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기 스마트시티 추진 시 국내 및 해외 각 국에서는 스마트시티 서비스솔루션 측면으로 접근하였으며 최근까지도 스마트시티 구성요소를 서비스솔루션 중심으로 논의
∙ 국내의 경우 11대 U-City 서비스를 법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지자체의 U-City 계획 수립 시 이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선정
∙ 개별 서비스 뿐 아니라 각각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제공
표 2-4 U-City 11대 서비스
제2조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각 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정보 또는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행정, 2. 교통, 3. 보건·의료·복지, 4. 환경, 5 방범·방재, 6. 시설물 관리, 7. 교육, 8. 문화·관광·스포츠, 9. 물류, 10.
근로·고용, 11. 그 밖에 도시의 경쟁력 향상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분야
출처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IBM의 스마트시티 개념도에서도 서비스 솔루션 중심으로 스마트시티를 설명하고 있음
∙ IBM의 스마트시티 개념은 인프라, 시민, 계획 및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서비스는 도시계획 및 운영, 빌딩, 에너지, 수자원, 교통, 교육, 보건, 복지, 공공 안전, 행정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
그림 2-4 IBM 스마트시티 개념도
출처 : IBM (2014)
❑ 앞서 살펴 본 스마트시티 해외시장 동향에서 시장 예측을 위해서 서비스 솔루션 분야를 활용하고 있음을 언급하였음
∙ 해외 시장전문 분석회사들은 스마트시티의 서비스 솔루션 중 에너지 및 교통 분야가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스마트시티 개별 솔루션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높으며 국내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솔루션들의 수출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곳은 전자정부 사업임
∙ 전자정부 사업은 UN 전자정부 평가에 2010년 이후 3회 연속 1위에 선정됨으로 인하여 세계 각 국들로부터 전자정부 성공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해외 진출 추진
∙ 전자정부 해외 수출 금액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총 13억 1,059만 달러였으며 2013 년의 경우 41,928만 달러로 2008년 대비 약 14배가 증가하였지만 국제적 관심과 수요가 해외진출 확대와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함7)
7) 안전행정부, 2014, 전자정부 수출실적 누적집계표; 재인용 황성돈 (2015)
∙ 전자정부의 지역별 수출 비중은 2015년 기준 아시아(38.5%), CIS(28.5%), 아프리카(26.7%) 순이며 종목별로는 CCTV 등 안전시스템(24%), 전력시스템 (23%), 교통시스템(19%)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금 유형별로는 다자개발은행 (MDB, 42%), 해외자체자금(30%), 공적개발원조(ODA,28%) 순으로 나타나 고 있음8)
∙ 행정자치부는 오는 2018년까지 전자정부 수출 실적 목표를 10억 달러로 상정하고 이를 위한 민관협력 기구인 전자정부 수출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시스템 (www.egovexport.or.kr)을 구축·운영
❑ 해외 각 국의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첨단솔루션들의 경우 아직까지는 자국의 실증단지 등을 기반으로 기술시험을 하는 단계로 판단됨
∙ 특히, 도시공간을 기반으로 도시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 문에 시민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기술을 테스트하고 시민이 계획에서 관리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Living Lab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 중에 있음
❑ 또한, 공공의 계획에서 스마트시티 솔루션 자체를 직접 제시하는 방식에서 최근에는
‘플랫폼으로의 도시’라는 컨셉으로 혁신성 기반의 솔루션 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바르셀로나의 ‘Startup Bootcamp’ 개념, 미국의 ‘Global City Teams Challenge’
등의 프로그램은 민간기업이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
❑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스마트시티 솔루션은 스마트시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파되며 스마트시티 네트워크에 기반한 솔루션 홍보 및 협력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들이 최근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8) 전자신문, 전자정부 수출 양면의 성적표…수출지원체계 재정비해야 2017.01.03(http://www.etnews.com/20160201000346)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현황 및 시사점
01 국내 분야별 스마트시티 사업 검토 33 02 해외진출 대상국 현황 및 시사점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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