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미시적 모의실험(Micro Simulation) 모형
2) 미국 보건개혁이 보험 가입에 미치는 결과를 예측하는 모의실험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사기업에서는 오늘날 다섯 종류의 연방보건 정책 시뮬레이션 모델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Abraham, 2012, p.1). 첫 번째 모델은 의회 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서 개발된 모형으로 의회에 상정된 법안을 평가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오바
마 정부의 건강보험개혁의 형성 단계에 주로 사용되었다. 다른 네 가지 모델들은 MIT대학의 Gruber 박사의 주도 아래 고안된 Gruber Microsimulation Model(GMSIM), RAND회사에 의해서 개발된 Comprehensive Assessment of Reform Efforts(COMPARE) Micro- simulation Model, Urban Institute에서 개발된 Health Insurance Policy Simulation Model(HIPSM), 그리고 Lewin Group이 개발한 Health Benefits Simulation Model(HBSM)이 포함된다.
다섯 가지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들의 가장 공통적인 관심 결과 (outcome)는 보험 가입의 분포를 측정하는 것이다(Abraham, 2012, p.3). 이들 모델들은 소득 수준, 지리적 요소, 기타 요소들에 따라 보험가 입자가 얼마나 다양하게 분포하는지를 요약한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 또 한, 정책결정자나 분석가에게 필요한 정보, 즉, 국가가 새로운 정책을 실행 할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보험(Employer-Sponsored Insurance) 의 지원 수준이나 보험료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다섯 가지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들에서, 미국 인구의 특성을 분석 하는 자료의 출처는 다음 세 가지에 해당된다(Abraham, 2012, p.4): 최 근 인구 설문조사 중 연도별 사회 경제적 보충자료(Current Population Survey, CPS-Annual Social and Economic Supplement), 소득 및 프 로그램 참여 설문조사(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SIPP, 의료비지출 패널 설문조사 – 가정부문(Medical Expenditure Panel Survey-Household Component).
CPS설문조사자료는 경제학자들과 보건의료 연구원들에 의해 폭넓게 사용되며, 대다수의 주를 대상으로 주 단위 자료들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 다. SIPP설문조사자료는 CPS자료보다는 표본크기가 작지만, 개인단위의
소득과 공공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상세한 자료들을 시계열로 수집하는 장점이 있다.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AHRQ) 에서 주관하는 MEPS-HC 설문조사 자료는 가계별 의료비지출 및 보험, 인구특성, 고용 정보에 관해서 주기별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패널을 구축하여 추적 조사 및 분석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고용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구집단 설문조사 자료들로부터 노동 인구를 산출해내고, 다음으로 노동 인구가 기업 내 또는 기업 간 분 포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기업 단위의 분석 자료(firm-level analytic file)를 구축한다(Abraham, 2012, p.4). 노동인구의 특성과 선호도에 따라서 기업이 보험을 어떻게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 결정 의 틀을 모형화하는 것이다. 미국기업(회사) 통계자료(Statistics of U.S.
Businesses), 노동통계국의 국가 보수 설문조사 자료(Bureau of Labor Statistics’ National Compensation Survey), 카이저 가족 재단과 건 강 연구및 교육신탁 단체에서 주관하는 기업 건강보험혜택 설문조사 자 료(Kaiser Family Foundation /Health Research and Educational Trust Employer Health Benefits Survey) 등 세 가지 자료가 고용정보 분석 자료로 사용된다.
공공 건강보험이 아닌, 사보험의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 패널 가계부문(MEPS-HC), 의료비지출 패널 설문조사-소득부문(MEPS-IC), 카이저 가족 재단과 건강연구 및 교육신탁단체가 합동으로 주관하는 기업 건강보험혜택 설문조사(KFF/HRET Employer Health Benefits Survey) 등을 사용한다. MEPS-HC는 개인의 의료비 지출 자료와 보험료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가정(행정비용 및 이윤) 등을 제공해 준다. MEPS-IC는 보험료, 기업과 직원의 분담금, 기업 보험혜택 종류 등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카이저 재단과 건강 연구 및 교육신탁
단체에서 수집하는 기업의 건강보험혜택에 관한 설문조사자료도 보험료 산출을 위해 사용된다.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법으로는 각 기업 내 노동인 구와 피보험자들의 예측된 의료비 지출에 근거해서 보험료를 측정하고, 기업 간 보험료를 합한 다음, 행정 비용과 이윤, 각 주별 규제 등을 감안 하여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과 MEPS-IC나 KFF/HRET 설문조사에서 보 고된 보험료 자료를 사용하되, 기업크기, 지역별 비용 편차, 각 주별 규제 환경 등을 반영하여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 등 크게 두 가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 모델별 보험료를 구축하는 방법도 다음 표에 요 약되어 있다(Abraham, 2012, p.6).
