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해결은 경제계산에서 일정한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동시에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 정치적 해결은 특정 문제. 를 특정한 방식 즉 다수결과 같은 방법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 결정과 다른 선호를 가진 경제주체를 불쾌하게 할 수 있다 강. 제당한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하고 여기에 더해 실제로 원하는, 것을 수요할 수 없게 되어 후생을 잃는 경제주체들이 나타나게 된다.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 사회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이 문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먼 저 이상적인 선호체계 혹은 윤리규범 을 상정하고 이를 충족시‘ ’ ‘ ’ 키는 계획을 짠다고 할 때 이 이상적인 선호체계 와 다른 선호, ‘ ’ 를 가진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불만에 해당한다 이런 불만을 다. 수용해서는 경제계획의 수립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회주, 의 계획경제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고 사회주의 계획경제, 는 필연적으로 독재체제가 된다는 것이 하이에크의 유명한 책, 노예의 길 의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민주주의는 바로 말 가. ‘
게’(Talk Shop)로서 모든 불만을 쏟아 내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하이에크는 소련의 공산당이나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들처럼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실시하는 국가가 무자비한 독재정권에 의
해 장악되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설파하였다 당시. 서구의 지식인들은 소련의 사회주의체제가 독재적 성격을 배제 하고 민주주의적으로 사회주의를 실천한다는 사회민주주의의 이상에 열광했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이것이 실현 가능한 체제. 가 아님을 설명했던 것이다.
그래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는 정치적으로 강력한 연대를 지닌 무자비한 정치세력이 말만 많고 실천계획은 만들어 내지‘ ’ ‘ 못하는 의회를 무력화하여 자신들의 선호를 사회 전체의 선호’ , 로서 사회의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강제되도록 함으로써 경제계 획을 수립한다 하이에크의 통찰력을 지금 우리나라처럼 민주주. 의가 무력화되지 않은 상황에 대입하게 되면 정치적 해결의 방, 법이 정부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 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만들어 낼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최근 종교재단이 설립한 사립학교에서의 종. 교교육 문제를 두고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이는 사실. 우리사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세금을 거두어 그 돈을 재. 원으로 교육에 투입하는 순간 종교교육을 하게 할 것인지 어, , 떤 종교교육을 할 것인지 어떤 교과과목을 이수하게 할 것인지, 등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모든 주제에 대해 모든 사람을 만족 시킬 수 없게 되고 자신들의 관점을 사회 전체의 관점으로 만, 들기 위한 정치적 투쟁이 전개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예술진흥기금을 만들어 화가들에게. 지원을 할 때 누드화를 그리는 화가들을 제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누드는 미술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생?
각하는 사람들을 불만스럽게 할 것이고 이들도 세금을 냈다는, 점에서 이를 온당하지 않게 여길 것이다 그렇다면 누드화를 그. 리는 화가들을 포함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누드는 외설? 이며 성을 상품화하는 데 일조한다고 생각하는 마찬가지로 세, 금을 내는 이들을 불만스럽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하더라도 두. 편을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좋은 방법. 은 아예 예술진흥기금이란 것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각자가 스. 스로 후원하고 싶은 예술가들의 그림을 사 주거나 혹은 그림을 사기 어려운 사람은 그들의 그림을 담은 사진이나 포스터를 구 매함으로써 그들을 후원하면 된다.
토머스 제퍼슨의 충고 무례하지 말자: “ ”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종교의 자유를 천명한 버지 니아 법령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어떤 한 사람에게 그가 불신하는 견해를 전파하기 위하여 돈을 기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죄악이며 포악한 짓이다. …… 그들이 믿지 않는 견해들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어느 한 가족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얼마나 무례한 짓인가?”
이처럼 무례한 짓은 종교교육에 그치지 않는다 그 어떤 분야. 이든 납세자 개개인의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분야에 세금을 지원 하는 일을 하는 순간 국가는 납세자들에게 무례를 범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조장된다.
이 문제를 뷰캐넌의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 즉 특정, 정책이 자기 자신에게 이득을 주는지 손실을 가져오는지 현재
자신의 처지를 알 수 없는 상태 아래 서로가 따를 규칙을 합의 하는 상황을 상상해서 풀어 보자. “나의 선호가 사회 전체의 선 호로 결정되지 않은 소수의 선호일 수 있고 그러면 나는 불쾌, 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개인들이 각자 선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의 다수결을 통한 공공선택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각자의 선택에 맡기자 는 규칙은 어쩌면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각자 다른 선. 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에게 하나의 특정한 방식의 공 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의회민주주의의 정치적 해결은 그런 공공 서비스를 원하는 납세자들은 즐겁게 해 줄 수 있지만 다른 공, 공서비스를 원하는 납세자들을 불쾌하게 한다 동시에 두 납세. 자를 만족시킬 방법은 없다 그래서 자유주의의 원칙은 각자에. 게 선택할 여지를 빼앗지 말라고 주장한다.
복지국가에서의 강제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독 재 권력이 필요했다 마찬가지로 복지국가 이념은 이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엄청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또 재원 고갈을 최, 대한 지연시키기 위해 개인들의 자유를 억압한다 복지국가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거두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부자들은 소수이고 이들. , 의 돈을 거두어들이는 데 한계에 부딪히면 곧바로 국채발행에 의존한다 때로는 이를 화폐화시켜. (monetize) 인플레이션을 통한
간접적인 과세를 하기도 한다.
또 보편적인 복지의 실현에 수반되는 재정압박을 줄이기 위 해 정부는 강력하게 최고지불가격 지불총액제한 등의 가격통제, 를 실시하고 서비스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통제도 함께 실시한, 다 이로써 강력한 규제권력이 탄생한다 예를 들어 의료서비스. . 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실시하는 보건복지부와 산하 심평원은 의사나 병원에게는 국세청보다 더 무서운 규제자이다 이에 대. 해서는 의료서비스 체제의 관료화에 대해 다루면서 설명하였다. 이 규제권력은 다른 이들의 자유 예를 들어 의사들이 자신 의 전문지식에 따라 진료하고 치료할 자유 를 속박한다 다른. 한편 규제는 이를 회피함으로써 얻을 수익이 있게 하고 그 속, 에 부패문제를 잉태하게 된다.
우리가 했던 논의를 종합하자면 정치적 해결이 안고 있는 문, 제들로는 첫째 경제계산 논쟁과 연관된 문제 그리고 사회적, ,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로 대별된다 첫 번째 문제는 정치적 해결. 을 지향하게 되면 자원사용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적 해결은 경제계산을 할 수 없거나. (경찰 서비스) 왜곡되거나(전국민건강의료보험) 제대로 경영해야 할 유인 이 부족하기(공기업) 때문이다 두 번째 문제는 정치적 해결을. 시도함으로써 불필요한 정치적 투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결정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똑같은 선호. 를 강제하지 말고 각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결정하는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