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기후스마트농업 활성화 기본방향
기후스마트농업은 기후변화 적응, 온실가스 감축, 농업 생산성 증대 등 3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이다. 기후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은 특정한(specific) 지역 조건(conditions)에 즉각 반응하는 통합적 접근방법 (integrated approach)을 요구한다. 기후스마트농법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적인 그리고 거버넌스적인 메커니즘(mechanism)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정책 참여와 조화를 높일 수 있다(김창길 외 2015b).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기후스마트농업 활성 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CSA의 경제적 효과와 농업인 적용 실 태 조사 분석, 전문가 정책 우선순위 분석을 기초로 하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한다.
둘째, 기후스마트농업이 확산되도록 기술적·경제적·홍보 및 교육 등 각 각의 영역별로 필요한 핵심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한다.
셋째, 기후스마트농업은 기술보급 및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되 도록 한다.
넷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후스마트농업이 추진되도록 한다.
다섯째, 정책조합을 통해 기후스마트농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여섯째, 활성화 방안을 실행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단계적
으로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추진되도록 한다.
일곱째, 실효성 있는 기후스마트농업 추진을 위해 관련된 주체들의 적절 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2. 기후스마트농업 실용화 기술 개발
농가들에게 기후스마트농업 정책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기술 개발(품종 개발, 재배기술 개발 등)(93.6%)’, ‘경제적 인센티브(재해보험, 시설설치비 지원 등)(91.1%)’, ‘교육 및 홍보(전문가 양성, 전문농업인 육성 등)(86.9%)’
등의 순이었다. 농업인의 CSA 농업정책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재 배기술 보급’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들의 우선순위 평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수단(계층 1)은 ‘연구·기술 개발’,
‘경제적 수단’으로 나타났다.
2.2.1. 기후변화 대응 품종 개발
농업인들의 반응조사에서 ‘신품종 도입’ 수단은 시설재배 농가들의 경우 2위로 노지재배 농가들의 경우 1위로 응답하여 매우 선호하는 수단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정책우선순위 분석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품종개발’이 1 순위로 분석되었다. 품종개발은 기상여건, 토양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 적으로 필요하다.
품종개발(외래 품종도입 포함)은 농산물의 고유한 품종(variety) 특성을 고려하여 품종개량이 이루어져야 한다. 내서/가뭄 저항성 품종 등 기후변 화 대응 품종 개발이 요구되며, 외래 품종(새로운 작목 포함) 도입의 경우 지역적 적응성과 소비자 기호성, 국내외 경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할 작목을 선정해야 한다(김창길 외 2009).
2.2.2. 농업기상 예보기술 개발
전문가 정책우선순위 분석에서 ‘농업기상 및 예보 기술 개발’이 전체 기 후스마트농업 정책 가운데 2순위로 높게 분석되었다. 농림수산식품 기후변 화 적응 기술의 피해 방지 및 기반 구축 기술 분야 우선순위 평가에서 전 체 19개 대안 가운데 ‘이상기상(폭염, 강풍, 폭설, 가뭄 등)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이 1위를 차지했다(김창길 외 2014b) 조기경보시스템의 순현재가치 계산 결과 편익(1만 3,834원/10a)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우선순위 평가에도 우리나라의 농업기상정보 생산과 활용 기술은 기초단계로 선진국에 비해 수준이 낮은 실정이다. 향후 농업지대별 (혹은 농산물 주산지별) 고품질 농업기상정보의 생산과 활용기술의 실용화 로 농작물의 기상재해 피해 경감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의 신속한 기상재해 대비로 농작물의 안정 생산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이상기상 현상이 보다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업 분야에 특화된 사전적 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피해를 사 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조기경보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농가조사 결 과, 향후 개선방향으로 ‘정보의 정확성 제고’, ‘보다 정교한 생육기의 구 분’, ‘보다 적합한 관리대책의 제공’, ‘조기경보에 대응할 시설이나 자재의 지원’이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러한 농가조사 결과 를 반영하여 조기경보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농업부문 기상재해 피해 저감을 위한 농장맞춤형 기상예측정보의 생산 및 신속·정확한 서비스 체계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에 는 3차 공간정보(기상재해 위험지도 등) 및 4차 시간정보(기상위험 지수화, 조기경보체계 등) 등을 이용한 기상예측정보 서비스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농업 기상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지역의 상세 구분, 농업기후 각 요 소에 대한 상세 기후도 구축(전자 기후도 활용)과 같은 기후 정보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 향후 기상 및 기후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다양한 농업 기상, 기후 정보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의 농업작업별 맞춤 형 기상 기후 정보를 생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표 7-3>.
