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3.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FTA 허브국가화
<표 2> 한국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현황
FTA 상대국가 FTA 추진일정
칠레 2004년 4월 발효
싱가포르 2006년 3월 2일 발효
아세안 10개국 2006년 5월 상품 분야 타결 2007년 서비스 투자 분야 타결 목표 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006년 7월 발효
일본 협상 중단 상태
캐나다, 멕시코, 인도 2006년 협상 후 2007년 타결 목표
미국 2007년 3월말 타결
EU 2009년 초 타결 목표
자료: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www.mofat.go.kr
한국의 동시 다발적 FTA 추진정책에서 미국과의 FTA는 백미에 해당된다.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 제 1의 경제 대국이었고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었으 며, 세계 통상질서를 만들어 가는 나라다. 한∙미 FTA타결은 무역과 투자확 대, 경제 체질의 선진화라는 차원을 넘어서 한·미간 전통적 안보동맹 관계에 경제 동맹을 추가하게 된다. 나아가서 한∙미 FTA는 동북아 경제지형은 물 론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있어서 중대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국제통상 지 도의 측면에서 한∙미 FTA는 세계 1위의 경제와 10위권에 육박하는 경제 사 이에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첫번째 의미있는 쌍무간 무역협정이라는 측면에 서 동아시아에 일어나고 있는 합종연횡의 FTA경쟁에서 미국에게는 대 동아 시아 경제에 확실한 연결고리를 제공하게 되며, 한국의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역내에서 허브 기능을 할 수 있는 계기로도 연결될 수 있다.
80
-<표 3> 한중일 3국의 독자적 FTA 추진 현황
한국의 FTA 일본의 FTA 중국의 FTA
상대국 진척도 상대국 진척도 상대국 진척도
칠레 발효 싱가포르 발효 ASEAN 발효
싱가포르 발효 말레이시아 발효 칠레 발효
EFTA 발효 멕시코 발효 파키스탄 발효
일본 협상 중 필리핀 타결 홍콩 발효
ASEAN 무역분야 타결 칠레 타결 마카오
멕시코 협상 중 인도네시아 협상 중 호주 협상 중
캐나다 협상 중 브루나이 협상 중 뉴질랜드 협상 중
인도 협상 중 ASEAN 협상 중 GCC 협상 중
미국 협상 중 GCC 협상 중 싱가포르 협상 중
MERCOUSUR 공동연구 중 한국 협상 중 아이슬란드 공동연구 완료
EU 공동연구 중 태국 협상 중 인도 공동연구 중
중국 공동연구 중 베트남 공동연구 완료 남아공 공동연구 중
한‐중‐일 공동연구 중 인도 공동연구 완료 브라질 공동연구 중
EAFTA 검토 중 호주 공동연구 중 한국 공동연구 중
스위스 공동연구 중
자료: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www.mofat.go.kr 및 KIEP 보고서(김양회, 정여천 외)
지금 ASEAN을 상대로 韓ㆍ中ㆍ日 3국이 경쟁적으로 FTA를 제조업 분야 에서 타결하거나 전산업분야에 걸쳐 심층적으로 확대하는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만약 중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경제패권을 겨냥하며 ASEAN과 FTA 체결을 각기 갈등형으로 추진하고 WTO 원칙과 조화되지 않 는 예외조항을 많이 둘수록 동아시아의 역내통상과 투자 자유화 構圖는 양 분될 수도 있다. 나아가서 동아시아에서 어느 나라가 FTA의 Hub국가가 되 느냐의 문제와 기존 FTA에 추가로 참여하는 국가들 사이에 전형적 Hub &
Spoke문제와 원산지 규정의 난맥상으로 Spaghetti Bowl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Baldwin(2005)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주도의 FTA와 중국주도의 FTA는 전형적 Hub and Spoke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동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결성을 위하여 여러 가 지 수순과 쌍무적 FTA체결의 조합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동북아국가들은 개별적으로 ASEAN을 허브로 FTA를 각기 체결하여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강력한 대안은 먼저 韓ㆍ中ㆍ日이 경제 통합을 추진하고 그 이후 이를 ASEAN의 역내 자유무역기구인 AFTA와 연 계하여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결성하는 방안이 있다. 2006년 12월 초에는
기존의 ASEAN+3 트랙과는 별도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일본과 ASEAN의 노력으로 인도, 호주, 뉴질랜드까지 참여하는 ASEAN+6의 동아시아 정상회 의 (East Asian Summit)가 개최 되었다. 지리적 근접성에 기초한 ASEAN+3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여 공간적으로 확장될 경우 동아시아 공동체 운동의 향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볼 때 동아시아의 지역주의는 ASEAN을 매개로 韓∙中∙日이 각각의 FTA를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ASEAN을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에 의한 “中華經濟圈”과 “엔블럭”의 충돌 등 동아시아에서 경제패권경 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大國化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동북아 역내에서는 일본과, 역외에서는 미국에 대한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을 위하여 국제정치, 군사력, 경제력, 과학기술 측면에서 대칭화의 노 력을 배가할 것이다. 오늘날 국제관계에서 대국들은 자체의 安保와 存立을 위하여 상대방의 힘에 필적하려는 노력은 新現實主義 (neorealism) 이론에서 지적되고 있다.61)
동아시아가 의미 있는 경제통합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韓ㆍ中ㆍ日 FTA 체결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수순이 되고 있다. 韓ㆍ中ㆍ日 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가장 큰 성장효과를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3 개국 공동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62) 韓ㆍ中ㆍ日 FTA가 ASEAN까지 확장되 면 한국은 북한을 개방체제로 유도 할 수 있는 외곽의 틀을 마련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동북아 공동체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외교ㆍ통상정 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동북아 경제공동체 운동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은 必要條件이면서 充分條件 으로서도 주목되어야 한다. 북한을 둘러싼 주변국이 공동체 개념으로 相生의 틀을 만들어 갈수록 북한을 개방체제로 유도하고 포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 성되는 것이다. 韓ㆍ中ㆍ日 FTA와 같은 경제공동체 운동의 첫걸음은 역내에 서 安保的 不安要素를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는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고 북한이 동북아의 고도성장 벤드웨건에 합류할 수 있는 지역적 틀을 형성하 게 되어 한반도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 공동체 운동이 나 동아시아 공동체운동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만약 일본경제가 普通 國家(normal state)화 과정에서 우경화의 “新軍國主義”를 지향하고, 중국이 中華經濟圈으로 동아시아 역내 공동체 운동에 있어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려 는 배타적 “中華主義”를 부활시킬 때, 그리고 한국이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던
61) Waltz, 1979 참조.
