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스의 경제계산 불가능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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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스는 생산수단의 사유를 철폐한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경 제계산의 불가능성으로 인해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소. 비재는 기본적으로 공유가 불가능하다 내가 지금 어떤 사과를. 베어 먹고 있다면 다른 이들은 이 사과를 소유할 수 없다 생, . 산수단인 경우에는 공유가 가능하고 사유를 철폐할 수 있다 그. 러나 생산수단 사유의 철폐는 생산수단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게 만들고 이에 따라 생산수단들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 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생산수단들을 결합해서 생산하는 것. 이 경제적인지 결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 것이 미제스의 유명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경제계산 불가능성 정리이다 예를 들어 두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려고 할. 때 다양한 생산요소들을 결합하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무수히 많지만 그 생산요소들의 가격,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어떤 정도로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대한 정보)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할 근거가 사라져 버린다.
경제계산의 불가능성
(2) (치안서비스)
참여정부가 집권하던2002 ,년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개구리‘ 소년 사건 이 있었다’ . “1991년 대구 성서에 살던 다섯 명의 초등 157) 이 책 I. 3.｢ 자유주의의 시각 참고 앞에서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으므｣ .
로 여기에서는 간략하게만 다시 설명한다.
학생이 개구리를 잡으러 집을 나선 뒤 실종되었다 사건 발생. 11 년 개월 만인6 2002년 월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되면서 경찰이9 총력을 기울여 사망원인을 밝히고자 했으나 끝내 아이들의 사망,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2006년 월 공소시효3 15년이 만료되면서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다.”
어린이 명이 한꺼번에 실종되었던 이 사건은 여러 명이 한5 꺼번에 움직였기에 남의 눈에 띄었을 수 있어 흔적을 추적하기 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였지만 처음 신고를 받았을 때 경찰은 가 출로 잘못 판단하여 수사를 하지 않았다 나중에 유골이 발견되. 고 타살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자 경찰 더 나아가 국가로서는, 명예를 걸고 풀어야 할 사건이 되었다.
사실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이유의 하나로 가장 먼저 제시되는 것이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다는 점을 꼽는다 사. 망원인을 비롯해 사건의 전모를 제대로 밝히는 것은 치안을 제 공하는 대가로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찰로 서는 국민들에게 자신의 존재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 줄 수 있, 었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많은 전문인력까지 동원했. 으나 경찰은 타살인지 자살인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끝내 밝 혀 내지 못했다 국민이 경찰에게 기대하는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 주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경찰의 치안서비스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가능하다 첫 번째 반응은 향후 타살 가능. 성이 있는 실종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경찰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
지 못했는데도 예산을 늘려주면 경찰들에게 실패를 보상하는, 셈이 될 위험이 있다 왜 범인 검거에 온 정력을 쏟아야 하는. 가 범인을 못 잡으면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는데? .
두 번째 반응은 첫 번째와는 반대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 어 경찰예산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예산축소로. 경찰활동이 축소되어 개구리 소년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 할 위험을 높인다 여기에는 국가가 치안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때 예산 증대와 축소 중 어느 쪽이 올바른 방향인지 판, 단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내재해 있다.
비록 이윤과 손실이라는 소비자들의 평가가 공공부문에는 없 다고 하더라도 혹시 공공부문에 적합한 객관적인 성과지표들, ‘ ’ 을 개발하여 이 성과지표의 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할 수 없? 다.158) 그런 객관적인 성과지표들이 있고 또 이 지표들을 종합 하여 하나의 수치로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 ,159) 최근 경 찰 수뇌부의 성과주의 강조에 일선 경찰들이 성과를 올리기 위 해 피의자를 고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 을 것이다 그리고 범죄가 별로 없는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를.
158) 이에 대해서는 김이석, ｢시장경쟁의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재정개혁의 방향｣ , 財政政策論集, 제 집 제 호 한국재정정책학회8 1 , , 2006. 6 참고. 159) 범죄예방 성과 범죄자 검거 성과 등 다양한 성과지표들을 만들었다 하, 더라도 일부 성과지표가 누락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과지표들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하나의 수치로 보여 주는 지수로 환산할 수 없으면 어느 경찰서가 더 좋은 성과를 냈는지 결정할 수 없다 고문 여부라는. 성과지표가 누락되면 고문 을 해서라도 성과 지표상에서 높은 점수 를‘ ’ ( ) 얻고자 하게 된다.
