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미국은 역사상 ‘최초의 신생국’ 그리고 한국은 제2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 공한 신생국’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리고 20세기 후반 이후 한미 간의 다양한 가치공조는 대한민국의 성공적 근대화 혁명이라는 위대한 결실 을 맺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발전경험은 ‘글로벌 발전모델’이 될 가치가 충분히 있다. 물론 한국의 근대화 혁명을 전부 미국과의 가치공조 덕으로 돌 릴 수만은 없다. 오히려 그것이 초래한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 보다 지금은 한미 간의 전통적 동맹관계가 시대적 소임을 다하고 있다. 그것 은 국민국가를 핵심 단위로 하여 이데올로기적 가치를 추종하고 양적 성장 의 가치를 중시하던 시대에 의미가 돋보이던 것이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것이 한미 간의 ‘포괄적 가치동맹’이 다. 여기서 한미간의 포괄적 가치동맹은 쌍방적인 것이어야 하고 대등한 것 이어야 하며, 또한 세계적이어야 한다. 이럴 때 요구되는 것은 이 시대가 새 롭게 요구하는 문명사적 가치를 재구성하고 이에 대해 한미 양국 및 국민들 이 서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일이다. 특히 2008년 미국발(發) 세계금융위기에 서 나타나는 바, 미국적 가치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진지한 문제제기는 한국 의 몫으로 자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치동맹은 군사 및 경제부문 위주가 아닌 보다 문화적인 차원, 보다 일상적인 차원, 그리고 보다 시민적인 차원 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부드럽고 두터운’ (soft and thick) 가치동맹 으로부터 세 번째 세기(世紀)로 접어든 한미관계는 더욱 생산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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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sive Value Alliance

Between Korea and the U.S. for the 21th Century

by

Sang-In Jun (professor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Jae-Eui Yu (PhD candidate in political science, Korea University)

Over the past ten years, heated debates have been made in Korea over the mode of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so-called 'self-reliance diplomacy' and 'alliance diplomacy' have been at odds with each other over which side would better serve the nation's interests. The disparities between the two opposing views do not stem simply from different policy responses to the rapidly changing post-Cold War situation. Rather, they represent the divide in national politics and ideology, assessment of North Korea, and, more importantly, overall interpretation of the nature of U.S.-ROK relationship itself during the past 50 years.

This paper contends that the traditional mode of allianc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now should be reshuffled for a more productive and sustainable future. It suggests a 'comprehensive value alliance' that goes far beyond the military or economic realms of mutual cooperations.

Comprehensive value alliance can provide, first of all, a structural stability and durability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nations. It also envisions the two countries' relatively equal status and partnership. In addition, comprehensive value alliance can easily fit into the so-called 'network 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Furthermore, we can expect from the two countries's value alliance the rise of new universal values in the era of post-ideology civilization. Finally, value alliance approach is able to go hand in hand with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soft pow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21th century.

제4주제

한미 경제동맹에서 가치동맹을 향하여

안충영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좌교수/KOTRA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Ⅰ. 머리말

Ⅱ. 미국원조의존 전후(戰後) 한국경제

Ⅲ. 미국시장 의존 수출주도형 공업화 1. 미국시장 지향 수출 주도형 공업화 2. 미국의 주요 통상 파트너로 격상

Ⅳ. 한ㆍ미 「경제동맹」의 초석으로서 아래 한ㆍ미 FTA 타결 1. 한‧미 FTA 협상의 주요 타결내용

2. 한‧미 FTA 평가와 의의

Ⅴ. 한ㆍ미 FTA의 한국경제에 대한 함의 1. 성장잠재력 회복의 계기

2.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의 전기 3.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FTA 허브국가화 4. 21세기 「신한국책략」

Ⅵ. 한ㆍ미 FTA의 미국에 대한 함의 1. 미국경제에 대한 영향

2.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교두보와 「가치동맹」의 파트너 3. 개방형 동아시아 통합운동 촉진

Ⅶ. 한ㆍ미 가치동맹으로의 전환을 향한 과제

1.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Soft Power의 역랑제고 2. 한국 발전 경험의 대개도국 확산

3. 한국의 ODA 확대 정책과 한ㆍ미 협력확대

4. 미국 WEST 프로그램과 한국의 지식봉사자 결합 5. 녹색성장과 휴먼테크노피아 공동추구

Ⅷ.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