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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의료이용자료 활용

각국은 보건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나름의 통계 지표를 생산하 여 사용하고 있다. 보건의료 질은 개인 또는 집단에 행해지는 보건의료 가 목표하는 건강성과를 얻고 전문적인 지식에 일치하여 보건의료가 행 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 질 지표는 많은 부분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기록에 기초하여 생산이 가능하 다. 의료이용 질 지표 내용은 통일된 것이 아니다. 나라마다 의료에서의 중요성, 생산가능성, 비교성 등을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과 작성방법이 동일하지 않다.

OECD는 보건의료 질 지표 운동에 부응하여 회원국 간의 보건의료 질을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OECD HCQI(Healthcare Quality Indicator)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최근에 각국에 보건의료 질 지 표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OECD HCQI는 일차의료 (Primary Care), 암진료(Cancer care), 급성기진료(Acute Care), 정신보 건(care for mental disorders), 환자 안전(patient safety), 환자 경험 지표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많 은 지표를 제출하고 있다. 보건의료 질의 측정은 많은 부분 의료기관에 서 보유하거나 생산되는 자료를 근간으로 작성되고 있는데 OECD 보건 의료 질 지표는 회원국들이 공통적으로 제출 가능한 통계 중심으로 구 성된다. 의료기관에 행해지는 보건의료 행위 중에서 어떠한 지표를 질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질 지표의 개념적 틀이 구축되었는데 중요성, 과학적 신뢰성, 사용 가능성과 비용

130∙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차원에서 보건의료 질 지표가 선정된다. 다시 말하면 그 지표가 의료이 용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과학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으며 다 른 방법으로 사용 가능하며 생산에 비용적 부담이 적어야 한다. 보건의 료 질 지표 생산에 우리나라는 암등록 자료, 건강보험자료, 가구조사 자 료가 활용되고 있다.

OECD 제공 보건의료 질 지표는 많은 부분 건강보험자료를 활용하여 생산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하여 지표를 생산하는데, 특정 질환에 대한 사망률 산출은 환자의 진료 정보와 사망 정보가 필요하다. 이때 사망여부는 건강보험 자격 자료에 연계하여 특정질환으로 진료 받은 환자의 사망을 파악한다.

암 생존 자료는 암센타의 암등록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생산한다.

OECD 보건의료 질 지표는 각국이 회원국 간의 논의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 최소의 항목으로 각 국가는 보건의료 질 지표를 가질 수 있다.

의료이용 질 지표는 대표성이 있고 관련성 많은 자료를 활용한 지표 생산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D.P.T, 홍역 예방접종 질 지표가 전국출산 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65세 이상 독감 예방접종 통계가 전국노인 생활실태조사를 통하여 생산된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향후 보건의료 분야의 대표성 있는 가구조사인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 를 활용한 질 지표 생산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검진 통계 또한 대 표성이 있는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료 활용이 검 토되어야 한다.

OECD 질 지표에서는 개인의 경험과 관련한 질 지표 생산을 추진하 고 있다. 개인경험 질 지표는 환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지표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산업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환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일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 표의 생산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사가 주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제4장 의료이용통계의 개선방안131

개인의 경험 관련 보건의료 질 지표 생산은 의료이용 환자를 대상으 로 조사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기존의 건강보험 또는 등록 자료로는 지 표생산이 불가능하다. 지표 생산을 위해서는 새로운 조사체계를 구축하 거나 기존의 조사체계 안에서 환자 중심으로 의료이용 경험에 대한 만 족도 조사를 수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기존의 대표성 있는 환자조사에 부가하여 수요자(환자) 조사표를 개발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방법이 모색 될 수 있다.

K I H A S

5장

A

결론 및 정책 제언

제 5장 결론 및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