〈표 2-2〉 다섯 가지 주요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에 쓰이는 자료들의 출처 주체 자료
CBOGMSIMCOMPAREHBSMHIPSM 의회예산국MIT대학의 Gruber박사팀RANDLewin GroupUrban Institute 인구집단 자료1)2002 SIPP 2005 Current Population Survey Annual Social and Economic Supplement (CPS-ASEC)
2008 SIPP
2002-2005 Medical Expenditure Panel Survey Household Component (MEPS-HC)2009/2010 CPS-ASEC 고용 자료BLS National Compensation Survey
BLS National Compensation Survey KFF/HRET Statistics of U.S. Businesses KFF/HRET 1997 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 Employer Survey
Statistics of U.S. Business 의료비지출 및 보험료 자료2004 MEPS-HC2004 MEPS-IC 2005 MEPS-HC2007-2008 KFF/HRET 2002-2003 MEPS-HC
2006 KFF/HRET 2002-2005 MEPS-HC 1997 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 Employer Health Insurance Survey
2006-2008 MEPS-HC 주: 인구집단자료는 현재 사용가능한 최신 자료는 아니지만 교정 방법(Calibration techniques)을 사용하여 인구속성을 최신화하기 때문에 최근 인구분 포를 반영한다. 출처: Abraham(2012).
〈표 2-3〉 다섯 가지 주요 모델에서 사용하는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정보들 사보험 분류CBOGMSIMCOMPAREHBSMHIPSM 기업에서 보조하는 건강보험 보험료 구축 1. 한 기업의 노동인구의 기대 의료비 지출 2. 기업 크기, 소득, 건강 상태에 근거한 보험 계리적 가치 3. 기업 크기에 따라 적용 되는 9-27퍼센트 수준의 추가비용 4. 주정부 정보 포함 1. 기업내 개 인단위 비용지수 (연령/성별/건강수준별) 2. 소득과 기업크기에 따라 할당된 보험계리적 가치 3. 보험에 내재된 추가비용 4. 주정부 간 편차의 조정
1. 경험 또는 지역공동체에 근거해서 측정한 등급별 보험료 (전자는 노동인구와 부양가족의 예측된 지출수준을 이용하고, 후자는 4개의 센서스 지역과 3개의 기업 크기에 조합된 집단을 이용한다.) 2. 기업크기에 따라 할당된 보험계리적 가치 3. 기업크기에 따라 적용되는 8.3- 20퍼센트 수준의 추가비용 4. 주정부의 편차를 조정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음.
1. 노동인구의 지출을 사용하며 등급별 보험료 측정기준을 응용한다. 2. 표준 보험혜택기준에 비교해서 해당기업의 보험혜택에 할당된 보험계리적 가치를 감안한다. 3. 기업크기에 따른 5.5-40 퍼센트 수준의 추가비용 4. MEPS자료와 주정부 소규모 집단 등급 규칙을 응용한 주정부 코드
1. 보건의료비용으로부터 도출된 위험집단에 근거하여 개발. 실제 비용과 예측비용의 혼합 2. 기업크기에 따라 할당된 보험계리적 가치 3. 산업/기업 크기에 따라 적용되는 추가비용 4. 지출에 관한 주정부 간 편차 감안 소규모 기업 또는 개인 보험 보험료 구축
1. 연령, 성별, 건강수준, 경험, 주정부 등 각종 요소에 근거한 접근방식 2. 29퍼센트 추가비용 3. 주정부 정보/조정 포함 1. 연령-건강수준별 지출분포 (MEPS와 CPS자료 이용) 2. 고정(15퍼센트) 및 변동 요소를 감안한 추가비용 적용 3. 주정부 정보/조정 포함 1. 연령-건강수준별 위험 집단(개인 보험혜택을 보고하는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MEPS-HC로부터 얻는다.) 2. 추가비용 적용(상세 설명 없음) 3. 주정부 정보/조정 포함 1. 예측된 지출과 연령, 성, 건강수준 등급별 보험료 적용 2. 40퍼센트 추가비용 적용 3. 주정부 정보/조정 포함 1. 시장 내에 있는 소비자들 (소규모기업 또는 개인보험 집단) 의 예측된 지출; 연령, 성, 건강수준에 근거한 모델 2. 추가비용 적용(상세 설명 없음) 3. 주정부 정보/조정 포함 출처: Abraham(2012). 모델 비교: 기준 보험료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