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의 비용효과성은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여기에서는 대안의 비용효과성을 비용편익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평 가하고자 한다.
4.1. 비용편익 분석 방법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또는 benefit-cost analysis)은 그 이름 이 의미하는 것처럼, 특정 선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편익(사회적 후생의 증 가분)과 비용(사회적 후생의 감소분)을 비교하는 분석 방법론을 지칭한다.
OECD(2006)는 실무적인 비용편익 분석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어떤 정책과 프로젝트를 평가하는지, 어떠한 선택이 있는지 먼저 정확한 질문을 설정하고, 세부 내용에 대한 연구자의 입장(standing)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부 내용으로는 누구의 비용과 편익인지, 시간 선호를 보 여줄 할인율(discount rate)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위험과 불확실성(risk and uncertainty)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비용과 편익의 발생 분포가 어떠 할 것인지 등이 있다.
4.1.1. 정확한 질문과 연구자의 입장 설정
일반적으로 정확한 질문의 설정은 연구의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 비용편익은 개별 프로젝트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한 정책적 영향력을 확인할 때도 적용이 가능하다.
기후스마트농업 정책의 경우, 해당 정책이 특정 기술 하나에만 국한될 수도 있지만, 여러 기술의 조합이 하나의 정책으로 시행되거나 특정 지역 에 여러 정책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기후스마트농
업 정책/프로젝트에 대한 실증적인 비용편익 분석에 있어서는 그 연구 대 상이 되는 정책/프로젝트의 구성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할 필 요가 있다.
4.1.2. 의사결정 기준
비용과 편익을 화폐화하여서 비교한 뒤 특정 정책/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결정하도록 돕는 의사결정 기준이 필요하다. 비용변제 기간(pay-back period), 순평균수익률(net average rate of return), 순현재가 치(net present value), 비용편익비율(benefit-cost ratio),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등이 있다.
4.1.3. 비용과 편익 추정에서 고려할 점
비용편익 분석에서 언급하는 ‘비용’은 회계학적 비용이 아닌 경제학적 비용, 즉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비용의 추정은 편익의 추정보 다는 수월한 편이지만, 비용 추정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정책/프로젝트의 비용을 계산하는 것에 비해서 향후 발생 할 비용을 예상하고 사전(ex-ante)에 추정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 요가 있다. 비용의 추정은 설문조사, 공학적 분석, 설문조사와 공학적 분석 을 함께 수행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편익 추정은 비용 추정에 비해서 좀 더 까다로우며, 추정 단 계에 있어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정 정책/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예상되는 직접효과는 정의하기가 상대 적으로 수월하지만, 직접효과에 이어서 나타나는 간접효과는 그 범위가 다 양할 수 있고 편익으로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 간 이견이 발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석유 에너지를 절약하는 농업기술의 도입은 직접적 으로는 농가 경영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간접적으로는 해당 지 역의 공기질을 향상시켜서 쾌적함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실제 비용편익 분
석에서 이런 간접 편익까지 고려할지는 연구자의 고민과 선택이 필요한 부 분이다.
회계 입장(accounting stance)과 관련하여서는 분석 대상 및 지역을 명확 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인 현상에 대한 정책/
프로젝트를 분석할 때에는 비용과 편익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역을 전 지구, 국가 연합체, 국가, 국내 지역 등에서 적합하게 선택해서 분석 대 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집계(aggregation) 문제는 회계 입장과도 연관이 된다. 비용편익 분석의 장점이자 단점은 화폐화한 비용과 편익을 순현재가치나 비용편익 비율과 같은 하나의 지표로 환산하여서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하나의 지표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추정된 비용과 편익 이 더해져야 하며 이런 집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
With와 Without 원칙은 편익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정책/프로젝트로 인 해서 발생하는 편익만을 분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책/프로젝 트 시행 전후(前後)의 편익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프로젝트가 존재할 때(with)와 존재하지 않을 때(without)의 편익 차이를 고려하는 개 념이다.
