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의 녹색성장과 소프트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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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등 지구의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여야 할 것이 다. 이 점에 관하여 세계 2대, 3대, 6대, 7대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 일본, 인 도,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포스트 교토 프로토콜을 이끌고 있는 일본과의 협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다섯째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과 한국의 역할은 동일하게 중요하다. 북한핵의 손 쉽고도 저비용의 해결을 위하여 동아시아의 새로운 패권국가 등장을 용인하 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과 그 중에서도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들과 가치동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소프트 파워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문화와 가치와 지식과 기술의 협력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탄, 파키스탄, 이란, 북한 등과 연관된 問題들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이 問 題들은 대체로 하드파워와 관련된 領域에 속해 있다. 죠셉 나이(Joseph Nye) 교수는 오바마가 다른 나라에 强壓的이기 보다는 希望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미국의 對外 定策을 펼치기를 강조하였다. 그는 소프트파워를 强化시키는 對 外政策으로서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계획 발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용어 삭제, 기후변화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형성하기 위한 초당파적 그룹 창설, 아시아 국가들의 목소리 경청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소프트파워가 단순히 하드파워를 대체하는 무엇이라면 소프트파워가 갖는 시대적 의미는 半減된다. 소프트파워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國家戰略의 내용 이다. 그러한 면에서 소프트 파워는 다른 나라가 자국의 의도에 따라오도록 만드는 誘引的 요소라는 의미를 훨씬 넘어서서 先進國이라면 마땅히 갖추어 야할 必須要件이다. 이에 우리는 소프트 파워를 거버넌스, 법과 질서, 강한 지식기반, 감성적 기반, 기술적 기반을 망라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역 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한미 양국이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오바마는 선거공약의 하나로 대폭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신재생에너 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였다. 이명박 정부도 지난 8월 저탄소 녹색 성장을 주요 정책으로 발표하면서 양국이 기후변화 대처라는 정책에서 접점 을 찾았다. 녹색성장은 관련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하드파워이지만 이러한 성장모델을 전파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소프트파워이다.

소프트 파워는 國家이미지로 連結되며 이미지는 곧 國家의 브랜드 파워를 形成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政治的 經濟的 힘을 갖는다. 프란시스 후쿠야 마가 强調하는 信賴라든가, 衛生的 淸潔, 開放的인 國民의 態度, 柔軟한 社會 的 談論 構造 등이 한 社會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日本은 國民들의 正直性, 淸潔度, 社會的 信賴의 水準에서 世界的 平均을 훨씬 넘는 社會的 資産을 構 築하고 있으며, 이는 “日本”이라는 국가브랜드에 크게 肯定的으로 작용하고 있다.

世界化 時代에 世界로부터 持續的으로 認定받을 수 있는 국가브랜드를 形成 하기 위해서는 地球的 問題에 共同對處하는 자세를 堅持해야 한다. 현재 當面 한 地球問題의 核心은 氣候變化 對應과 親環境·合理的 에너지戰略 實踐이다.

지난 100년(1906~2005)간 全 地球 平均 溫度는 0.74(0.56~0.92)도가 上昇했 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은 向後 地球溫度가 1도 上昇하면 兩棲類가 滅種하고, 珊瑚 礁가 破壞되며, 2~3도 上昇 時에는 20~30% 生物이 滅種 危機에 처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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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警告하-고 있다. 만약 化石燃料 依存이 現在 水準일 경우 21세기 말 地球 平均 氣溫은 現在보다 약 6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한다. 6도가 올라가면 人類 가 生存할 수 있을지 疑問이다.

化石燃料 依存度를 懸隔히 줄여야 하는 또 하나의 理由는 이 趨勢라면 20~30년 후에 原油 生産量이 頂點에 이르고 21세기 안에 대부분의 化石燃料 가 枯渴될 것이기 때문이다. 化石燃料를 충분히 代替할 에너지원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化石燃料 基盤에서 작동하고 있는 世界 經濟가 마비되고 社會는 극심한 混亂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氣候變化 및 에너지資源의 開發 에 대한 共同協力次元에서는 특히, 親環境 代替에너지 技術 및 에너지 高效 率 技術 開發 協力體 構成이 重要하다. 當面한 地球的 環境問題에 대한 世界 的 壓迫으로 인하여 親環境 代替에너지 및 에너지 高效率 技術에 대한 需要 는 크게 增加할 것으로 豫想된다. 새로운 技術開發을 위한 國家 間 컨소시엄 의 構成과 技術標準을 共有하는 共同市場의 形成과 擴大 및 代替에너지 開 發과 에너지 技術의 標準을 지원하는 國家政策을 동아시아 國家들만이라도 協力的으로 推進해야할 必要가 있다.

이 問題는 물론 동아시아 국가들만이 對應해 解決할 수 있는 問題가 아니 다. 世界에서 가장 成長率이 높고, 가장 外換保有高가 많으며 동시에 가장 에너지 消費增加率이 높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진지하게 이 問題에 대하여 共同協議 하면서 汎地球的인 協議와 協力을 推進해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그린에너지를 擴散하고 저탄소 經濟를 構築하는 世界的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다. 이 地球的 問題를 解決함에 있어 다른 나라와의 共同協力에 消極的 또는 否定的으로 나선다면 軍事力, 經濟力과 같은 하드파워(hard power)의 與否와 상관없이 결코 좋은 국가 브랜드를 構築할 수 없다. 한미 양국이 기 후변화에 공동대처하면서 협력을 강화하면 양국의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고 소프트파워에서의 협력도 가능하다.

지난 9월 미국의 대표적인 논객으로 뉴욕타임스 국제문제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Friedman)은 ‘뜨겁고 평평하고 그리고 붐비는’

(Hot, Flat, and Crowded)라는 책에서 미국이 녹색성장의 선도국이 되어야 한다고 설파하였다. 2001년 911테러이후 ‘코드레드’(Code Red)가 된 미국사 회를 ‘코드그린’(Code Green)으로 바꿔 잃어버린 패권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미국이 녹색성장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수용하고 시스템을 변환 하는 데에는 각 국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2012년 만기가 되는 교토의정서 후속 협약을 제정하고 이를 비준해야 한다. 또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 과 신흥 경제대국 인도 등을 기후변화 협약으로 끌어들이고 이들의 조약 준

수 여부를 감독하는 데에는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우 리정부는 이러한 거버넌스 확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녹색성장이라는 정책을 알리고 이를 국가브랜드로 연결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등 다른 선진 국, 개도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우리의 소프트파워도 신장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