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진출 관련 정보에 대한 DB화 및 정보공유
❑ 스마트시티를 포함하여 해외진출 사업에서 민간 기업들이 정부가 지원해야하는 사항으로 해외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지 정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언급 되고 있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2)
❑ 해외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지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 웹사이트는 KOTRA의 글로벌윈도우(www.globalwindow.org)이며 수출입은행 역시 해외진출 컨설팅 센터를 운영하여 기업 해외진출을 지원 중에 있음
∙ 사업초기 구상을 위한 대상국의 전반적 현황에 대한 정보 취득에 대한 활용은 가능하지만 특정사업 추진을 위한 상세정보 취득에는 한계
∙ 일례로 글로벌윈도우에서는 2011년 이후 스마트시티 관련 내용은 34건이며 상세정보 제공보다 신문기사 내용 등의 소식전달에 그치고 있음(2016.12.27.
기준)
❑ 특정사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 정보 제공사이트는 행정자치부의 전 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시스템(www.egovexport.or.kr)이며 국가별 전자정부 관련 정 보 및 해외의 사업 및 입찰정보를 제공
∙ 하지만 국가별 전자정부 관련 정보는 2014년 이후 업데이트가 되지 못하고 있는 등 정보제공의 최신성을 갖추고 있지는 못함
∙ 하지만,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시스템은 전자정부 분야의 초기 해외진출에 크게 기여
❑ 해외 진출대상국 스마트시티 사업 특징 중 하나는 도시 및 인프라 건설의 경우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원조달 수단으로 ADB(아시아 개발은행), IDB(미주개발은행), ABRD(국제부흥개발은행) 등의 MDB(다자간개 발은행) 등의 활용이 중요함 (손태홍 외, 2012)
∙ 최근 해외 각 국의 스마트시티 관련 건설 사업은 공적원조기관의 증가 및 차관 규모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투자개발형 사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 손태홍 외(2012)의 연구 중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기업이 MDB사업 참여를 하지 않는 이유로 정보부족(43%)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정부차원에서 정보제공(48%)이 재정지원(3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해외 대상국 시장에 대한 정보 및 대상국의 외국인 투자법 등과 같은 법제도 정보 제공 필요성 역시 높아져 가고 있음
❑ 스마트시티 역시 새로운 사업 분야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현지 정보에 대한 DB화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원체계 및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스마트시티 관련 지원체계 및 관련 사이트 운영을 위해서는 해외 정보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기술수준 및 역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기업들의 역량과 해외 대상국 간 정보 연계를 통하여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제고 필요
❑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공유 사이트 운영 시 다음 표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 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표 5-1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관련 정보공유 사이트 내용(안)
구분 내용
해외 대상국 정보
- 해외 대상국의 정치적 안전성, 정책일관성, 개발정책, 법제도 등의 정치적 현황 - 인구, 기후, 교육, 근로여건 등의 사회·문화적 현황
- 경제여건, 사회간접자본 현황, 산업구조 및 시장규모, 우리나라와 교육관계 등의 경제적 현황 - 공공 및 민간의 정보화 수준, 도시 인프라 및 정보기술 인프라 등의 기술적 현황 -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및 입찰 정보 등
국내 기업 정보
-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유형별 업체 정보 (건축, 설계, 토목·건설, 컨설팅, SI, 정보통 신, 에너지, 수자원 등의 민간업체 및 공사의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역량 정보 등) - 해외진출 역량 정보(주요 상품 및 기술, 특허, 해외진출 경험 여부, 인력보유 등) - 해외진출 성공 사례
국내 지자체 정보
- 지자체 스마트시티 사업 현황
- 지자체 내 스마트시티 서비스 및 시스템 현황 - 지자체와 해외기관 및 도시와 네트워크 정보 등
해외진출 관련 정보
-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Partnership) 절차 정보 - MDB 사업 발굴 및 추진 절차
- 정부지원 범위 및 유형 등 출처: 저자 작성
∙ 해외 대상국 정보를 기반으로 사업관련 정보를 취득하고 사업참여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시 국내 기업 정보 및 지자체 정보를 활용하여 타 분야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해외진출 자금 등을 포함한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
∙ 미국의 해외건설 관련 정보지원 기구 인 USAID는 각 국 민간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에 대한 자문서비스 제공, 장기적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금융지원 및 기술, 인프라확충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 등을 서비스하는 동시에 GDL(Global Development Alliance)를 통하여 원조사업이 자국 민간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주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2)
(2) 글로벌 스마트시티 지표 지원
❑ 최근 스마트시티 지표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 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스마트시티 지표에서 수위권에 포함된 국가 및 도시의 경우 파급력 높은 홍보효과로 해외진출에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음
