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스마트농업의 실태진단과 과제를 다룬 연구의 내용은 8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적과 범위, 선행 연구 검토, 연구 방법, 보고서의 구성 등 연구 전반을 개관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후스 마트농업의 개념 및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후스마트농업과 다른 농업 개념과의 관계를 검토하였고, 개념적 위치를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기후스마트농업 적용 기술 인벤토리를 구축하였다. 그리 고 농촌진흥청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우리나라 농업 실정에 맞는 기후스
마트농업 인벤토리를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현재 농촌 현장에서 많이 적용 하고 있고, 경제적 및 정책적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기후스마트농 업 기술을 선정하였다. 제4장에서는 기후스마트농업에 대한 농업인의 반응 을 살펴보기 위해 기후변화 인식도와 기후스마트농업 적용 실태를 조사하 고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 기후스마트농업기술 적용의 애로사항, 보급 확대 를 위해 필요한 정책 등에 대한 농가 반응 조사 결과도 제시하였다.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CSA 기술에 대한 농가 선호도 분석, 기후스마트농업 채택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선택실험법을 적용하여 농업인의 CSA 정책 수단의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CSA 정책대안의 경제적 평가를 다루었다. 제3장에서 선정한 주요 기술들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시도하였 다. 또한 기술별 온실가스 감축량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별 한계감축비용을 도출함으로써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뿐만 아니 라 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정책수단의 여러 가지 조합에 대한 농가의 지불 의향가격을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주요국의 기후스마트농업 정책사례를 제시하였다. FAO, World Bank 등 국제기구와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국의 기후스마트농업 사례와 CSA 농업을 확대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제7장에서는 기후스마트농업 실태 분석 및 전문 가 AHP 분석을 기초로 기후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핵심과 제 등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제8장에서는 요약과 결론을 제시하였다.
제 2 장
기후스마트농업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제시되었기 때문에 실태를 진단 하기에 앞서 먼저 그 개념을 살펴보아야 한다. 제2장에서는 이를 위해 우 선 기후스마트농업의 개념 및 특징을 정리하고, 다른 농업 개념과의 관계 를 검토하였다. 더 나아가 기후스마트농업과 기존의 농업과의 관계 속에서 개념적 위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평가에 사용 가능한 OECD의 이론 모형을 소개하고 향후 한국 기후스마트농업 정책에 대한 방향성에 대 해서 논의한다.
1. 기후스마트농업의 개념
기후스마트농업은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온실가스를 감축 하는 ‘완화’, 위험을 최소화하는 ‘적응’뿐만 아니라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자 하는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접근방법’을 의미한다(FAO 2013).
기후스마트농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데 기여해야 하 고, 농가의 단기적인 위험 노출을 줄이며 충격 및 중장기적인 스트레스에 대 응할 수 있는 복원력을 강화시킨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농업생산성과 농가소득을 지속가능하게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기후스마트농업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크게 보면 기후변화의
새로운 국면하에서 식량안보를 위해 농업발전에 대한 접근법을 재설정하 고 변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과제로 통합시킨 개념이다(Lipper et al.
2014). 2010년 FAO와 네덜란드 정부 주관의 ‘농업, 식량안보, 기후변화에 관한 헤이그 콘퍼런스’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농업생산성’ 및 ‘기후 변화’ 과제를 하나로 통합시킨 것이다(김창길 외 2015a).
기후스마트농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CSA guide 홈페이지: www.csa.guide). 첫째, 기후스마트농업은 다중 의 목표를 통합하며 상충관계를 다룬다. 이상적으로 기후스마트농업은 세 목표(완화, 적응, 농업생산성)를 모두 달성하는 것이지만 기술 및 정책 시 행에 있어 종종 목표 간 상충관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의 목 표에 기반하여 다양한 대안들의 비용과 편익의 평가가 요구된다. 그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지닐 수 있는 시너지를 모색하는 것도 기후스마트농업 의 중요한 특성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1> 기후스마트농업 시스템의 시너지와 상충관계 예시
주: 옥수수와 같은 한해살이작물(annual crop)을 예로 듦.
자료: Harvey et al.(2014:5).
둘째, 기후스마트농업은 여러 수준에서 다방면으로 접근될 수 있다. 따 라서 기후스마트농업이 일련의 농법이나 기술로만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기술과 농법의 개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모형과 시나리오의 정교화, 정보 기술, 보험제도, 가치사슬, 제도적·정치적으로 유리한 환경 강화 등을 모두 아우르는 접근법임에 유의해야 한다. 농가수준에서의 단일 기술을 뛰어넘 어 식품 시스템, 경관, 가치사슬(value-chain) 혹은 정치적 수준에서의 다양 한 개입을 통합하는 것이다.
셋째, 기후스마트농업은 지역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context-specific) 된다. 한 지역의 기후스마트한 접근이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 으며, 모든 곳에서 기후스마트한 하나의 정답이 되는 접근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관 수준, 생태계 시스템 내에 혹은 사이에서, 다양한 제 도적 위치와 정치 환경의 일부 내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 는지 고려되어야 한다.
기후스마트농업은 기후변화하에서 식량안보를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개 발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정책, 투자조건을 개발하는 통합적인 접근법이 다.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황 특이적으로 그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하고 지역 상황에 맞게 편익과 상쇄 효과가 평가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기후스마트라는 개념이 하나의 이름하에 농업, 개발, 기후변 화 대응 커뮤니티의 어젠다를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 현재 농업 개발의 논의를 지배하고 있다고 본다(Neufeldt et al. 2013). 또한 기후스마 트농업의 세 가지 목적의 관계가 잘못 이해되고 있어 향상된 어떠한 형태 의 농업방식이 기후스마트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 라서 기후스마트농업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나아가 한국형 기후스마 트농업의 의미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