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 , !”(It’s economy, Stupid!) 이 말은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이용하여 그에게 많은 표를 얻게 해 준 선거구호이다 이 말을 패러디하여 일부 좌파 시장 비판. 자들은 정치가 문제야 바보야 라고 주장한다 문제의 핵심은“ , !” . ‘ 경제가 아니라 정치 라는 주장이다 주장의 핵심은 시장이 아니’ . 라 정치를 통해 자원배분을 결정하여야 우리의 사회문제가 더 잘 해결되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
과연 그럴까 결코 그렇지 않다 그 까닭은 정치적 해결에는? . 두 가지 근본적인 심각한 문제점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근본적 문제점은 바로 정치적 해결책에는 이윤손실의 메 커니즘을 적용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정치적 해결책 속에서는. 가격을 바탕으로 한 이윤손실의 계산이 불가능한데 이는 매, 우 치명적인 결함이다 두 번째 근본적 문제점은 정치적 해결책. 이 필연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는 데 있다 정치적 결정. 으로 우리들의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을지 결정하게 될 때 만약 우리가 종교교육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 이에 반대, 하는 학부모를 반대로 종교교육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이를, 원하는 학부모를 실망시키게 된다 어느 한쪽을 반드시 실망시. 키지 않을 수 없게 된다.156)
156)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재 한국 정치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인 정당의 지지가 이념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갈라지는 문제인 지역주의도 이런 관 점에서 잘 설명된다 사실 우리나라 정치의 지역주의는 특정 지역을 지. 지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집권하면 그 지역에 대한 공공투자가 늘고 기, 업들의 입지까지도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지역 출신 인사들의 관, 직이나 공기업의 자리 등으로의 사회적 진출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기 대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주의 정치의 핵심은 이런 공공.
첫 번째 문제점은 자원사용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게 한다. 왜냐하면 정치적 해결 은 경제계산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거나‘ ’
(공교육), 제대로 할 유인을 없앤다(공기업). 두 번째 문제점은 우 리로 하여금 사회적 정치적 갈등의 비용을 치르게 한다 정치적･ . 해결책을 지향하게 되면 이로 인해 자신들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뜻이기 때문에 이에 따르도록 강제를 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들은 강제를 당한다는 사실로 인해. 받는 심리적 손실과 함께 세금을 지불하고 있으나 실제로 원하 는 것과는 다른 것을 얻게 되는 데 따른 효용의 손실이라는 이 중의 손실을 입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치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 적 해결책은 정답이 아니다 예를 들어 빈곤층을 지원하려는 정. 치적 해결책인 복지제도 이를 이념화한 복지국가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빈곤층의 처지를 더 악화시 킨다 첫째 복지정책들이 지닌 낭비적인 자원사용의 문제 둘. , , 째 복지정책들이 초래하는 도덕자본의 잠식이 그것이다, .
재원인 세금을 어떤 지역으로 배분할 것인가를 두고 서로 다른 선호를 가진 집단간의 투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주의를 극복.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치적 구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이런 정치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가능성을 아예 봉쇄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