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스템에서 혁신의 성과는 의료를 경험하는 인구집단의 건강결과 를 향상시키는 시스템의 성과 개선으로 측정될 수 있다(Weberg, 2009, p.236). 여러 국가들에서는 시스템의 성과 향상을 위해 의료개혁을 단행 하고 있으며, 의료개혁의 주요 내용은 의료제공 체계의 혁신을 담고 있 다. 즉, 새로운 조직 구조, 새로운 과정, 새로운 의료제공 모델, 새로운 리 더십,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하여 기존의 관습과 구조를 파괴하는 공적 개입들이 확대되고 있다.
모든 OECD 국가들이 자국 의료시스템들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하여, 공적 지출의 부담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고효율 고성능 시스템으로의 시스템 개혁 이 요구되기 때문이다(Hurst, 2010, p.7). 특히 국가 간 건강 수준 등 건 강 결과에서 차이(gap)는 시스템 결함과 개혁의 필요성을 지지해 주고 있
다. 의료시스템에서 혁신의 실현은 시스템 개혁을 위한 공적개입 정책들 의 결과로서 시스템 성과(performance)를 통해 평가될 필요가 있다.
〔그림 3-1〕 의료시스템에서 개혁 설계와 실행의 과정
입법, 규제, 기타 정책 개혁 설계
개혁 실행 의료시스템
성과 평가
적시의 소통과 참여
자료: Hurst(2010). p.8.
혁신이 작용하는 영향의 파급력과 수준을 고려할 때, 최근 의료개혁은 국가적 시스템 영역의 체제 변화를 유도하는 혁신 정책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Hurst(2010, p.8)는 개혁 설계와 실행과정이 시스템 성과로 반영되고 다시 개혁 설계와 실행에 반영되는 환류가 일어난다고 보고했 다. 이는 시스템 혁신이 실현된 결과는 의료시스템의 성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지지해 주고 있다.
그동안 OECD, WHO 등에서 보고한 시스템 성과는 크게 질(quality), 반응성(responsiveness),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관계되는 효율 성(Efficiency)과 접근성(access)을 보장하는 형평성(Equity)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앞서 이론적 고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가치 기반 의료시
스템의 구축 방향에서 보면, 국가 단위 시스템 성과 보고서들은 질과 결 과의 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나머지 성과 요소들을 배제하지 않고 보충적 인 관계로 함께 평가하고 있다(Hurst, 2010, p.7).
최근 의료전달체계 혁신은 의료에서 혁신이 더 이상 새로운 상품이나 기술 중심으로만 정의되지 않으며, 인구집단이 경험한 새롭거나 새롭게 인식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으로 개념이 새로워지고 있다(Weberg, 2009, p.236).
의료시스템 성과 향상에 있어서 의료전달체계 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조직에 대한 생산함수 이론의 적용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Mckay
& Deily(2008, p.835)는 기업의 생산함수 이론을 의료 조직에 적용하여 병원은 각자의 질(quality) 수준에서 산출물(output)을 생산하는 최소 비 용(costs)의 투입 구성(input set)을 선택하고 산출물로 전환하는 생산과 정(production process)을 통해 의료 질과 생산량을 유지하는 비용을 최소화한다고 가정하였다. 병원의 질은 구조(투입)의 질, 과정, 결과(산출 물)의 질로 구분되는데, 환자의 건강 결과는 산출물의 질에 포함된다.
만일 투입되는 질, 가격, 산출량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면, 비용과 산출 의 질은 생산함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특히 병원 진료, 과정과 같은 복 잡한 서비스의 경우). 병원들이 비용을 최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비용 은 두 개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최적의 선택과 관련된 비용(best prac-tice cost)이고 다른 하나는 낭비 또는 최적이 아닌 선택과 관련된 비용 (cost inefficiency)이다(Mckay & Deily, 2008, p.835).
생산 과정은 비용 비효율과 산출물의 질에 독립적으로 또는 동시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생산 과정은 비용 비효율과 산출물의 질에 공동의 효 과를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보기술에서 개선이 비용 비효율(문서작 업과 보고의 중복 감소)과 산출물의 질(투약 오류 감소)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합병증 발생률을 낮추는 관점에서 더 높은 비용 투입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비용 비효율성이 높아져서 더 좋은 건 강 결과를 가져오는 예를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Mckay & Deily, 2008, p.835).
결론적으로, 의료시스템의 다양한 수준에서 환자의 비용과 질을 고려 한 가치 기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의료전달체계를 혁신하는 것은 인구집단이 의료시스템에서 경험하는 결과(outcome)를 통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3-2〕 병원 생산 함수
자료: Mckay & Deily(2008). p.835, 그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