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정책사례 - 기후스마트농업의 실태진단과 과제

2.1.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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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호주 정부는 거래할 수 있는 탄소 배출권을 생성하거나 강 제적 혹은 자발적인 탄소공약을 만족시키는 탄소 농업 이니셔티브(The Carbon Farming Initiative: CFI)를 개시하였으며, 이 이니셔티브는 이미 기 후변화 경감과 농가소득 향상에 혜택을 주고 있다. 탄소를 격리시키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는 영농방식을 시행할 때 농가가 ‘탄소 배출권 (carbon credit)’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농가가 획득한 배출 권은 사업에 온실가스 배출 상쇄가 필요한 개인이나 회사에 다시 팔 수 있

14 CTA(2013)와 Cooper et al.(2013)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으며, 이로써 호주 농가의 부가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호 주 농업의 복원력을 촉진시킨다.

탄소 배출권을 얻을 수 있는 영농방식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활동’과 ‘탄소 격리 효과를 증가시키는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온실가 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데 적합한 농업 관행은 가축관리의 변화, 비료사용 의 효율성 증진, 사바나 연소 관행¹⁵의 개선 등이 있다. 탄소 격리 효과를 증가시키는 활동으로는 토양에 존재하는 탄소량을 증가시키는 활동, 조림 및 재녹화 관리 등이 있다.

농가는 CFI에 참여하기 위해 특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정부가 승 인한 영농방식을 적용하고 특정 탄소 농업 활동을 모니터링하며 탄소배출 권을 생성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재래종의 환경적 재배, 건기의 시작에 사 바나를 태우는 것, 양돈장의 축분에서 발생한 메탄 소실, 매립지의 가스 포 착 및 연소 등 현재까지 4가지의 방법이 승인되었다. 이외 승인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은 민간기구, 산업협회 및 환경에너지부처 등에서 개발 중이 다. 그러나 이니셔티브의 프로젝트로 승인받기 위해 필요한 높은 투자금으 로 인해 소농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2.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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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최근 농업정책은 생산성과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 과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 농업법과 국가 계획에는

15 사바나에 서식하는 식물과 동물에 필요한 식생 구조를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의 연소는 필요하나 그 빈도가 잦고 연소 범위가 넓으면 생물다양성과 온실가 스 배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매년 연소되는 사바나 면적을 감소 시키고, 낮은 강도에서 연소가 될 수 있도록 건기 후기에 이뤄지던 연소관행을 건기 초기로 옮기는 것을 장려한다.

(호주 환경에너지부처 홈페이지: https://www.environment.gov.au/)

16 OECD(2016a)와 Ministry of Agriculture, Agrifood and Forestry(2014)를 바탕으 로 작성되었다.

적어도 하나의 기후관련 목표를 농업 전략 내에 포함하고 또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 내에 농업 목표를 통합시키는 것을 추진 방향으로 추구하고 있 다. 기후변화 전략 내에 농업 목표를 통합시킨 예로는 ‘국가 저탄소 전략 (National Low Carbon Strategy)’을, 기후 관련 목표를 농업 전략 내에 통 합시킨 예로는 ‘농생태학 프로젝트(agro-ecology)’를 들 수 있다.

‘국가 저탄소 전략’은 국가수준에서 초과해서는 안 될 평균 온실가스 배 출 최대치를 설정하였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에너지 전환 법령에 수립된 목표는 203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 고, 2050년까지 75%를 감축하는 것이다. 이는 다시 6개의 세부 부문(교통, 주거, 산업, 농업, 에너지, 폐기물)으로 나누어져 각 부문별 감축 목표가 지 정되었는데, 농업분야는 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28년까지 12%를 감축하고, 1990년 온실가스 감축량 대비 2050년까지 50%를 감축하는 목 표를 수립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생태학 프로젝트’

를 착수하였다.

‘농생태학 프로젝트(agro-ecology)’는 경제적 성과와 환경적 성과를 조화 시킬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경제 및 환경적 측면이 모두 전체적이고 조화 롭게 접근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경쟁력과 기후에 동일한 중요성 을 두고 생산 시스템을 재고하여 색다른 생산방식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영농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식의 변화 또한 중 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크게 10가지의 목적(교육, 농업인 단 체, 농약 이용 감소, 천연 작물보호제 이용, 수의항생제 이용 감소, 지속가 능한 양봉, 질소 환경부하 예방, 유기농업 장려, 지속가능한 종자, 산림농 업)을 가지고 있으며, 각 목적을 위한 하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였다.