유형 편익(tangible benefits)은 화폐화가 가능한 편익을 의미하며, 무형 편익(intangible benefits)은 자료가 부족하거나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질 때, 또는 자료는 존재하지만 가치 평가 방법이 모호하여서 화폐화하기 까다로 운 편익을 의미한다. 그러나 무형 편익을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은 편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무형 편익도 최대한 화폐화하고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서 부족한 자료의 신빙성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4.2. 주요 대안의 비용편익 분석
104.2.1. 논물얕게대기
11김건엽 외(2014)에 따르면 논물얕게대기의 용수량은 상시담수 대비 59.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벼 수량은 1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논벼 물관리 방법별 용수량 및 수량 변화
구분 용수량(톤/10a) 정조수량(톤/10a)
상시담수(A) 542.6 0.439
논물얕게대기(B) 219.1 0.484
증감률((B/A-1), %) -59.6 10.3
증감량(B-A) -323.50 0.05
자료: 김건엽 외(2014:4)를 참고하여 정리함.
논물얕게대기는 상시담수에 비해 잡초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잡초 발 생량은 10a당 상시담수 0.08kg, 간단관개 2.07kg, 논물얕게대기 3.78kg으 로 나타났다<표 5-6>.
<표 5-6> 논벼에서 물관리 처리별 잡초 발생량
구분 초장(cm) 분얼 수(개) 잡초발생량(kg/10a)
상시담수 107.3 15.1 0.08
간단관개 102.6 15.3 2.07
논물얕게대기 108.3 16.1 3.78
자료: 김건엽 외(2014:14)를 참고하여 정리함.
10 기본적으로 분석기간을 30년으로 하되 분석의 편의를 위해 내구연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대안 간 분석기간을 다르게 설정하였다.
11 농촌진흥청 전문가에 따르면 논물얕게대기 기술은 이앙 후 초기 30일까지는 담수 상태에서 재배를 하고 30일 이후부터는 물 깊이를 2~3cm로 유지하면서 벼를 재배하는 기술로 상시담수재배(Continous flooding: CF)와 Wet-dry를 반복 하는 SRI 물관리 방법(System of rice intensification: SRI)과는 다른 기술이다 (저자 주).
<표 5-7>은 논물얕게대기의 비용과 편익을 계산한 결과를 나타낸다. 먼 저 비용을 보면 노동력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3자 인증을 받 기 위해 논벼 물관리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 물관리 장치 초기 설치비는 수동 장치를 가정할 때 10a당 42만 원이다. 이때 수리보수비는 설치비의 2%를 가정하여 8,400원으로 산정하였다. 잡초 제거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노력비는 이상호와 박우균(2015)의 자료를 이용하여 9만 4,999원/10a로 설 정하였다. 다음으로 편익을 보면 수량 증가에 따른 조수입 증가가 10만 1,881원/10a로 나타났고, 기후변화 적응에 따른 편익은 조수입의 1%를 가 정하여 9,939원/10a가 된다.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편익은 5,360원이다.
<표 5-7> 논물얕게대기와 상시담수의 비용과 편익
구분 논물 얕게대기
(A)
상시 담수
(B) A-B 비고
비용
초기설치비(원/10a) 420,000 0 420,000 국립농업과학원
내부자료(수동기준)
수리보수비1)(원/10a) 8,400 0 8,400
가변비용2)(원/10a) 94,999 0 94,999 이상호·박우균(2015)
편익
조수입(원/10a) 1,095,784 993,903 101,881 통계청 2015년 소득자료
기후변화적응3) 9,939 0 9,939
배출금액4)(원/10a) 3,960 9,320 -5,360 주 1) 수리보수비는 초기설치비의 2%로 계산함.
2) 노력비, 재료비의 합.
3) 상시담수 조수입의 1% 가정.
4) 톤당 2만 원으로 계산. 배출금 지불액이 감소하므로 편익으로 고려 가능.
