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V.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한미관계를 위하여
수 여부를 감독하는 데에는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우 리정부는 이러한 거버넌스 확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녹색성장이라는 정책을 알리고 이를 국가브랜드로 연결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등 다른 선진 국, 개도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우리의 소프트파워도 신장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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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은 “한국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동아시아의 갈등을 중재 할 수 있는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다”며 “한국이 이런 지위를 제대로 활용 하려면 눈앞의 이해에 급급하기보다는 국제적 안목에서 동아시아 문제에 접 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로버트 스칼라피노 UC버클리 명예교수 가 한국을 ‘아시아의 지렛대(fulcrum)’라고 표현했던 것을 인용하면서 한국이 중국, 일본 등 지역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으며, 한국이 중재자 로서 지렛대의 역할을 하며 소프트파워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했다.74)
마셜 부톤의 전망대로 한국이 지정학적 지위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각국의 갈등을 중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심축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 변화의 흐름과 다양한 힘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한 미관계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범세계적 차원에서 인류 공존과 공영에 기여 할 수 있는 한미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유기적이고 복합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프트파워를 함께 증진시키는 부드럽지만 강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야 한다. 학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간의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추구하고 분야별 소프트파워의 강점과 약점을 보 완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미국은 대학 교육의 질이 우수하고, 과 학기술 수준도 앞서고 있는 소프트파워 강국이다.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로 세계 곳곳에 반미 정서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영화, TV프로그램과 같 은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영향력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반미시위 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미드(미국드라마)’에 열광하는 모순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는 정치적 힘과는 다른 문화와 소프트파워의 힘 이다.
다른 국가와의 끊임없는 문화적 상호작용을 통해 소프트파워는 증진될 수 있으며 소프트파워 강국인 미국과의 교류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또한 사실 (fact)에 근거하지 않는 정보를 통해 형성된 미국에 대한 왜곡된 진실은 극단 적인 반미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류와 협력은 이러한 진실의 왜곡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류의 공존, 공생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기후 변화, 자원 고갈 등 지구 환경의 문제는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 중국, 인도 등 신흥 개도국의 가빠른 에너지 수요 증가로 막대한 에너지 비
74) 중앙일보 2008.12.12
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화석연료 이용 증대는 지구 온난화를 촉진시키 며, 삶의 질, 식량 생산, 경제 성장, 금융 자산 등에 커다란 위협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미 5대 주요 생태계인 농업환경, 해안, 숲, 신선한 물, 초지 모두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환경과 에너지 문제는 경제, 정치, 전략, 안보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상 호 작용한다. 현대사회는 기후 변화로 대재앙이 발생하는 순간 붕괴할 수 있 다. 이러한 환경과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협력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탄소배출 완화 및 감소, 위험에 처한 삼림 보호, 지속가능한 삼림 개발 등 환경 분야에 관한 실천방안을 모든 국가가 함께 실천하자는 세계 협력 체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가 외교의 범주를 지식과 문화의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 정보통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지식 네트워크의 등장은 외교의 목표와 양상을 변화시 키고 있다. 미국은 21세기 들어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지식공공외교75)를 상정 하고 있다. 외교에서 지식영역을 다룸으로써 상대국의 여론, 인식과 태도, 가 치관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는 외교를 통하여 연성권력을 극대 화하는 전략으로, 마음과 인식의 공간에 외교가 침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76) 미국을 비롯한 각 국가들은 지식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식외교, 문화외교를 추구하여 국가의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이때, 이러한 세계적 변화에 역 행한 채 반미시위와 같은 특정 국가에 대한 반감의 표출은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어렵게 함과 동시에 한국의 국가적 영향력과 매력을 감소시키는 결 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넷째, 한미 간 신뢰가 보다 돈독해져야 한다.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요소 는 상호 신뢰이다.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상호불신이 없어져야 한다.77) 남북간, 한미간 신뢰구축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또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책 조정과 추진은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국제관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상호 신뢰는 문서나 조약을 통해서 이룩되는 것이 아 니라, 경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될 때 구축될 수
75) 공공외교는 한 국가가 정보, 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관하여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여 목표국 의 여론 환경에 영향을 미쳐 정치 지도자가 자국의 외교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미국의 공공외교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 공공외교의 기획과 실행 의 의사소통 피라미드를 상정하고, 지식단계를 축으로 상대국의 정책과 여론에 영향을 미치도록 다양한 채널의 다양한 활동을 준비해나가고 있다(McClellanm, 2004 ; 전재성, 2006).
76) 전재성 (2006), “21세기 미국의 변환외교”
77) 리처드 부시(브루킹스연구소 CNAPS소장), 2007, “한미관계의 신뢰회복과 역동성”, 제2차 서울-워 싱턴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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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78) 한미간 신뢰는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축적해나갈 때 구축될 것이며, 한미FTA가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해 신뢰를 한 단계 더 축적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섯째, 미래 첨단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동참해야 한다. 무역, 금 융, 통신, 식량 공급, 교통 수송, 에너지, 건강 등 세계 모든 주요 분야가 하 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사이버테러 공격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 이다. 테러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바이오 테러의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한국 역시 이러한 테러 위협의 예외 국가가 아니며 테러와 첨단범 죄 방지를 위해 한미 국가간 공조가 시급한 때이다.
냉전시대 이념, 안보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국의 주니어 파트너였던 한국은 경제, 인권, 환경과 같은 다양한 영역까지 협력을 확대하는 동반자적 파트너 로 격상하였다. 이제 한국은 한반도 차원을 벗어나 동아시아와 세계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관계의 범주를 확장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야 한다.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양국 공동의 이익과 지구촌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경제, 문화, 환경, 에너지 등의 국제적 현안까지 포괄하 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 또한 주변국들 사이에서 다양함 힘의 요소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동맹 관 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세계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전략적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국이 신뢰와 호감을 갖고 관계 형성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미래 비전과 실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매력적인 국가가 되어야 한다.
78) 이상만, 2007, “한미관계의 신뢰회복과 역동성”, 제2차 서울-워싱턴 포럼
Upgrading the Korea‐U.S. Alliance in a World in Transition
by
LEE Kark-Bum
(President, Korean-American Relation Vision 21 Forum / President, Future THINKNET)
The World is going through a great transition. Various signs hint the major transition ahead:
The nature of capitalism is changing, or at least being reviewed, as the US‐originated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has worldwide consequences.
In East Asia, China is rising dramatically as Japan remains relatively stagnant. The possibility of the shift from the uni‐polar system led by the United States to a multi‐polar one may cause a sudden stir in the current constellation of powers.
The notion of “risk society” is becoming ever more real. Control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s weakening, and the prevention and elimination of terrorism and piracy are far from complete.
Environmental issues including global warming and depletion of traditional energy sources present problems that the solution of which demands changes in the current way of living.
The extent of globalization is felt not only by the growth in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problems within a nation often travel across borders and become global issues.
In this age of uncertainty,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work together towards a change that would enhance the welfare and promote peace for the human kind. The establishment of global governance should take place.
In East Asia, preventing a new hegemony struggle and bringing a concerted effort to establish peace and order is crucial. North Korea should be denuclearized. East Asia should regain the priority of the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in order to promote the cooperation betwee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until North Korea democratiz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