① 농가 훈련 및 교육을 위한 ‘다르게 생산하기 위한 교육’ 실행계획

② ‘EEIG(Economic and Environmental Interest Grouping)’는 환경 및 경 제적 목적을 위해 공동의 목적을 가진 개별 농가들의 모임 및 단체

③ 농약 이용 감소를 위한 ‘에코피토(Ecophyto) 계획’

④ ‘천연 작물보호제를 이용’

⑤ 수의항생제 이용 감소를 위한 ‘에코앙티비오(EcoAntibio) 계획’

⑥ ‘지속가능한 양봉 발전을 위한 계획’

⑦ ‘질소로 인한 환경부하를 예방하기 위한 ‘EMAA 계획(Energy 에너지, Methanisation 메탄화, Self-Sufficiency 자급자족, Nitrogen 질소)’

⑧ 유기농업 장려를 위한 ‘앙비시옹비오(Ambition Bio) 2017’

⑨ 우수품종 선별 및 품종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종자 계획’

⑩ ‘생산 발전을 위한 산림농업’

프랑스 농업 정책의 첫 번째 특징은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와 관계된 농 업의 광범위한 측면을 다루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채택하고자 한다는 점이 다. 다양한 측면을 다루면서도 범위가 넓은 소수의 수단을 이용하기보다 특정 문제를 위해 개발된 일련의 접근들을 이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기후 중심 농업정책 이니셔티브의 기초가 되는 ‘농생태학 프로젝트’는 농업기후 부문의 모든 영역에 걸쳐 환경 경제적 성과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뿐만 아 니라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를 다루는 신규 정책과 이니셔티브를 위한 플 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프랑스는 규제의 보완책으로 정책조합 내에 소프트 정책을 적극적으 로 이용해왔다. 농생태학 프로젝트는 정보(information), 캠페인(campaign), 훈련(training), 연구 및 개발(R&D), 인식 제고와 같은 도구를 포함하고 있 다. 이러한 소프트 정책은 농업생산에 있어 감축과 적응 관행(practice)의 체계적인 통합을 강조하며, 그 목적은 기후변화 적응, 감축, 경제성을 고려 하는 농업 시스템의 공통적인 편익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전 영역에 걸쳐 통합하는 총체적 목표를 향한 변 화는 부처 간 협업을 추구하는 제도 전환에 반영되었다. 프랑스의 농식품 산림부와 환경에너지해양부가 농업 생산성, 기후변화 적응,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간 시너지(synergy)를 촉진시키고, 상충관계를 다루는 주무부처이다.

그뿐만 아니라 농식품산림부처 내에서도 경제와 환경 이슈를 다루는 과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등 부서 내에서의 재구조화 또한 농업부문의 적응 능력 과 기후이슈의 적용 범위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2.3.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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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서는 농업 생산성과 온실가스 감축의 혁신 수단으로 공공민 간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을 이용하고 있으며, 생산성과 감축목표의 시너지 달성을 위한 네덜란드의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 사이의 자발적인 협정인 ‘계약(covenant)’방식을 통해 정책과 민간 부문의 연계를 보장한다.

계약방식이 오염 감소의 목적에 도달하는 데 실패하였을 경우에 대응하 여 정부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를 고안하여 계약을 지 원한다. 또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대중의 관심을 주목시키는 ‘명성과 평판(naming and faming)' 방식을 통해 자발적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게 한 다. 지속가능한 가축분뇨 생산을 위해 많은 계약들이 축산업계와 체결되었 다. 이와 관련된 규제로는 축분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축산 할당 권리’, 암모니아 배출을 감소시키는 정책인 ‘얕은 축분 주입’, ‘경운 과정에 서 축분 시비’ 등이 있다. 또한 축산업계는 기후와 지속가능성 기준을 포함 하는 ‘산업 수행 표준’을 내부적으로 수립하였는데, 이는 공공 이미지를 제 고하는 수단의 일부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축산업계가 스스로 책임지고 가축분뇨(livestock manure)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를 낮추는데 성공하였고, 특히 농식품 분야에서 는 16%의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다.

‘Clean and Energy Efficient(청정화 및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은 다양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위한 기후와 관련된 에너지 정책의 상부 프로그램으 로서 2020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재생가능한 에너 지’와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다.

네덜란드 정부 내각은 기후변화 문제를 선도적으로 책임감 있게 다루는 회사와 국가가 그들의 경제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네덜란

17 OECD(2016b), NL Agency(2012), Cramer et al.(2007), OECD(2015b)를 바탕으 로 작성되었다.

드의 기후·에너지·지속가능성 정책은 민간부문에게 생산성에 대한 위협이 라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출자금을 제공하고, 해당 부문이 지불해야 할 가스 이용료 관련 세금을 감면시켰다. 에너지 절약에 대한 연구 활동 또한 최대 60%까지 공 공기금으로 지원하여 민관협력을 꾀하고 있으며 생산성과 경쟁력을 추구 하는 민간부문을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시킴으로써 농업 생산성과 기후변 화 대응을 동시에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구조로의 전환은 실제 에너지 이용의 변화를 이

문서에서 기후스마트농업의 실태진단과 과제 (페이지 12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