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분리하여 다룬 연구는 많 으나, CSA에 초점을 맞춘 연구 성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최근 해외문헌에 서 CSA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1. 기후스마트농업의 개념과 접근방법
김창길 외(2015a)는 최근 OECD 농업환경분야 연구동향 분석에서 기후 스마트농업에 관한 국제동향을 설명하고, 기후스마트농업의 개념과 특징, 주류화 방안 등 개념적 접근 틀을 제시하였다.
FAO(2010)는 기후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주요한 기술적, 제도 적, 정책적, 재정적 대응을 검토하였다. 현장에서의 사례 분석을 기초로 농
업생산시스템의 생산성과 복원력 증진 및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다 양한 관행, 접근, 도구에 대해 서술하였다.
FAO(2013)는 기후스마트농업을 기후변화하의 식량안보를 위해 기술·정 책·투자 조건을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개발을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접근법으로 설명하였다. CSA 실현을 위해서는 필요한 변화의 이행과 ‘특 정 지역조건’에 적합한 통합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Harvey et al.(2014)은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활동 이 분리되어 접근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그러한 활동이 적절히 설계·관리되고, 보다 넓은 조망적 접근을 한다면 많 은 열대 농업 시스템에 적응과 완화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 적으로 보였다. 적응과 완화의 활동들을 통합하는 것은 식량안보, 생물다 양성 보존, 빈곤 완화 이상의 편익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Neufeldt et al.(2013)은 현재의 CSA 개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다양 한 수요의 상호작용을 인식하여야 하며, 농업이 다른 생태계 서비스, 생물 다양성 보존, 폭넓은 사회·정치·문화적 역학관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 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Meinzen-Dick et al.(2013)은 기후스마트농업을 위한 제도의 주요 역할 을 검토하였다. 통합의 촉진, 정보 제공, 지역 수준의 혁신 유도, 투자 장 려, CSA 기술 수용을 통한 이익 보장 등을 위한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였 다. 또한 제도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정부의 역할, 공동활동, 다양한 수준에 서의 시장제도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3.2. 기후변화 완화·적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 분석
이회성 외(2011)는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증적 수리계획모형을 수립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아무런 적응수단을 도입 치 않았을 때 농업부문의 이윤은 꾸준히 감소하여 2100년에 농업부문 전 체 이윤의 6.4%(6,134억 원) 손실이 있으나 적절한 적응 조치를 취하면 꾸
준히 이윤이 증가해 2100년 적응 효과로 인한 손실은 4.6%까지 감소할 것 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상호·박우균(2015)은 농경지 온실가스 저감기술의 비용/편익 분석 방 법을 적용하여 벼 분야 온실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김창길 외(2015b)는 농가들의 대표적인 기후변화 적응수단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작목대체, 기상·기후 정보 활용 등을 선정하고 이들 적응수단의 경제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Rosenzweig and Parry(1994)는 기후변화로 CO2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순환모형(General Circulation Model)과 세계식량무역모형(World Food Trade Model)을 연계시켜 선진국과 개도국의 식량에 대한 교역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는 2060년 세계 작물생산량 예측과 농가수준의 적응 정도를 고려하였다. 특히 기후변화 적응조치로 파종일자 변경, 관개용수의 확대, 품종다양화 등의 농가수준의 적응과 농업 인프라 투자 확대, 관개시 설 설치, 품종개발 등의 농업 시스템의 변화가 곡물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김창길 외 2014).
Burton and Lim(2005)은 지구온난화에 직면한 세계농업의 적응 전망에 서 적응기술과 국가수준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프로그램의 수립과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Malcolm et al.(2012)은 미국을 48개 지역 으로 나누어 지역환경·농업 프로그램 모형(Regional Environment and Agriculture Programming: REAP)을 구축하고, 기후변화가 주요농산물의 단수에 미치는 영향과 농가가 적응 행동 및 적응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적응 잠재력의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김창길 외 2012).
UNFCCC(2007)는 농업을 포함한 여섯 부문의 적응 비용을 2030년에 대 해 추정하였다. 전 지구의 농업 내 적응 비용은 78억∼89억 달러, 고소득 국가의 경우 37억∼42억 달러로 추정되었고, 이는 공공 및 민간 소비를 합 산한 액수이다. 농업 내 총 적응 코스트는 확장 코스트를 포함한 R&D 코 스트, 기후변화 및 인구의 장래 확장 및 식량수요의 물리적 자본소비 등에 토대를 두었다.
