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실패
대한 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국가에 의한, (강제)자선보다는 민간 의 자발적인 자선이 자선활동의 주축을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 다 이렇게 할 때 국가는 정의의 도덕에 집중하고 선행이라는. , 이타심의 도덕은 시장사회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소규모 공동 체 속에서 개인들이 유대를 맺어 가면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161)
사실 국가가 개인들의 진정한 동의 없이 세금으로 이들의 소, 득의 일부를 가져와 복지제도라는 선행을 베푸는 것은 국가에 게 주어진 다른 사람들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막는 임무를 스 스로 위배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그런 자발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재산의 일부를 가져와 다른 이들에게 주 는 행위는 비록 그 수혜자가 흔히 약자라고 말하는 계층이라, 하더라도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 .
예를 들어 부채를 대신 짊어지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는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늙은 세대가 연금소득을 누리도록 정부가 국 민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 보자 우리는 이런 행동을 결. 코 정의롭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동의한 적이 없으면서 부담, 을 지게 된 이들의 분노를 사게 된다 소위 복지선진국에서 빚. 어진 국민연금의 막대한 누적적자에 따른 신구세대의 갈등은 국가가 촉발한 측면이 크다.
161) 국가보다는 자발적으로 형성된 공동체가 어려운 이들의 자립을 훨씬 더 섬세하게 배려한다는 사실은 모르몬교도들의 공동체에서 발견된다 이.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할 것. Rothbard, “8. Welfare and Welfare State,” For a New Liberty.
자유주의자들은 왜 복지지출을 줄이자고 하는가 (2)
자유주의자들은 왜 자본주의에 인간의 얼굴을 하도록 제약‘ ’ 을 가하고 따뜻하도록 수정하는 데 기여하는 복지지출의 증가, ‘ ’ 에 반대하는 것일까?162) 이는 그가 가난한 계층에 관심이 별로 없는 냉혈한이기 때문이 아니라 겉보기의 온정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빚는다고 보고 단순한 순간적인 지원보다는 남에게 의, 존하지 않는 자립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빈곤층도 자립이 되어야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복지지 출은 자립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빈곤층에게 빈곤으로부터 벗, 어나려는 의지를 꺾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도덕적 차원 자립심 도덕자본의 침식: ,
복지제도는 최소한 그 의도에 있어 빈곤층에게 의존심을 가 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립하도록 지원하려는 데 있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프로그램은 그 목적에 배. 치되게 복지프로그램에 의존해 사는 비자립적 사람들을 양산하 는 경향이 있다 이를 보여 주는 것이 복지지출의 지속적인 증. 대이다 만약 독립심을 기르는 데 복지정책들이 성공했다면 국.
162)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지유주의자들이 여타 정부의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정부지출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그들의. 진정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가져와 지출하는 것이다 세금으로 거둔. 재정은 공유지와 비슷한 성격을 띠어 실질적으로는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가 되므로 정부의 재정지출은 온갖 유인구조의 왜곡을 가져온다.
최소화된 국가 최소화된 재정지출이 가장 바람직하다, .
민소득에서 정부의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소한 감소하 는 경향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나 복지지출을 늘려 나감에. 따라 수혜자들은 복지제도의 품에서 벗어나기 싫을 수 있고 또, 선거에서 이들의 표를 사려는 정치권이 있고 여기에다 복지정, 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들이 존속하고 예산이 증 액이 될수록 급여를 비롯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을 더 누릴･ 수 있다.163) 이런 이유로 인해 한번 도입된 복지프로그램은 쉽 게 제거되지 않는다 자유주의 비판자들은 한국에서 복지가 벼. 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문제를 언급할 때는 반, 드시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OECD 평균의 74%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런 지적은 고령화와 연금제도의 성. 숙도를 감안하면 이미 OECD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는 분석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복지지출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 음을 간과하고 있다.164) 더 본질적으로는 이런 주장의 가장 큰 결함은 복지지출의 증대로 인해 빚어지는 흔히 복지병으로 불, 리는 자립심과 같은 도덕적 자본의 파괴문제에 대한 인식을 완
163) 보건복지부 관료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처분에 간여할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날수록 음으로 양으로 권한이 커지는 데 반해 국가가 지원할 필요, 가 없는 자립적 사람이 늘어날수록 그 권한과 예산이 작아진다 이는. 빈곤층의 자립을 도와 스스로 예산을 줄여 나감으로써 존재이유를 드러 내 보일 관료가 많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사회복지가 도입될 초창기. 에는 사회복지사들에게는 궁핍한 이들의 자립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 이를 위해 노력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립보다는 복지수혜 계층을, 늘리는 데 주력하게 되었다고 한다.
