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인 도
❑ 인구의 급속한 증가 및 도시 간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신도시 건설 및 기존도시 기반시설 확장 등이 필요한 인도는 대규모 자본투입을 기반으로 도시문제 해결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스마트시티 추진
∙ 인도는 ‘14년 총선에서 당선된 모디 총리가 핵심공약사항으로 2022년까지 인도 내 100개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음
∙ 인도의 스마트시티 추진배경은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도시문제 해결과 산업 활성화임
∙ 인도 스마트시티의 목적은 핵심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시민들에게 좋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도시이며 깨끗하고 지속가능환 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 솔루션 응용을 촉진하는 것임21)
표 3-38 인도 핵심 사회기반시설
적절한 상수공급 보장되는 전기 공급 하수 설비 (쓰레기 관리)
효율적 도시교통과 대중교통 빈민을 위한 적당한 가격의 주택
공급 강력한 IT 접속가능성과 디지털화
e-Governance와 사회참여 지속가능한 환경 여자, 어린이,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시민 안전과 보안 건강과 교육
출처 : Ministry of Urban Development, Government of India, Mission Statement and Guidelines, 2015.06
∙ ‘13년 Pipe Research에 따르면 현재 4억 명에 이르는 인도 도시인구가 ’5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는 8억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급격한 도시화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이왕건 외, 2016)
21) Ministry of Urban Development, Government of India, Mission Statement and Guidelines, 2015.06
∙ 맥킨지의 ‘10년 인도 도시 인프라 조사에 의하면 대중교통은 수요의 30%, 수도공급 74%, 하수 30% 처리 등 이미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도시수요를 도시 인프라가 해결할 수 없는 형편에 있음
∙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대규모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추진 할 경우 기대되는 산업발전과 고용효과로 인하여 인도정부는 ‘14년 7월 100개 스마트도시 개발계획을 공표
❑ 인도정부는 지자체별 유형을 구분하여 스마트시티 구축을 지원(이왕건 외, 2016)
∙ 인도정부는 인구 400만 명 이상의 9개 대규모 도시를 위성 스마트도시로 조성 하고 100만~400만 명의 44개 중규모 도시의 기존도시 스마트화, 100만 명 이하의 20개 도시를 소형 스마트도시로 추진하고 그 외 종교 및 관광 특구 목적으로 스마트 도시를 10개 이상 개발할 목표를 가지고 있음
∙ 목표에 맞는 도시 선정을 위하여 “City Challenge Competition”이라는 평가를 진행하여 ‘15년 20개 도시를 우선 선정하고 ’16년 40개, ‘17년 40개 도시를 선정
∙인도 중앙정부는 스마트도시 가이드라인의 제시 및 사업자금 지원의 역할을 수행 하고 지방정부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스마트도시 개발을 주도하는 역할 수행
❑ 인도정부는 스마트도시 건설의 첫 걸음으로 2015-2016년 스마트도시 개발사업에 약 11억 8천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향후 5년 간 중앙정부의 예산 약 7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에 있음(이왕건 외, 2016)
∙ 하지만,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100개 스마트도시 사업을 추진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도입
∙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한 최소규모를 5만m2에서 2만m2로 최소자금기준을 1,0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절반가량 축소하는 등 해외투자규모의 규정을 수정한 후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8개월 만에 56%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음
∙ 해외직접투자 규정 수정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FDI) 최근 8개월간 56% 증가
❑ 인도정부의 스마트도시 관련 해외투자 유치는 선진국들의 관심을 집중시킴(이왕건 외, 2016)
∙ 현재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한국,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남아공, 호주 등 14개국이 투자 및 참여를 계획 중임
∙ 세계은행에서 3년간 약 180억 달러, 국제금융공사에서 35억 달러 지원 등 세계 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유럽연합, 국제금융공사(IFC) 등 국제기구들도 투자 지원을 약속함
∙ 인도정부의 스마트도시 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독일, 스페인, 일본임
∙ 특히,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은 ‘09년부터 추진된 인도 최대 규모의 산업회랑 사업이며 모디정부는 지난 정권이 추진했던 DMIC 사업을 연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산업회랑을 따라 스마트도시를 건설할 계획에 있음
∙‘14년 9월 모디정부에서는 구자라트, 우타르프라데시, 라자스탄, 마이아프랃시, 마하라슈트라, 하리아나 등 DMIC 사업에 포함된 주의 스마트도시를 우선 개발 하겠다고 발표
표 3-39 주요국 인도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현황
국가명 협력 현황
미국
○ 2015년 1월, 인도와 3개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합의 - 태스크포스 구성, 개발 로드맵 마련 계획
- 우타르프라데시, 안드라프라데시, 라자스탄 주의 3개 도시
독일
○ 2015년 1월, 인도와 3개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합의 - 양국 공동위원회 조성, 3개 스마트시티 선정 추진
- 독일정부는 4월 독일에서 개최되는 도시개발 컨퍼런스에 인도 대표단을 초청
스페인
○ 2015년 2월, 델리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합의 -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개발 협력 합의 -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개발경험 공유 제안 - 고속철도,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희망
일본
○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6개 스마트시티 개발 주도
○ 2014년 8월, 교토를 벤치마킹하여 인도 바라나시를 관광 스마트시티로 개발하는 데 합의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해외 Smart City 열풍과 시사점. IT & Future Strategy. 2013년 12월.