논물얕게대기의 비용편익 분석 기간은 26년을 설정하여 비용과 편익을 산정하였으며 <부표 2>는 비용과 편익의 현금 흐름을 나타낸다. 사회적 할 인율을 5.5%로 가정하여 순현재 가치를 계산한 결과, 편익의 PV는 10a당 168만 9,021원, 비용의 PV는 210만 7,194원으로 순현재 가치는 –41만 8,173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물관리 장치에 대한 보조금을 50% 지원하면 비용의 PV는 173만 8,251원으로 순현재가치는 –4만 9,231원으로 나타났다. 물관리 장치를 도
입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비용의 PV는 136만 9,309원으로 순현재가치 는 31만 9,711원이 된다.
<표 5-8> 논물얕게대기 비용편익 분석 결과
단위: 원/10a
구분 편익 비용 NPV
물관리 장치 도입 경제적 1,689,021 2,107,194 -418,173
재무적 1,689,021 1,738,251 -49,231
물관리 장치 미도입 재무적 1,689,021 1,369,309 319,711
주: 물관리 장치 도입의 재무적 분석 결과는 정부가 보조금을 50% 지원할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됨.
4.2.2. 지열히트펌프
지열히트펌프의 초기 설치비는 10a당 1억 2,000만 원이고 기초공사비, 시설자재비, 기계비는 아래 <표 5-9>와 같다. 지열히트펌프의 수리보수비 는 기계비의 5%를 가정하여 253만 1,257원으로 산정하였다. 기름 난방의 초기설치비는 495만 원이고 수선비는 설치비의 5%를 가정하여 24만 7,500원이다.
<표 5-9> 지열히트펌프의 설치비
단위: 천 원/10a
기초공사비 시설자재비 기계비 기타 합계
13,875 38,750 50,625 16,750 120,000
자료: 농촌진흥청. 2009.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가이드북 의 설치비 비중을 반영함.
지열히트펌프의 추가경영비는 10a당 노력비, 자재비, 재료비를 합하여 186만 4,410원으로 나타났고, 에너지사용액은 면세유가 1,078원(/리터)일 때 지열히트펌프가 기름난방보다 1,256만 4,132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입은 지열난방이 기름난방보다 10a당 227만 5,586원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김창길 외 2011a).
<표 5-10> 지열히트펌프와 기름난방의 비용과 편익
구분 지열히트
펌프(A)
기름
난방(B) A-B 비고
비용
초기설치비1)
(천 원/10a) 120,000 4,950 115,050 김연중 외(2014) 수리보수비2)(원/10a) 2,531,257 247,500 2,283,757
가변비용3)(원/10a) 1,864,410 0 1,864,410 김창길 외(2011a) 에너지사용액(원/10a) 7,316,556 19,880,688 -12,564,132 김창길 외(2011a)
편익
조수입(원/10a) 52,612,399 50,336,813 2,275,586 김창길 외(2011a)
기후변화적응4) 503,368 0 503,368
배출금액5)(원/10a) 1,154,631 1,287,329 -132,698 주 1) 기름난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기계 가격집의 ‘권장소비자가’(2014.1.1.).
2) 수리보수비의 경우 지열히트펌프는 기계비의 5%, 기름난방은 설치비의 5%를 가정함.
3) 노력비, 자재비, 재료비의 합.
4) 기름난방 조수입의 1% 가정.
5) 톤당 2만 원으로 계산.
지열히트펌프의 비용편익 분석 기간은 20년을 설정하여 산정하였으며,
<부표 3>은 비용과 편익의 현금 흐름을 나타낸다. 사회적 할인율을 5.5%로 가정하여 순현재가치를 계산한 결과, 편익의 PV는 3,671만 4,326원, 비용의 PV는 2,934만 771원으로 나타나 순현재가치는 737만 3,555원으로 나타났
<부표 3>은 비용과 편익의 현금 흐름을 나타낸다. 사회적 할인율을 5.5%로 가정하여 순현재가치를 계산한 결과, 편익의 PV는 3,671만 4,326원, 비용의 PV는 2,934만 771원으로 나타나 순현재가치는 737만 3,555원으로 나타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