∙ 국내 전자정부사업이 UN의 전자정부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최상위권에 선정되어 이를 전자정부 해외수출에 활용하여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전자정부 해외수출 금액은 2008년 3,040만 달러 규모에서 2013년 41,928만 달러 규모로 약 14배 증가(안전행정부, 2014)
❑ 스페인과 싱가포르 등은 지속적으로 글로벌 스마트시티 지표에서 상위권에 선정되고 있으며 이를 해외진출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반면 국내의 경우 글로벌 스마트시티 지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국내 스마트시티는 해외에 제한적으로 알려져 있음
∙ 유럽 및 IDC 등 주요 글로벌 스마트시티 지표에는 국내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 지 않는 등 스마트시티의 글로벌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스마트시티 지표는 결국 국제 표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표에 대한 대응은 국제 표준 선점을 지원할 수 있음
표 5-2 주요 글로벌 스마트시티 지표 현황
지 표 명 (기관) 목 적
유럽 스마트시티 지표(EU) 도시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유럽도시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함
성숙도 및 잠재력 지표(IDC) 성숙도와 잠재력지표를 통해 운영비용 절감과 장기적 스마트도시 지속성을 제고하고자 함
스마트시티 지표 (INTELI)
40개의 리빙랩 도시를 운영하면서 비교 지표를 제시함으로서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지식을 다른 시도에 제공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 자 함
글로벌 스마트시티 지속가능지표 (ITU-T)
경제ㆍ사회ㆍ환경적 관점의 현재와 미래에 부응하는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에 대해 ICT요소를 시험하여 국제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는 70여개의 측정 지표 타당성 확보
국제도시지표 (ISO)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도시계획에 대한 국제표준평가를 목표로 Global City Indicators 제시
녹색도시지표 (ISO)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녹색 도시에 대한 국제표준평가를 목표로 Green City Index 제시
도시지표 (CISCO) 각 도시별 전략계획 수립과정 중 부문별 도달 가능한 전략 목표설정과 각 도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표 이용
스마트시티 성과지표 (IBM) 한정적 변수로 스마트도시의 핵심 속성을 파악하고, 스마트화 과정을 모니 터링 함으로서 도시들과 비교
네트워크 소사이어티 지표 (Ericsson)
ICT의 발달이 도시개발에 대한 시민의 참여, 경제적 성과, 각 기관간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
스마트시티 성과지표(GSMA)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의 실질적인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함
출처: 이재용 외(2016)
❑ 지표를 기반으로 우수 스마트시티로 선정된 곳은 일부 차이가 있지만 유럽도시 중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런던, 비엔나, 스톡홀롬, 파리, 코펜하겐 등이 주로 언급 되며 유럽 외 지역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시드니 등임
∙ 유일하게 Ericsson의 네트워크 소사이어티 지표에서 서울이 10위권 안에 포함
❑ 싱가포르 등에서는 IDC가 2015년 10월에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스마트시티 발전지수 (Asia Pacific Smart City Evolution Index)’결과에서 지역 내 스마트시티 최대 강국
으로 선정
∙ 또한 싱가포르는 ITU 글로벌 스마트시티 지속가능지표 개발에서 파일럿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국제지표 개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
❑ UN의 전자정부평가에서는 한국이 초기부터 준비하여 3차례에 걸쳐 1위를 하는 성과를 달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전 세계적으로 전자정부 강국임을 홍보하고 해외 진출에 활용한 반면 스마트시티의 경우 관련 글로벌 지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초기 홍보에 실패
∙ 스마트시티 글로벌 지표들에 대한 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응 및 지원 필요
∙ 특히, 국내의 경우 지자체 중심의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지표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
❑ 글로벌 스마트시티 지표는 세계 각 국에서 국가 및 도시, 기업, 단체 등의 영향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국내 도시들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글로벌화 할 수 있도록 조직적 추진이 필요함
∙ 또한, 국내 도시에서 점차 해외도시들까지 포괄하는 글로벌 스마트시티 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국제 홍보에 활용하여야 함
❑ 글로벌 스마트시티 지표는 장기적으로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지표 개발과 동시에 스마트시티의 국제 표준화 지원이 필요
(3) 스마트시티 글로벌 네트워크 조성 및 참여
❑ 세계 각 국에서는 스마트시티 글로벌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스마트시티 관련 지식 교류 및 우수사례의 전파와 홍보에 활용하고 국제협력 역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반면, 국내 스마트시티의 경우 글로벌 네트워크 참여도 및 조성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여 향후 스마트시티 관련 국제 논의에서 영향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글로벌 네트워크는 다음 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