<표 7-3> 기상 및 기후 정보 제공 사례
구분 전자 기후도 농림 기상 관측 농림 기상 모형
주요 콘텐츠
⦁기본 기후도
⦁이차 기후도
⦁분석 기후도
⦁기상 실황 지도(일 평균 기온, 일 최고 기온 등)
⦁농림 기상 관측 자료 (기상청, 경기도 농업기술원, 충남도 농업기술원 등)
⦁국지 대기 모의
⦁모형 정보
⦁표출 변수 설명
⦁활용법 등
자료: 김창길 외(2015b:145).
2.2.3. 재배기술 개발
전문가 정책우선순위 분석에서 ‘재배기술 개발’은 전체 기후스마트농업 정책 가운데 3순위로 분석되어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새로운 기후스마트농업 기술이 개발될 경우 ‘수용하겠다(71.2%)’는 의 견이 ‘수용하지 않겠다(3.1%)’는 의견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개발해야 할 기술로는 새로운 병해충에 대응한 방제기술 개발, 토양 양 분 관리 기술 개발,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물관리 기술 개발 등 실용화 재 배기술 개발들이다. 농가조사에 따르면 녹비작물 재배의 경우 ‘녹비작물 기술 개발 및 보급(34.3%)’이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를 고려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2.3. 기후스마트농업 실천농가의 소득안정지원 2.3.1. 농업시설설비 마련 투융자 제공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으로 기후변화 적응 및 온 실가스 감축,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유류 등 화석연료 사 용 감축을 위한 지열냉난방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및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 지 절감시설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조사 결과, 물관리와 수막재배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의 지원 확 대(50.7%)’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 시설의 경우 초기 설치비 부담이 크고 또 지원대상 시설 제한이 있어 중소 규모 농가 보급에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설치비의 자부담 비중을 낮추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민간투자의 유도 및 규모화, 기술 개발을 통해 시설의 생산비용을 낮추어 초기 시설투자비용을 감소시켜야 한다. 또한 기술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열의 경우 현재 시공업체가 난립되어 있어서 농가들에게 혼란을 초래 하고 있는데 면허제를 도입함으로써 부실 업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설 계와 시공, 그리고 감리 관련 업체가 사업을 총괄하도록 관리체계를 개편 하고 관리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향후 사업 대 상자는 자부담 능력이 있고, 높은 재배기술력을 갖춘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지열용량을 품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 다는 품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요구된다(김창길 외 2011a). 한편 심부지열 등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시설에 대한 지원메뉴를 발굴하고 기존 냉난방 보온시설의 연계를 통하여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 의 연구가 필요하다(김창길 외 2011a).
2.3.2. 이상기상 대응 위험관리 방안으로 작물보험 확대
노지재배의 경우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기후스마트농업 수단으로 작물보 험을 2위로 선택하였다. 전문가 CSA 정책 AHP 분석에서도 8위로 비교적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자연재해가 빈번해질수록 농작물 재배에 의한 수입은 감소하고 불확실 성이 커짐에 따라 수입의 변동성은 증가하였다.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재해 보험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보험가입 농가는 미가입 농가에 비해 평균 132만 원의 보험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였다(김창길 외 2015b).
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김창길 외
2015b). 농가 위험관리 목적의 개인 보험 개발 등 지역 및 품목별 조건을 고려한 농업재해보험을 확대하고, 보험금 지급 기준과 피해액의 산정 기준 을 개선해야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연재해가 발생함과 동시에 자연재 해로 인한 낙과 등 피해가 20% 이상 발생해야 충족되는 보험금 지급 기준 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농업인들의 의견이 많다. 또 모호한 피해율 산정 기준은 농업인들의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 그러므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좀 더 분명하게 보완하고 품목의 생육 특성을 자세히 고려하여 피해액 산정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보험 상품을 보다 더 다양화하여 농가의 선택 폭을 넓히려는 노력이 수 반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험료가 가장 주 요한 보험 미가입 요인으로 나타났다(김창길 외 2015b). 따라서 지자체와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의 확대뿐만 아니라 보험 상품을 다양하게 마련
보험 상품을 보다 더 다양화하여 농가의 선택 폭을 넓히려는 노력이 수 반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험료가 가장 주 요한 보험 미가입 요인으로 나타났다(김창길 외 2015b). 따라서 지자체와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의 확대뿐만 아니라 보험 상품을 다양하게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