Fischer et al.(2007)은 AEZ(Agro-ecological zoning)모형을 이용해 1990
∼2080년 동안 기후변화에 의해 유발된 관개수 수요의 추가적 비용을 추 정하였다. AEZ 모형은 FAO와 IIASA가 공동으로 개발한 모형으로 추가적 관개수의 전 지구적 연간 비용을 2080년까지 240억～270억 달러로 추정하고, 기후감축행동을 통해 총 160억～170억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World Bank(2010)는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적응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그 효과 추정을 다룬다. 지역별 사례 및 프로 젝트 정보를 통한 적응 패턴 내 다양한 수단의 경제성 평가 방법론을 제시 하였다.
De Bruin(2011)은 여러 의사결정지원도구를 이용하여 기후변화의 불확 실성 정도, 투자결정 및 융통성 있는 투자시기 등이 최적 투자결정에 미치 는 영향 등을 탐색하였다. 네덜란드 내 공간계획상 적응 및 기후변화 영향 에 대한 홍수대비 등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Aryal et al.(2014)은 생산자가 참여하는 현장시험을 통해 인도의 쌀-밀 작물 시스템에서 무경운법이 일반 경운법보다 더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 고 농가에 적절한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다는 것을 가설로 하여 무경운법의 환경적 및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 경운 및 무경운하에서 밀 생산의 투입재 비용 차이, 순수익, 비용편익 분석 을 수행하고 무경운이 기후변화 완화와 경제적 편익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3.3. 기후스마트농업의 경제적 분석
Nancy McCarthy et al.(2011)은 기후스마트농업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 여 제시하였다. 농가 단위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농법을 식별하고, 다양한 기후스마트 농법에 기인한 적응과 완화의 편익을 추정하였으며, 농법 채택 에 따른 비용과 애로 요인을 분석하였다.
FAO(2013)는 부문(작물, 축산, 산림)별로 적용 가능한 기후스마트농업과
기후스마트농업 실행지침을 제시하였으며, 사례 분석에 기초한 정책적 시 사점을 제시하였다.
Taneja et al.(2014)은 기후스마트농업 적용 기술로 물-스마트, 에너지-스 마트, 양분-스마트, 기상-스마트 기술, 스트레스 저항 작물과 다각화 등 다 섯 가지로 유형화하고, 이들 기후스마트농업 기술에 대한 농가의 선호 분 석, 기후스마트농업에 대한 지불의향가격 분석 등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Long et al.(2015)은 기후스마트농업 기술 개발자, 농업인 단체 등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하여 기후스마트농업 기술혁신에 대하여 공급과 수요측면 에서 사회적 및 경제적 장애 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Ouedraogo et al.(2015)은 부르키나파소의 북쪽 지역의 기후-스마트 마을 에서 사후평가방식을 통해 기상정보 시스템이 동부콩(cowpea)과 참깨 생 산의 단수, 투입재 이용량, 비용 및 편익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고 조건부 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기상정보 시스템에 대한 생산자의 지불의사액을 분석하였다.
Dinesh et al.(2015)은 19개의 CSA 사례연구를 분석하고, CSA의 세 가 지 목적 달성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기타 동반 편익, 경제적 비용과 편익, 기술 수용에서의 장애물, 성공 요인 등을 평가하였다. CSA 기술 및 제도가 CSA 세 목적을 달성하고, 비용 효과적이며 통합적인 방식의 부가적인 편 익을 생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3.4.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기존의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완화와 적응을 분리하여 각각의 수단 에 대한 경제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및 생 산성 등의 세 가지 목적을 추구하는 기후스마트농업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분석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기후스마트농업의
적용 실태를 파악하고, 생산성 증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의 동반 편익 혹은 시너지 효과 등 기후스마트농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 증적인 분석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기후스마트농업의 핵심적인 추진과제 를 제시하였다.
농업 생산성 향상,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의 세 가지 목적을 포괄 하는 CSA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농업인의 반응조사와 선호도 분 석, 적용기술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정책수단의 시너지 및 상충관계 분석 등 정성적 및 정량적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그동안 이루어진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분야의 연 구와 최근 이루어진 기후스마트농업에 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수단의 인벤토리 구축, 국내외 적용 사례 검토, 농업인의 반응조사와 선호도 분석, 시너지와 상충관계 분석, 적용수단의 우선순위 결정, 핵심 추
이 연구는 그동안 이루어진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분야의 연 구와 최근 이루어진 기후스마트농업에 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수단의 인벤토리 구축, 국내외 적용 사례 검토, 농업인의 반응조사와 선호도 분석, 시너지와 상충관계 분석, 적용수단의 우선순위 결정, 핵심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