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의 출범과 한미관계

한미관계가 이처럼 정상궤도에 진입한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한미동맹의 실질적 복원은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대북정책 간의 긴밀한 공조확립으로부터 출발할 것이다.

오바마 당선인의 대북정책은 선거공약과 발언을 검토해 볼 때 북한과의 대화에 더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무기의 철저하고도 검증가능한 폐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지속한다는 입장이 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와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아울 러 동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 호주와의 공고한 동맹관계를 유 지할 것임을 밝혔다. 또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는 체 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일할 것이며 중국이 국제적 규범에 입각하여 행동 하도록 확보해나갈 것을 분명히 하였다. 기존의 기구를 적극 활용하면서 새 로운 기구 창설 또한 염두에 두고 있다.

오바마 당선인은 환경과 테러 등 21세기에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의 재건과 함께 새로운 동맹체제의 구축을 표명 하였다. 특히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파트너십으로서 양자협정이나 필요할 때 정상회담 개최, 북핵 6자회담과 같은 메커니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보 다 효과적인 체제의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외교정책은 조 지 부시 공화당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이 미국의 지도력을 손상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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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인식에서 좀더 협력적이며 다자주의적인 외교정책으로의 방향선회를 의미한다. (www.change.gov)

오바마 당선인의 대북정책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북한 핵무기 폐기라는 원 칙에 관해서는 한 치의 이견도 없다. 다만 대북 강경책과 유화정책의 적절한 조합에 관해서는 한미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면 될 것이다. 특히 한미 양국이 두 나라 관계를 군사분야를 벗어나 경제와 사회, 문화교류 등으로 확 대하고 가치동맹 전환에 합의한 후 이를 추진하는 것은 미국의 정권교체 시 기에 더욱 중요하다. 가치동맹의 골격은 두 나라에서 정부의 교체에도 불구 하고 지속될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가 동북아 ‘균형자’론을 거론하며 중국으로 지나치게 쏠렸을 때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는 중국정부가 쾌재를 불렀다고 전했다. 미국 국방 연구원 오공단 책임연구원은 신문기고(동아광장, 2007년 6월7일)에서 ‘한국이 미국을 꼭 부여잡고 있으면 중국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데 왜 한국의 일 부 정치인들이 자꾸 미국으로부터 멀어지려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중국 전문가의 말을 전했다. 오연구원은 또 미국인들 사이에 한국을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건너뛰어도 되는 나라’라는 인식이 퍼져있다며 이는 우리의 근시안적이고 감정적인 태도 때문에 생겨났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정권변화 에 따른 양국관계의 기복을 제어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이 바로 가치동맹이다.

만약에 한미동맹이 붕괴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불확실성 시대 안전판으로서 양국동맹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중국은 경제난에 빠진 북한을 지원하면서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고 지하자원 채굴권과 함께 주요 상권도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미국이 손을 뗀다면 중 국은 별다른 장애 없이 북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럴 경우 한국 또한 중국의 영향권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우리나 미 국, 일본 모두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이며 동북아의 불확실성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상대적 감소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새로운 패권국가로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미국이 한미동맹 에 대하여 커다란 가치를 부여하고 안보동맹, 경제동맹에서 나아가 가치동맹 의 차원에서 세계전략의 굳건한 파트너로서 한국을 인정하고 협력할 때 동 아시아의 세력균형은 유지될 수 있다. 이와 달리 한국보다 월등하게 국력이 뛰어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용인하고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등한시 한다면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은 크게 위협 받

을 것이며, 일본의 국익 또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 맹을 군사동맹, 경제동맹, 가치동맹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국익에 공통적으로 부합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세계전략과 관련하여 취임 초에 다음과 같은 도 전에 직면할 것이다. (Han Sung-Joo, Tommy Koh, C. Raja Mohan: Asian Views of America's Role in Asia 2008: An Overview)

첫째로, 미국은 이라크 침공과 같은 일방주의적 군사행동으로 빚어졌던 신 뢰의 손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둘째로, 미국은 세계무역체계에서 보호무역주의로의 복고를 방지하면서 어 떻게 미국경제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

셋째로, 미국은 이슬람권에 적대적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테러리즘 을 격퇴할 수 있을 것인가?

넷째로, 세계의 법과 정의를 높이 받들기 위하여 미국은 어떻게 다자간의 제도를 활용하며 국제사회와 교섭할 것인가?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어 본다면 다음과 같 이 될 것이다.

첫째로, 미국은 동아시아가 점점 더 지역적으로 통합되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의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세계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세계 GDP 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이 지역 국가들과 미국이 종래보다 큰 비중 을 가지고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또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하나로 서 이 지역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로, 미국은 WTO체제 아래의 도하 라운드 협상이 성공적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하며 한미FTA를 포함한 자유무역협정이 조속히 의회의 비준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신속무역 협정권(fast track trade negoting authority)을 새 대통령에게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천명한 현재의 세력균형 (status quo)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받아들이고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미국 의 군사력 및 무역관계의 점진적인 약화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점에서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현재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는데 실질적인 담보가 됨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미국은 지구온난화의 방지와 이산화탄소 배출의 감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 테크놀로지의 개발, 그리고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대체에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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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등 지구의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여야 할 것이 다. 이 점에 관하여 세계 2대, 3대, 6대, 7대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 일본, 인 도,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포스트 교토 프로토콜을 이끌고 있는 일본과의 협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다섯째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과 한국의 역할은 동일하게 중요하다. 북한핵의 손 쉽고도 저비용의 해결을 위하여 동아시아의 새로운 패권국가 등장을 용인하 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과 그 중에서도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들과 가치동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소프트 파워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문화와 가치와 지식과 기술의 협력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