164) 이에 대해서는 곽태원,｢복지예산 확대 너무 서두른다｣, KERI칼럼, 2010.
및 앞의 글에 인용된 박인화 복지재정 운용실태와 정책과제 국
11. 15 , ,
회예산정책처, 2010 참고.
전하게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투적이었던 석탄노조와 정면으로 맞서고 강력하게 민영화 정책을 실시하여 철의 여인이라 불린 영국의 대처 총리도 영국 병의 근원인 복지제도를 개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복지제도의 개혁이 중요한 데도 민영화 정책부터 추진한 것을 두고 민영화는 쉽고 또 정부의 재원을 얻게 해 주는 반면, , 복지제도 개혁은 정치적으로 돌파하기 어려워 쉬운 길을 택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복지지출의 증가는 복지지출의 목적이 자립이라고 한다면 역, 설적으로 복지제도의 실패를 보여 주는 증거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타인의 돈을 그들의 진정한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힘든. , 강제적인 세금 징수로 충당하는 복지지출은 수혜계층에게도 그 들의 자립심을 좀먹는 등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대공황. 시절 미국에서 복지제도의 기틀이 된 제도들을 도입했던 프랭, 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조차도 복지제도가 도덕성에 미치는 악영 향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경기가 회복되면 없애야 할 일시적인, 이전지출로 여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복지지출은 계속. 증대되었다.165)
이사벨 패터슨은 자선사업가보다 돈을 벌 욕심으로 궁핍한 사람을 고용하는 기업가가 실제로는 더 좋은 자선을 베풀고 있 음을 다음과 같이 설파했다.166)
165) Henry Hazlitt, “Runaway Relief and Social Security,” in Man vs. The Welfare State, Arlington House, June 1970, p.57.
166) Isabel Paterson, The God of the Machine, New York: G. P. Putnam’s Sons, 1943, pp.248-250; Rothbard, For a New Liberty, p.205에서 재인용.
자선사업가가 궁핍한 사람에게 의식주를 공급해 준다고 해
“
보자 그 의식주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 의존의 습관을 얻었을지. 모른다는 점을 빼면 (남에게 기대 살아야 하는) 그의 처지는 여전 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선의 동기는 없으면서 자신이 필요. 해서 그 궁핍한 사람을 임금을 주고 고용한다고 해 보자 그 고. 용주는 선행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고용된 사람의 처지는. 실제로 변했다 이 두 행동의 근본적 차이는 무엇인가. ?
비자선적인 고용자는 그 사람의 에너지를 에너지의 대순환 계인 생산과정 속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이에 반해 자선사업가. 는 그 수혜자로 하여금 고용기회를 찾아 생산과정에 복귀할 가 능성이 낮아지는 쪽으로 에너지가 분출되게끔 에너지 분출의 방향을 바꾸었다.
먼 옛날부터 행해진 진지한 자선사업가들의 선행들을 다 합 치더라도 그 혜택은 에디슨이 적용했던 과학적 원리들을 밝혀, 낸 위대한 인물들이 인류에 선사한 혜택에 견줄 수 없음은 물론 이고 에디슨의 이기적인 노력으로부터 인류가 얻었을 혜택에, 견주어도 그 10분의 도 못될 것이다 이처럼 무수한 사색가들1 . , 발명가들 기업가들이 그의 동료들의 편리한 생활 건강 행복에, , , 기여해 왔는데 역설적이게도 그 까닭은 동료들의 행복이 그들, 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복지프로그램들은 다양한 의미에서 시장과 시민사회 에 존재하던 것들을 몰아내는 효과를 발휘한다 보통 정부가 재. 정지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재원을 더 많이 끌어다 쓰게 되면, 이자율이 올라 민간의 투자가 위축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