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의 질과 결과 향상 관련 정책 현황
2012년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과 3대 비급여 개선 정책 의 추진을 계기로 건강보험제도는 보편적 건강보장 제도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내실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또한 비용 부담 완화 정책의 추진 은 제도 운영 방식과 성과 평가의 중심이 의료공급자로부터 환자와 국민 에게 이동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비용부담 완화 정책들의 장애 물들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의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과 의료제공체 계의 문제점들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문제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시스 템 문제라고 해석되며, 기존의 의료전달체계에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인 식을 확산시켰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기존의 의료전달체계를 변화시키려는 전환기 에 있으며, 급진적이지는 않지만 기존의 의료전달체계가 아닌 비용 대비 의료 질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복수의 시 스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메르스 확산 사태는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등 우 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갖는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대 시켰고, 환자안전법의 시행은 의료시스템에서 보다 안전한 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 결정과 인프라 구축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96년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시행 이후 최근까지의 정책들에 대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보면(강희정 등, 2015, p.43), 현재, 의료 효과성, 환자 안전, 적시성, 환자 중심성, 의료 연계, 효율성, 의료 접근도, 시스템 인프라의 8개 범주에 해당되는 여러 정책들이 동시에 집행되고 있다. 모든 정책들은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으 며, 특히, 2012년 이후 시행된 정책들은 시스템 전환기 인프라 구축을 위 한 투자와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시스템 단위에서 의료 질 향상은 기타의 성과(접근성, 비용부담완 화)의 향상을 전제함으로 세부 범주에 관련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강희정 등, 2015, p.43). 이러한 이유에서 가치 기반 의료시스템 구축의 방향이 질 향상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며, 시스템의 역동적 관계에서 모든 성과 요소를 향상시키는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표에서 보면, 2016년 현재, 전 영역에 걸쳐서 정책이 시행되고 있 으며, 2012년 전후로 최근에 시행된 정책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다양한 성과 요소들을 포함하며 점진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표 3-2 참조). 이러한 정책들을 전환기 시스템 정책이라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이는 오랜 기간 독립적으로 시행되던 정책 패턴이 2012년
이후 정책들이 연관성을 가지고 집합적으로 시행되면서 기존의 정책 시 행 속도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며, 시스템을 구성 하는 여러 속성을 포괄하고 있고 질과 결과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 문이다(그림 3-5 참조).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의료전달 체계 개편을 위 한 공적 개입 정책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2〉 의료 질과 결과 향상 관련 정책 현황
〔그림 3-5〕 의료 질 및 건강 결과 향상 관련 정책의 시행 시기
2.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전환 정책 현황
최근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의료 제공 체계에서 예방과 일차 의료 강화를 통한 의료비 지출의 효율화, 안전한 의료 환경, 질과 비 용기반 의사결정 유도, 정보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들을 시스템 전 환기 정책으로 선정하여 다음에서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