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06.07.07)에서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4가지 세부적인 전략을 제시하였음
∙ (K-Smart City 모델 구축 및 맞춤형 진출) 국내 강점을 중심으로 도시개발 체계, ICT 등 경쟁력 있는 기술, 관련 제도나 문화를 패키지하여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구축
표 3-5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통합 도시개발 경쟁력 있는 요소기술 법 제도·문화
• 기획-설계-조성-운영·관리 등 전 과정 참여
• 한국형 도시수출 선단 구성 (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금융)
• 지역 맞춤형 도시 인프라 건설
(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제로에너지빌 딩, ESS(에너지저장장치) (교 통) BIS(버스정보시스템), 교통카드 (물산업) 해수담수화, 스마트 물관리,
물 재이용(LID 등) ( ICT ) 통합관제, 스마트 가로등
• 택지개발 및 주택공급 제도
• LH 등 도시개발 전문공기 업 모델
• 새마을운동 등 사회 개발운 동
• K-Culture, K-Style 등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확대 방안” 발표, 2016. 07. 07
∙ (다각적 수주지원을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 전문 인력 보강, 해외사업발굴에 대한 금융 지원, 공기업 해외진출 및 투자개발 활성화 등을 통하여 해외 사업 기획역량 제고하기 위하여 해외 도시·SOC 개발협의체 등을 통해 사업 굴 제도와 금융지원 간 연계 강화
그림 3-3 해외 도시·SOC 개발 협의체 업무 구조
해외도시․
SOC 개발협의체
국토 부
사업 발굴
KOICA 연수 등 공기업․기업 시장개척
사업별 진출 계획
KOICAKSP․
M/P․FS
EDCF, 개발금융
투자펀드 안건
제안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확대 방안” 발표, 2016. 07. 07
∙ (국내 스마트시티 고도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 수출가능성, 홍보효과, 공공성, 민간시장으로 확장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토탈 솔루션, 에너지 절감, 문화/쇼핑, 안전 등의 4가지 분야로 특화된 실증단지 조성 등과 R&D 투자 및 연계 확대
∙ (전략적 홍보 및 수출지원기구 구성·운영) 범부처적 성격의 K-Smart City 수출 추진단 운영 및 해외정보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홍보 확대 등
❑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확대 방안”은 기존 국내의 해외진출 모형보다 스마트 시티 모델, 추진체계, 자금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확대 방안”을 기반으로 최근 해외 각국 및 금융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MOU를 체결 중임
∙ 국토부의 MOU 체결은 동남아시아, 중남미, 중동 등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신도시 개발협력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표 3-6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협력 현황(중앙부처)
일자 내 용 기 관
‘15.3.24
▪태국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기술부와 스마트시티 구축 등 협력 MOU 체결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기술 전수 및 교류 확대
미래부, 태국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기술부
‘16.5.9
▪쿠웨이트 주택부와 쿠웨이트 신도시 개발 협력에 관한 MOU 체결
▪쿠웨이트 사우스 사드 알 압둘라 신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국토부, 쿠웨이트 주택부
‘16.5.24
▪스리랑카 수도권 개발부와 스마트도시 개념을 포함하는 자족형 신도시 사업화에 우선협력하기로 MOU 체결
▪콜롬보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스마트 물관리 및 지능형 교통체계, 스마트홈 등과 같은 스마트시티 기술 접목
국토부, 스리랑카 수도권개발부
‘16.8.12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과 중미 대륙에 스마트시티 진출을 위한 MOU 체결
▪중미의 물관리, 교통, 주택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개발 계획 진행
국토부, 중미경제통합은행
‘16.8.16
▪캄보디아에 한국 스마트시티 수출기반 마련 MOU 체결
▪캄보디아에 스마트시티 개념을 적용한 도시개발 지원
▪우선 시범사업 지역으로 시아누크빌의 마스터플랜 수립 등 협력
국토부, 캄보디아 국토도시
건설부
출처 : 신문기사 등을 기반으로 저자 작성