62) Ahn and Cheong (2007) 참조.
82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격돌을 중재할 능력이 없으면 동아시아에서 경제통 합운동은 커다란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 일본, 한국이 진 정한 世界主義와 善隣友好에 입각한 共生과 相生의 이념을 확산할 수 있을 때, 「동북아 경제 공동체」는 뚜렷한 실체로서 태동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의한 新中華主義의 확산과 일본의 普通國家化 전략 이 충동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韓ㆍ中 FTA와 韓∙日 FTA를 별도로 추진하여 韓ㆍ中ㆍ日 3각 FTA로 통합하고 ASEAN과 연계하 는 통상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韓ㆍ中ㆍ日 + ASEAN FTA 수순에서 볼 때 우선순위에서 협상이 중단된 韓ㆍ日 FTA는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
Baldwin (2005)은 동아시아 FTA운동에서 韓ㆍ日 FTA가 역내에서 domino effect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파괴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관계의 新自由主義63) 관점에서 무역과 자본교류에서 상호의 존의 深化, 金融의 범세계적 同時化, 東아시아 금융위기의 지역적 同調化 (synchroniza-tion)등을 볼 때 東北아시아에서 유기적 相互協力體制의 구축은 구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역사적 必然으로 인식되어 제도화되어야만 한다.
동북아시아는 장구한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것을 익히고 실천하며, 나아가서 새로운 것을 스스로 啓發하는 學習崇尙의 문화적 형질을 보유하고 있다. 역 내 정치지도자들이 상호신뢰를 쌓아가는 리더쉽을 발휘하여간다면 동아시아 경제는 통합을 통하여 21세기에도 계속 역동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과다한 의존관계 에 균형을 취할 수 있는 경제동맹은 시장경제의 성숙도와 지식기반 경제 차 원에서 미국과 일본이 대안이다. 따라서 한국은 현재 진행중인 韓∙美 FTA 를 타결하여 중국 편향의 의존도에 균형을 잡아야 한다. 미국은 다자 협상에 서 Rule Setter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공동보조를 여러 영역에 서 취할 수 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韓∙美 FTA는 지금까지의 전통적 안보동맹을 경 제적 동맹으로까지 확대하게 되는 것이다. 한 ∙미간의 경제동맹관계는 동아 시아와 동북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지역주의 운동을 개방적 지역운동으로 유 도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 지역운동으로 전개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칠레, 싱가폴, EFTA와 FTA를 체결하였으나 이들 국가와 우 리나라의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는 전체 교 역액의 35%가 FTA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칠레는 67%, 중국은 19.6%
63) 국제관계에서 新自由主義(neoliberalism)는 상호 윈윈의 가능성이 있으면 타협과 협력의 장치가 국 가간에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Rosamond (2000)와 Keohane and Nye (2000) 참조.
에 이르고 있다.
<그림 1> 동아시아 지역운동과 미국의 연계
4. 21세기「 新韓國策略」
지금 우리는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있으며 우리보다 훨씬 강한 强大國속에 서 통상전략을 짜야 한다. 경제관계의 균형을 위하여서도 한국의 균형자적 기능은 韓∙美 FTA를 통한 경제동맹과 전통적 안보 동맹의 기조 위에서 中 國, 日本, 러시아, 인도 그리고 ASEAN과의 “四通八達”의 FTA 등 본격적 개 방정책으로 한국의 지경학적 입지조건을 최대로 상품화하여야 한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Nutcracker 입장에 서 있는 한국경제의 탈출은 美國 경제의 遠心力을 활용하면서도 동아시아 求心点에 서는 것이다.
舊韓末 金弘集이 일본에 체재하는 동안 중국사신 黃遵憲으로부터四强속의 朝鮮의생존을위한행보에대한자문요청에「朝鮮策略」을 전해 들었다. 그 내용 은 朝鮮은 「親中國, 結日本, 聯美邦」의 국제관계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한 국은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정치경제학적 특성을 볼 때, 앞으로 동아시아 통 상전략을 韓ㆍ中ㆍ日 FTA에만 국한하여 볼 것이 아니라, 舊韓末 때 金弘集 이 고뇌 하였던 것처럼 미국, EU, 인도, 러시아등과 四通八達의 「新韓國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