❑ 인도정부는 이전 사업 부진의 경험을 토대로 스마트시티 개발 역할을 지방정부에 맡기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이전 사업들이 중앙정부 주도로 진행되었던 반면, 이번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은 지방정부 주도로 진행될 예정
∙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및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프로젝트 진행과 감독은 지방정부에 위임
∙ 지방정부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되 각 지방의 상황과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을 진행
❑ 인도의 스마트시티는 최적 배분을 통한 자원사용의 효율성 극대화로 자원절약 및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워커 등을 통한 전력 및 수자원의 효율적 사용으로 도시 전력난 및 물 부족 문제, 하수 문제 해결
∙ 스마트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으로 경제적, 시간적 가치 제고
∙ 스마트 교통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에너지 낭비 방지 및 생활 편리성 제고
∙ 스마트시티 접목 기술 등 전문분야 인력수요 증가로 일자리 창출 효과
∙ Cutting Edge ICT 인프라, IT 인프라 클러스터, 태양열 발전체계 구축
❑ 스마트시티의 주요 추진체계는 정부, 지방정부, 민간, 해외 등임
❑ 인도는 스마트시티별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재원 마련을 위해 민관협력방식 (PPP) 및 외국 자본 유치로 사업을 진행하기를 원함
∙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한국,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남아공, 호주 14개국이 투자 및 참여 계획
∙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유럽연합, 국제금융공사(IFC) 등 국제기구도 투자 지원 약속
∙ 세계은행에서 3년간 약 180억 달러, 국제금융공사에서 35억 달러 지원 계획.
❑ 민관이 협력하여 수익사업들을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언급되는 사업들은 아직은 한정적임
∙ 스마트시티가 활성화 되면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대한 수익모델들이 확대될 것 으로 예상되지만 현재까지는 성공사례는 제한적임
∙ 스마트시티 사업이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BTO 및 BTL 모델의 접목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다르게 인도의 경우 국가 자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투자에 대한 문호 를 개방하여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초기 투자 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선호 하고 있음
∙향후 에너지, 수자원, 교통, 정보통신, 공유경제 등 다양한 스마트시티 분야에 서 BTO 및 BTL 사업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자금조달체계) 인도정부는 해외의 자금을 도입하여 인도 내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이를 산업 활성화의 기회로 접근하고 있음
∙ 중앙정부의 예산 외에도 지방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민간과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하여 사업 진행 계획
∙ 제도적 부분을 수정하여 많은 해외자금들이 자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유도하고 있으며 사업들은 개발 투자형이 중심
∙인도정부는 해외 자금 선투자 후 자금을 회수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임
❑ 단순히 ICT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 설비를 갖춘 도시를 요구(KOTRA 주간 뉴스레터 no436, 2016)
∙ 고속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는 물론 식수, 전력, 주택, 폐김ㄹ 처리 및 태양 에너지원 공급과 같은 친환경, 전력 발전을 10%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 표로 함
∙ 추진 전략은 소규모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모델을 먼저 구축해 점차 확산하는 것이며, 추진 방식은 별도로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SPV;Special Purpose Vehicle) 주도로 자금 모집을 위한 채권 발행(Municipal fund) 또는 민관합작 투자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
∙ 인도 정부는 자국업체 이익 보호 차원에서 1차 스마트시티 선정도시 20곳 중 9개 도시는 순수 인도 기업에 컨소시엄을 맡기겠다는 입장도 표명
(10) 중 국
❑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전국 500개 스마트시티(지혜성시) 건설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14년 10월 각 부처 25개 위원회를 참여시킨 가운데 총 사업비 1조 위안 (182조 원)을 투자하기로 선언 (이왕건 외, 2016)
∙ 중국정부는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발생하는 도시문제와 국가 내 도시별 경제적 격차문제 및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양극화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 주도로 스마트시티(지혜성시) 구축 정책 채택
∙ 중국은 1978년부터 개혁과 개방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전체 도시화가 신속하게 진행 중이며, 진척은 현재 50% 이상 진행된 상태
∙ 특히, 중국내 도시전체 인구 대비 중상위층이 2013년 14%에서 2020년 56%
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상위층의 소비 증가로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정부의 스마트시티 추진은 ’11년부터 시작된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에서 ‘’15년까지 총 5천억 위안(약 90조 원)을 투자하여 스마트시티 320여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에서 시작
∙ ’13년 1월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에서 스마트시티 시범구역 90곳을 발표한 이후 ’13년 8월에는 103곳을 추가로 발표하는 등 본격적으로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을 시작
∙ ’13년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스마트시티 정책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13년 3월 2014~2020 국가 신형도시화 계획을 발표
∙ ’15년 제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2020년까지 전국 500개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총 1조 위안 투자계획 확정
∙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스마트시티 사업 대상도시를 선정한 후 3~5년 간 중앙정부 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한 이후 심사평가를 거쳐 1~3성(星) 등으로 구분되는 등급을 받게 됨
∙ 본 사업이 추진되는 2016년 시장규모 약 16조원에서 2020년까지 약 734조원 규모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