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현재가치 분석 및 한계감축비용 분석을 통해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 첫째, 순현재가치 분석 결과, 물얕게대기(시설설치)를 제외하고 모두 양의 값을 취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얕게대 기의 경우 시설미설치의 경우 양의 값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 설설치보다는 홍보 및 교육을 통해 노동력을 투입하여 물얕게대기를 실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둘째, 배출권가격 상승에 따른 순현재가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배출 권가격이 상승할수록 모든 대안의 순현재가치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얕게대기(시설설치)의 경우 배출권 가격이 톤당 4만 원일 때 순현재가치
가 양의 값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배출권거래시장이 활성 화된다면 CSA 농업 실천 농가의 수익이 보다 커질 수 있고 또 사업의 타 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물 가격 상승에 따른 순현재가치의 변화를 논물얕게대기(시설설 치)와 녹비재배 대안에 대해 살펴본 결과, 모두 물 가격이 상승할수록 순현 재가치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얕게대기의 경우 톤당 50원부터 양의 값을 취하여 대안의 사업적 타당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물 사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면 물 사용이 절감되는 CSA 농업 실천 농 가의 수익이 보다 커질 수 있고, 또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이 보다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레버리지 효과를 고려할 경우 에 너지-스마트의 지열과 다겹보온커튼 중 다겹보온커튼이 선호되는 기술로 나타났고, 양분-스마트의 맞춤형비료와 녹비재배의 경우 녹비재배가 선호 되는 기술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지원금보다 농가 및 정부의 한계감축 비용이 더 큰 정책 대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보다 정확하고 정교한 비용편익 분석 및 한계감축비용 분석을 위해서는 대안들의 다양한 비시장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이루어져 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CSA 기술들의 비시장적 기능(토양, 생물다 양성, 수질 등)이 계량적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제 6 장
기후스마트농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미 기 후스마트농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 다. 제6장에서는 주요국 기후스마트농업 정책사례를 제시하였다. FAO, World Bank 등 국제기구와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국의 기후스마 트농업 사례와 CSA 농업을 확대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을 살 펴보았다.
1. 국제기구 동향
1.1. FAO 동향
12FAO는 기후스마트한 농업 방식을 규모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거버넌 스 측면의 적절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기후스마트농업 은 농가의 농업관행뿐만 아니라 행동양식과 전략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적절한 제도적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소규모 농가들이 기후스마트 농업을 수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기후스마트농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주요 분야로 나
12 FAO(2013: 321-369)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누어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소농이 기후스마트농업을 적
1.2. World Bank 동향
1313 World Bank(2016, 2012)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기반으로 한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가뭄에 저항성 있는 종자의 이용률 증 대, 관개시설 이용 농가 수 확대, 기후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고 식량안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산림농업과 보전농업 적용 증가, 황폐화된 목축지 재생, 강 유역의 침식 보호 및 관개 능력 확보, 가축 및 기타 높은 잠재력을 가진 채소·과수·양계·유제품 등의 홍보, 시장 접근성 제고 등을 제공하고자 한 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정부, 농업인 조직, 국가 정보 시스템, 농촌 기술지 도 서비스 제공자, 교육기관 등의 역량을 강화시켜 농업인과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하고자 한다.
베트남의 기후스마트농업 프로젝트인 농업생산성프로젝트(Agricultural Competitiveness Project: ACP)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원인인 논 관리와 관련된 ‘간단관개’를 메콩강 유역의 벼 재배 농가에 도입한 사업이다. 물과 비료를 더 적게 사용하고 작물잔류물(crop residue) 관리를 더해 논에서 배 출되는 메탄과 아산화질소 양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인증된 종자의 사용 을 장려하는 ‘하나의 의무’와 기준 면적에 뿌리는 볍씨의 양 감소, 질소비 료 시비량 감소, 간단관개를 통한 용수 이용량 감소, 농약살포 빈도 감소, 수확 후 손실량을 줄이는 등 ‘다섯 가지의 감소’라는 접근법을 이용하였다.
전통적인 영농방식이 아닌 간단관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농 업인 그룹(작목반)과 협력하여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쌓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업인 현장 학교에서의 교육과 농가 협동조합을 통해 모범 용수 관리 기술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증진활동도 동반되었다. 그 결과 비료 이용량은 0~15%, 물 이용량은 20~25%, 이산화탄소 6톤/ha에 해당하는 온 실가스 배출량 30~35%를 감소하였다. 소규모 논벼재배 농가 20만 호가 참 여하여 25만 ha의 면적으로 확대되었으며 5년간 250만 톤의 CO2 배출 감 소 효과를 창출하였다. 초기 투입재 비용이 20% 감소하고 작물의 생산성 도 5~10% 증가하여 농가의 소득이 최대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티오피아의 ‘훔보 자연 재생 지원 프로젝트’는 훔보 지역의 고유 수종 을 회복시키고 주변 지역을 재녹화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이 직접 고유종을 식별 및 선택하고 가지치기 하는 등 지역사회가 직접 복원지역을 관리하 고, 프로젝트의 환경 및 사회적 이슈를 모니터링 하는 등 지역사회와 긴밀
히 협업하고 있다. 원시림 복원을 통해 온실가스 격리 효과가 증진되었고 다양한 지역 고유종의 중요한 서식지를 제공하며 토양 침식과 홍수를 감소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뿐만 아니라 목재 생산, 꿀 및 과일과 같은 생산 물 수확, 가축에 조사료 제공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직접적인 소득원이 창 출되는 효과도 가져왔다.
중국은 황투고원 주변의 250만 명의 생계를 향상시키고 식량공급을 안 정화하기 위해 황폐화된 황투고원을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지역으로 복원시 키는 대규모의 침식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목초지, 나무, 관목의 천 연재생을 장려하였으며 재녹화 노력과 가축 방목 금지를 통해 다년생 식생 피복의 비중을 1994년 17%에서 2004년 34%까지 증가시켰다. 이는 토양 의 비옥도를 유지시키고 탄소 격리 효과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작물의 평균 수량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수의 변동성 또한 상 당히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곡류를 생산하던 이전과 달리 높은 가치 를 가진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어 농가의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