담당하는 경찰서(예를 들어 서울 양천구 경찰서)에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역설적이지만 범인 검거. 건수 등의 성과는 객관적일 것 같지만 자기 담당지역에 범죄가, 적게 발생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수록 성과평가에서는 나쁜 점수를 받게 되는 역설이 발생한다.
아울러 서로 다른 치안서비스(살인범 검거 강도 검거, )를 비교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치안서비스의 중요성을 가중해 주는 기 준이 있어야 한다 이 가중치에 해당하는 것이 시장경제에서는. 가격이다 그리고 가격은 소비자들의 선호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성과지표상의 가중치와는 다르다.
시장가격이 있어서 이윤과 손실이라는 명확한 잣대를 이용할 수 있는 시장경쟁을 통해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을, 통해 자원을 배분하는 경우 비록 그 종류와 정도가 다를지라도, 경찰예산 증액 여부를 두고 벌어지는 딜레마와 유사한 어려움 에 봉착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갑이란 회사가 소비자들의 문제를 소비자들이 가 장 좋아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었더라도 다른 을이라는 회, 사가 더 좋은 방법이 있음을 자기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실제 구매를 통해 증명해 보일 기회가 있다 그러나 치안의 경우에는. 그런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160)
160) 경제 전체에 유일거대기업(one-big firm)이 모든 거래를 내부화하면 생 산에 들어가는 특정 요소의 가격이 형성될 수 없어 경제계산이 불가능 해지므로 시장에서는 그 정도로 큰 거대유일기업은 형성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경찰은 치안서비스에 있어 진입이 (Rothbard).
봉쇄된 유일거대기업이므로 경제계산을 할 수 없다고도 볼 수 있다.
경찰이 범인을 잡는 데 실패하여 치안불안을 느낄 때 직면하 는 딜레마는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쓰기능력이 기준에 미달했, 을 때 그리고 그 능력의 중요성이 새로이 인식되고 있을 때 예, 산을 증액할지 또 증액한다면 얼마나 할지를 결정할 때 직면하 는 어려움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학부모들과 학교가 쓰기능력을. 올려 주는 제품을 구매한다거나 이를 공급하는 업체가 없을 경 우 쓰기능력 교육에 대한 시장가격 이 없기 때문이다‘ ’ .
틀린 가격으로 하는 경제계산
(3) (강제 건강보험)
경찰예산 증액 여부와는 종류가 다르고 경찰예산 증액문제에 비하면 경제계산의 어려움이라고 부르기 어렵지만 어떤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은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틀린 가격으로 경제 계산을 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강제 건강보험이라는. 정치적 해결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특정 의료서비스를 받을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강보험료, 를 포함해 지불한 모든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병원에 지불하는 것만 고려한다 경제계산이 잘못된 가격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정치 라는 좌파 지식인들의 정치를 통한 자원배분의
‘ ’
이상은 결국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가격기구를 철폐해서는. 경제계산을 할 수 없으므로 생산수단에 대한 가격기구를 철폐,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를 통해 세금을 거두고 이를 재원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시장가격보다는 더 싼 가격으로 의료나 교육 등의 서비스를 공급받도록 하고 그 차액을 세금으로 메워 주는 정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
복지국가는 사유재산의 개념을 철폐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직면하는 경제계산 문제와는 그 차원이 다르지만 여전히 경제계 산과 관련된 문제를 지닌다 사회주의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유를. 철폐한 것이 경제계산의 철폐에 해당한다 복지국가에서 의료서비. 스 비용을 부담할 공동재원을 강제 의료보험료 징수를 통해 마련 하고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가 최소한만 부담케 하는 것은 경제, 계산의 왜곡에 해당한다 환자들은 정확한 가격에 근거해서 계산. 하지 않게 된다 우리는 앞에서 강제 건강보험제도에 제삼자 지불. ‘ 문제 가 내재되어 있어 의료 과소비가 초래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
기업가정신이 부족한 경제계산
(4) (공기업)
일반적으로 진입도 규제되어 있고 가격도 규제되는 것이 보 통인 공기업의 경우도 거래를 하기 때문에 경제계산은 어떤 다 른 기업에 못지않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손실이 나더. 라도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자들이 창 조적인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유인은 별로 없다 공기업의 주인. 이라면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미래상황을 되도록 정확하게 예 상하면서 경제계산을 하고 또 끊임없이 수정해 갈 것이지만 공 기업의 경영자는 그렇게 할 유인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