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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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화시키는 파괴적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시스템에서 혁신은 지속 가능한 경쟁적 우위의 편익을 생산하는 새 로운 방식으로 기존의 방식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관 점에서, 제2장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에서 혁신 성과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및 상품의 개발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 개발 투자 규모 와 실현되는 기술의 양적 증가를 통해 평가되었다. 그러나 제2장 이론적 고찰의 의료시스템 분석 동향에 의하면, 시스템의 복잡성을 반영하는 관 점이 확대되면서 의료에서도 혁신은 투입에서 결과 중심으로, 개별 서비 스나 상품 단위에서 복잡한 시스템의 관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단위로 혁신의 영향을 파악하는 접근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의료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혁신이 시스템 전반에서 확산되 어 일상의 진료실에서 의료제공자의 의사결정으로 실현된다면, 혁신은 직접적으로 환자가 경험하는 진료의 질, 간접적으로 인구집단의 건강수 준 및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경제학에서 혁신은 치료 및 진단 방법과 같은 상품(products)뿐 아니라 시술(procedures)과 신시장 개발(development of new mar-kets)도 의미한다(shumpeter, 1939; Porzsolt et al., p.1에서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신의료기술 평가(New Technology Assessment)의 대상이 되는 의료 상품이나 서비스 이외에도 최근의 의료개혁 방향에 부 합하여 새롭게 시도되는 혁신적 의료제공모형 등 사업들의 성과를 평가 하는 틀과 기전이 요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기술혁신은 기존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파괴적 혁신보다 기 존의 기술과 사업방식의 틀 속에서 개선과 발전을 모색하는 존속적 혁신 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현재보다 빠른 인터넷, 더 높은 연비, 더 정밀한 해상도의 추구 등이 그 사례이다(Kim, 2012, p.792). 하지만 보다 효과
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로의 변화 없이 기존의 시스템 구조에 서 의료조직들이 고도의 중증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전문 인력과 장비, 시 설의 구축 경쟁을 하는 것은 시스템 전반에서 질적 개선 없이 비용 증가 만 초래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드는 장소에서 해결 가능한 질 환을 대형병원에서 해결할 경우 전체 시스템의 효율을 떨어지는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오바마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최근의 의료 개혁은 의료전달체계의 변화 를 유도하고 있으며, 시스템의 복잡성을 고려한 복수의 공적 개입 정책의 SET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동향과 필요성은 2장 이론적 고찰 에서 시스템 분석의 관점과 혁신 성과의 개념 변화를 통해 확인하였다.
아울러 의료 결과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 공함으로써 의료제공자의 자발적 투자를 통해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하고 있다. 따라서 투입 중심의 혁신 성과보다는 공적 개입을 통해 궁극 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성과 향상을 통해 혁신의 성과를 평가 하는 개념적 틀이 필요하다.
2. 한국 의료시스템의 혁신 성과 평가를 위한 개념적 틀
비용 대비 가치를 높이는 가치 기반 고효율 의료시스템으로 전환을 목 적으로 의료시스템 수준에서 질 향상과 비용 효율성을 연계하여 평가하 는 가치 측정을 실현함으로써 의료제공체계에서 혁신을 유도하고 결과 중심에서 혁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마련하였다.
개념적 틀의 설계에 앞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지표기반 성과 평가의 접 근, 의료제공체계 개혁의 결과를 혁신 성과로 평가, 의료시스템 혁신 성 과 평가를 위한 가치 향상 측정, 의료시스템의 질 향상 성과 평가 구조와
연계, 결과 기반 성과 지표로서 환자 경험 지표 추가의 5가지 방향을 설정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