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시스템 분석과 사고의 변화

세계보건기구(WHO, 2000, p.25)가 191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의료 제공시스템의 성과를 비교한 ‘World Health Report’를 발표한 이후, 국 가 간에 또는 국가 내부적으로 의료시스템의 기능과 목적(성과)을 정의하 고 달성 수준을 평가하는 성과 추적 또는 비교 연구가 발전해 왔다. 시스 템 기능들의 작동을 통해 성과를 향상시킴으로써 질병을 효과적으로 통 제하는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2-1〕 보건의료시스템의 기능과 목적 간의 관계

자료: WHO(2000). p.25.

이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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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WHO의 보건의료시스템 성과 보고서의 발표는 이후 보건의 료시스템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보건의료 시스템의 목적을 명시한 것과 건강의 증진뿐 아니라 국민의 기대에 대해 반응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규정한 것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특정 집 단을 대상으로 하는 개입이나 프로그램들이 강력한 보건의료시스템이 없 다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van Olmen et al., 2012a, p.5).

2000년 WHO보고서가 제시한 전체적인 보건시스템의 성과 (outcomes) 또는 목적(goals)은 기대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재정적으로 공평하게, 최선 또는 가장 효율적으로 가용한 자원을 사용하여 건강과 건 강형평성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중간 목적(intermediate goal)은 투입을 건강 결과로 전환시키는 경로 (route)가 질(quality)과 안전(safety)의 보장에서 감소 없이 효과적인 보 건의료 개입에 대해 높은 접근도와 보장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WHO, 2007, p.2).

WHO(2007, pp.2-3)는 2000년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시스 템의 정의와 높은 성과의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이 해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정책적 관점에서 실행을 위한 6개의 필 수적인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요소(building blocks)를 제시하였다. 여기 서 제시된 구축 요소들은 서비스 전달(service delivery), 보건의료인력 (health workforce), 정보(information), 의료재화(medical prod-ucts), 백신과 기술(vaccines and technologies), 재정(financing), 리 더십과 거버넌스(readership and governance, or stewardship)이다.

〔그림 2-2〕 WHO 보건의료시스템 프레임워크: 6개 구축 요소와 목적

자료: WHO(2007). p.3.

이후 의료시스템을 분석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접근의 변화는 보다 복 잡하고 역동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역할과 개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변 화해 왔다. 보건의료시스템의 주요 목적은 건강의 증진, 회복, 관리에 있 는 모든 조직, 개인,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수의 목적을 갖는다 (WHO, 2007, p.4).

최근에는 WHO(2007)의 6개 구축 요소(building blocks)를 바탕으 로 관련 요소들과 결과 및 목적 간의 관계를 역동적으로 제시하고, 관련 된 중요 요소들을 강조하며, 가치와 원칙의 선택을 명시하면서 10개의 요 소를 포함하는 보다 복잡한 보건의료시스템의 틀이 제시되고 있다(van Olmen et al., 2012b, p.3). 10개의 요소들과 그들의 동적 관계는 1)목 적 및 결과, 2) 가치와 원칙, 3) 서비스 전달, 4) 인구집단, 5) 환경, 6)리 더십과 거버넌스, 7-10) 자원(재정, 인력, 하부구조 및 공급, 지식 및 정 보)의 조직화로 구성된다(van Olmen et al., 2012b, p.4).

〔그림 2-3〕 보건의료시스템의 동적 프레임워크

자료: van Olmen et al.(2012b). p.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