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준적 자료셑 구축 및 보급
그동안 건강보험자료 활용은 매년 발간되는 건강보험통계연보를 활용 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원시자료를 요청하여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결과물로 다양한 의료이용통 계 수요를 충족하는데 부족함이 많다. 건강보험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통 계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표본자료를 구축하 여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환자표본자료를 통하여 방대한 건강보험 진료비청구자료에 접근하여 다양한 통계분석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표본자료는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명세서 단위로 구축된 파일로 진료내역과 지불한 진료비 파악에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다. 그러나 질환별 통계, 퇴원환자 통계 생산에 자료가 적합하 지 못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명세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질환별 파일, 개인별 파일, 의료기관별 파일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퇴원환자의 진단과 재원일수는 최종 진단과 의료기관에 머무른 기간을 의미하는 것 으로 진료비명세서 단위 자료는 통계생산에 적합한 자료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이용통계는 질병 에피소드 통계가 기초로 진료비 명세서로부터 질병 에피소드 파일을 구축하여 외래 및 퇴원 통계를 생산하고 이를 바 탕으로 개인 파일을 구축하여 개인의 의료비, 개인별 질환의 진료 내역 진료횟수 진료내역에 대한 통계 생산이 가능하다(그림 4-4 참조).
126∙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그림 4-4〕건강보험자료의 에피소드 구축
자료 : 환자표본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
2)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지표의 개발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수요 가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통계 생산은 수집되는 자료량이 많아야 하고 생산하고자하는 지역별로 빠짐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조사 자료를 지역별통계 생산에 활용할 경우 표본오차가 크게 되어 신뢰성 높은 통계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지역별 의료이용통 계 생산은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 일부 자료에서 수집되지 않는 의료 이용이 있지만 시의성 있게 많은 자료가 수집되는 건강보험자료 활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수요에 부응하고자 건강보험진료비청구자료를 근간으로 시·도와 시·군·구별 의료이용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진료비청구자료를 단순 집계한 형식으로 수요자
제4장 의료이용통계의 개선방안∙127
128∙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구 분 통계명
당뇨병 환자 연간 진료일수 분포 보건사업별 연인원 및 등록률 보건사업별 등록환자 연간 방문일수
보건의료비 비율
연간 예산 중 인건비 비율 연간 예산 중 경상사업비 비율 공공 예산 중 보건의료비율 민간 대 공공보건의료비 비율
자료: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지침, 보건복지부, 2009.
3) 희귀질환에 대한 통계생산
희귀질환은 발병 환자수가 매우 적은 질환으로 국가마다 희귀질환으 로 정의하는 질환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유병률이 0.043% 이하인 질환 으로 유병률 기준 2만명 이하인 질환 또는 적절한 치료방법과 대체 의 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을 희귀질환으로 정의하고 있다.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날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원 의료비의 규모와 치료를 요하는 의료기관 지정 등 정부 지원에 앞서 실 태 파악이 필요하므로 정기적인 통계를 생산하여 정책적으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희귀질환 통계는 환자 발견 확률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의료기관 또는 가구조사에 의하여 통계를 생산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많은 비용이 소요 되지 않으면서 많은 자료수집이 가능한 자료로부터 통계가 생산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 건강보험자료는 희귀질환에 대한 환자수 추 정과 관련된 정책에 필요한 통계가 생산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제4장 의료이용통계의 개선방안∙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