❑ 지자체 역시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하여 도시 간 협력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공유 및 교류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지자체의 교류 국가들은 미국, 중동, 인도, 중국 등이며 향후 개별 지자체들과 해외 도시들과 교류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
표 3-7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협력 현황(지자체)
일자 내 용 기 관
‘15.4.14 ▪김포시는 중국 동관시와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무역, 투자, 관광 등 각 분야에서 지속적인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한 MOU 체결
김포시, 중국 동관시
‘15.8.26
▪김포시는 중국 장쑤성 옌청시와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 등 포괄적 분야에 서 교류와 협력을 위한 MOU 체결 및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 진행을 계획
김포시, 장쑤성 옌청시
성남신구
‘16.1.22
▪인천시는 두바이 국영기업인 스마트시티사와 검단 스마트시티 협력을 위한 MOA체결
▪검단새빛 도시를 개발대상지로 하여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스마트 시티 마스터플랜수립 등의 내용 추진
인천시, 두바이 스마트시티사
‘16.4.14
▪고양시는 킨텍스 및 미국 글로벌 전시기획사인 TechConnect사와 3자 MOU를 체결하고 스마트시티 분야 엑스포인 ‘스마트혁신 서밋 아시아’
개최 추진
고양시, 킨텍스, TechConnect
‘16.5.24
▪서울시는 인도 타네시와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을 위한 MOU 체결
▪ICT 인프라, 교통, 방범, 물·폐기물·에너지 관리 등 스마트시티 분야 사업 추진을 위한 지식공유 및 상호 방문 등 협력 확대
서울시, 인도 타네시
‘16.6.15
▪대구시는 인비전 아메리카와 선진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MOU 체결 * 인비전 아메리카(Envision America)는 2015년 백악관이 선정한 뉴욕, LA, 피츠버그 등 미국 내 10개 스마트시티 선도 도시들의 협의체
대구시, 대구경북경제
자유구역청, 인비전 아메리카 출처 : 신문기사 등을 기반으로 저자 작성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 역시 쿠웨이트, 중국, 에티오피아, 인도 등과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MOU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LH의 경우 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음
표 3-8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협력 현황 (LH 등)
일자 내 용 기 관
‘15.8.1
▪LH는 인도 국가건설공사(NBCC)와 스마트시티 사업이 포함된 도시 개발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MOU를 체결
▪ICT 인프라, 교통, 방범, 물·폐기물·에너지 관리 등 스마트시티 분야 사업 추진을 위한 지식공유 및 상호 방문 등 협력 확대
LH, 인도 국가건설공사
‘16.3.1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스마트시티 기술의 해외 수출을 위하여
‘인도네시아 LIDO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기술 컨설팅 계약 및 스마트시티 기술협력을 위한 MOU 체결
국토교통과학 기술 진흥원,
인도네시아 MNC 그룹
‘16.5.9 ▪LH는 쿠웨이트 주거복지청과 신도시 대상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 구체화를 위한 MOU 체결
LH, 쿠웨이트 주거복지청
‘16.5.27
▪LH는 에티오피아 도시개발주택부와 도시주택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신도시 스마트시티 개발을 추진
▪한국형 신도시와 스마트시티 개발, 토지관리 및 주택개발 분야 기술 등을 전수할 계획
LH, 에티오피아 도시개발주택부
‘16.7.29
▪LH는 중국 도시개혁발전센터(CCUD)와 스마트시티 교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및 솔루션 개발 등 사업 추진 협의 * 도시개혁발전센터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기관임
LH, 중국 도시개혁발전센터 출처 : 신문기사 등을 기반으로 저자 작성
❑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각각의 부처 및 기관들에서 MOU 체결 등 협력 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나 개별적 협력보다 국내 민·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외 각 국 정부 및 도시를 연결해 주는 종합적인 방식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
∙ 해외와 개별적 접근으로 인하여 국내 스마트시티에 대한 국제 홍보 및 협력이 제한적이며 해외의 경우 국내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보가 일부만 전달되는 등의 혼선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