많으며, 복합형이 11건으로 약 39%의 비중을 차지함. 나머지 산업유형 사업은 3차 산업 2건(7%), 1.5차 산업 1건(4%)으로 비중이 적음.

그림 4-1. 산업 유형별 지원 현황

1.5차산업 중심형

1 4%

2차산업 중심형

14 3차산업 50%

중심형 2 7%

복합형 11 39%

1.1.2. 지역별 사업지원 현황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지역별 지원현황을 보면,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각각 7지역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여 가장 많으며, 전라북도가 5건으로 세 번 째로 많은 지역임.

○ 지역별 특성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타 시·군과 달리 도단위에서 단일지 역으로 지원되었으며, 특·광역시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그림 4-2. 지역별 사업지원 현황

표 4-2.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액

가공상품 개발 1,500 1,500 3,000 1,500 1,500 3,000 보은군 보은 황토대추를 이용한 기능성 식

육성사업 1,470 1,500 2,970 1,459 1,486 2,945

영광군 모시잎 송편 명품화 사업 1,524 1,551 3,075 1,507 1,525 3,032

FOOD 개발 1,750 1,650 3,400 1,750 1,595 3,345 안동시 천연염색, 안동전통한지 명품브랜

드화 1,500 1,500 3,000 1,500 1,500 3,000

영주시 영주사과와 풍기인삼을 이용한 국 합계 총 28개 사업 45,979 47,223 93,201 43,253 44,433 87,682

○ 유형별로는 사업 수가 가장 많은 2차산업 중심형이 예산액 기준 469억 원 으로 가장 많았고, 복합형의 경우에는 국비보다 지방비와 자부담이 약 14억 원 더 많은 특징이 있음.

표 4-3. 유형별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백만 원 유형

예산액 집행액

국비 지방비

(자부담 포함)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포함) 소계 1.5차산업 중심형 1,600 1,650 3,250 1,288 1,278 2,566

2차산업 중심형 23,320 23,539 46,859 22,379 22,422 44,799 3차산업 중심형 3,370 3,000 6,370 2,730 2,371 5,101

복합형 17,689 19,034 36,722 16,857 18,361 35,216

합계 45,979 47,223 93,201 43,254 44,432 87,682

○ 지역별로 보면 사업단 수가 가장 많은 전라남도가 예산액 기준 236억 원으 로 가장 예산이 많았고, 다음으로 경상북도가 227억 원, 전라북도가 160억 원 순으로 지원됨.

- 집행액 기준으로 경상북도에서 약 20억 원, 강원도와 충청남도가 각각 7억 원, 5억 원 가량 미집행됨. 이는 각 지역별로 2012년까지 기간이 연 장된 사업들로 인해 이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표 4-4. 지역별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백만 원 지역

예산액 집행액

국비 지방비

(자부담 포함)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포함) 소계

경기 2,100 2,505 4,605 2,100 2,505 4,605

충남 1,750 1,650 3,400 1,540 1,448 2,988

충북 3,600 3,400 7,000 3,598 3,433 7,030

전남 10,959 12,628 23,586 10,759 12,553 23,311

전북 8,100 7,916 16,016 7,659 7,486 15,144

경남 4,970 4,500 9,470 4,325 3,870 8,195

경북 11,300 11,350 22,650 10,385 10,235 20,619

강원 1,600 1,650 3,250 1,288 1,278 2,566

제주 1,600 1,624 3,224 1,600 1,624 3,224

합계 45,979 47,223 93,201 43,254 44,432 87,682

문서에서 농어촌산업화 정책 성과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 연구 (페이지 7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