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인한 성과 분석을 보다 정교하게 하기 위해, 전국 사 업체기초통계와 지자체 통계연보 등 통계자료를 통해 농어촌산업의 변화를 살펴봄.
- 2009년부터 향토산업육성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미시행 지역을 구분하 여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그리고 GRDP 등의 지표를 통해 변화 추이를 분석함.
○ 가설: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한 지역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GRDP 증가가 높을 것임.
▢ 사업체 수
○ 전국 사업체기초통계를 통해 연도별 사업체수 추이를 볼 때, 시·군별 사업 체 수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기준 평균 132개 증가하였으며, 이 중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지역은 평균 233개 증가 하였음.
- 그러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한 군지역의 평균 증감율은 -0.15%로, 전체 군지역 평균 증감율이 -0.03%임을 고려 할 때 사업체 수의 감소가 더 심각한 군들이 선정된 것으로 분석됨.
표 2-1. 연도별 전산업 평균 사업체수 추이
단위: 개, % 구 분 2007 2008 2009 평균 증감량¹
('09-'07) 평균 증감율² ('09-'07)
전국 14,064 14,072 14,196 132 0.36
군지역 (A+C) 3,710 3,714 3,739 28 -0.03 사업추진지역(A+B) 9,329 9,393 9,562 233 0.59 사업추진군지역(A) 3,628 3,638 3,642 14 -0.15 사업추진시지역(B) 13,961 14,068 14,373 412 1.22 사업미추진군지역(C) 3,725 3,728 3,756 31 -0.01 주1: 각 지자체별 증감량을 평균
주2: 각 지자체별 증감율을 평균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 각년도.
▢ 종사자 수
○ 연도별로 종사자 수 추이를 볼 때, 시·군별 종사자 수는 2007년부터 2009년 까지 전국 기준 시·군·구 별로 평균 4,277명 증가하였으며, 이 중 2009년부
터 2011년까지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지역은 평균 3,560명 증가하였음.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한 군지역의 평균 증 감율은 3.6%로, 전체 군지역 평균 증감율 3.6%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표 2-2. 연도별 전산업 평균 종사자수 추이
단위: 명, % 구 분 2007 2008 2009 평균 증감량
('09-'07) 평균 증감율 ('09-'07)
전국 68,723 70,712 72,999 4,277 3.7
군지역 (A+C) 15,608 16,110 16,738 1,130 3.6 사업추진지역(A+B) 41,541 42,751 45,101 3,560 3.8 사업추진군지역(A) 15,511 15,825 16,442 931 3.6 사업추진시지역(B) 62,690 64,628 68,387 5,697 4.0 사업미추진군지역(C) 15,625 16,160 16,791 1,165 3.6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 각년도.
▢ 매출액
○ 전국 광업제조업조사 통계2를 통해 제조업의 연도별 평균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시·군별 매출액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기준 평균 7,685 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지역은 평균 7,012억 원 증가하였음.
- 특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한 군지역의 평 균 증감율은 15.8%로, 전국 평균 11.1%나 전체 군지역 평균 증감율 14.4%에 비해 증감율이 더 높게 나타남. 그러나 이는 평균 증감량 규모 에서 볼 수 있듯이 절대적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2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시행 목적 상 향토자원인 1차 농수산물을 가공·육성하는 경우가 많고, 매출액 자료를 제공하는 공식통계가 한정되어 있어, 광업제조업총조사에서 제 공하는 제조업 통계 자료를 기초로 분석을 시도함.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표 2-3. 연도별 제조업 평균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07 2008 2009 평균 증감량
('09-'07) 평균 증감율 ('09-'07)
전국 4,072,037 4,798,746 4,840,459 768,516 11.1
군지역 (A+C) 1,354,069 1,611,018 1,617,412 244,794 14.4 사업추진지역(A+B) 2,368,199 2,954,187 3,069,400 701,202 13.3 사업추진군지역(A) 910,482 955,100 1,040,699 130,217 15.8 사업추진시지역(B) 3,552,593 4,578,444 4,717,720 1,165,127 11.1 사업미추진군지역(C) 1,433,064 1,729,448 1,721,540 265,198 14.2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도.
▢ GRDP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시·군별 통계연보 등을 통해 연도별 평균 GRDP(2005 년 기준가격) 추이를 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기준 평균 1,109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 중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지 역에서는 평균 72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GRDP의 증가가 전국 평균 대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한 군지역의 평 균 증가율은 1.3%로, 그 외 군지역 평균 증감율 3.3%에 비해 GRDP 증 가율이 낮은 지역들이 선정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한 지역 중 군지 역은 2005년 기준년가격으로 비교할 때 2007년에 비해 2009년에 오히려 평균 GRDP의 절대값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들이 향토산업육성사업의 대상 지역으로 선정됨.
표 2-4. 연도별 평균 GRDP 추이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07 2008 2009 평균 증감량
('09-'07) 평균 증감율 ('09-'07)
전국 4,160,766 4,274,472 4,307,377 110,918 1.6
군지역 (A+C) 1,098,002 1,142,966 1,168,448 69,626 3.0 사업추진지역(A+B) 2,575,873 2,607,347 2,647,924 72,052 1.6 사업추진군지역(A) 1,193,052 1,167,625 1,164,053 -28,999 1.3 사업추진시지역(B) 3,699,415 3,777,120 3,853,570 154,155 1.8 사업미추진군지역(C) 1,080,841 1,138,513 1,169,241 87,190 3.3 주: GRDP는 2005년 기준가격 적용
자료: 통계청, 시·군통계연보, 각년도.
▢ 가설의 기각
○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상향식 공모사업임. 따라서, 지역의 역량과 지역경제 력이 강한 지역이 많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여 설정했던 “향토산업육성사 업을 실시한 지역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GRDP 증가가 높을 것” 가설은 기각
- 사업체 수의 평균 성장률, 종사자 수의 증가량, 매출액의 증가량, GRDP 의 평균 증가율에 서 모두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한 군지역이 실시하 지 않은 군지역보다 낮았음.
○ 이는 외형적인 지역경제의 성장이 큰 지역이 상향식 공모방식인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더 많이 선정될 것이라는 편견을 깨는 것임. 지역경제가 위축되 어 있는 지역일수록 향토산업육성사업과 같은 공모제 사업에 더 열의가 있 으며, 사업을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욕이 크다는 것 을 간접적으로 보여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