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자유시장 비판자들은 미국 의료서비스 체제가 지닌 문제라고 알려진 사실들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자유주의를 따른 결과라고 주장하고 민간주도 미국 의료서비스 체제가 실패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유럽식의 공공주도 의료서비스 체제를 채택하여 의료서 비스의 제공을 장터에서처럼 돈을 주고 거래하지 말고 이를 사‘ ’ 회주의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직장을 잃으면 의료보험까지 잃게 되기 때문에, 미국은 직장을 잃으면 아프지도 말아야 하는 불행한 사회이며‘ ’ , 의료보험 미가입자들이 4,600만 명에 달할 뿐 아니라 의료서비 스의 가격이 비싸고 민간보험이 제공하는 의료보험료도 엄청나, 게 비싸다.106) 이것이 자유시장 비판자들이 강조하는 미국의 의 료서비스와 관련된 사실이다 일정 부분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 분도 없지 않지만,107) 크게 보아 대부분 올바른 사실관계에 해 당한다.
그러나 왜 이렇게 되었는가 자유시장 비판자들은 정작 여기? 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미국의 의료서비스 제도의 전개과. 정을 검토해 보면 이들의 결론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
10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Vijay Bojapati, “What’s Really Wrong with the Healthcare Industry,” Mises Maily, 2010. 5. 26.
107) 그런 과장의 하나가 미국에서는 돈이 없으면 병원에서 아이를 낳기도“ , 힘든 것처럼 묘사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저렴하게 혹은” , .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 있다.
이다 의료서비스도 여타 재화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시장에. 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질 때 소비자들의 후생을 가장 높이는 방향으로 공급될 것이며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공급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의료공급자들 사이의 수익을 얻으려는 시장경쟁을. 통해 종전 시스템으로 유지되었을 경우에 비해 시장경쟁이 있, 었던 여타 분야에서 나타났던 수준만큼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 되고 적용될 것이다.
자유시장 비판자들의 의료의 사회화 주장에 대한 근거로 내 세운 미국의 의료서비스 체제를 검토하기에 앞서 먼저 의료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후생을 높이 는 것인지 매우 기본적인 사실부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의료에 대한 보편적 권리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가
(1) ,
어떤 정책이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정, 책이 잘못된 이론에 근거해 있으면 의도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 다 우유를 강제로 반값에 팔게 하는 가격통제정책은 경제적 여. 유가 없어서 아이에게 우유를 사 먹이지 못하는 가난한 계층을 돕겠다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아마도 이 정책. 은 단기적으로 이미 생산된 우유에 대해서는 일부 사람들이 반 값에 사 먹게 해 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반값 우유 정책. 은 장기적으로 우유공급을 줄게 만들어 우유의 품귀현상을 초 래하고 결국 암시장에서 종전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도 우유를
사기가 더 어려워지는 더 나쁜 결과 를 만들어 낸다‘ ’ .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특정 정책들은 그것이 좋은 의도에 근거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정당화되고 실천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의료서비스의 경우이다. ‘아프면 부축해 주는 사회 얼마나 듣기 좋은가 그래서 아프면 누구라도 의료서비스,’ ? 를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권리 를 보장하는‘ ’ 정책은 매력적인 제안으로 비칠 수 있다 오바마의 의료개혁정. 책은 특히 과거 병력과 상관없이 보험료에 차별을 받지 않으면 서 의료보험에 들 수 있게 함으로써 미국에서 과거의 병력 때, 문에108) 또는 의료보험이 없어서 혹은 의료서비스 비용을 낼 여력이 없어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려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의 의도‘ ’ . 의 선함이 결과의 선함까지 보장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의료와 교육 식료품 의류 등은 어느 것 하나 없이 모두 인, , 간에게 필요한 것들이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를 늘린다. 는 것은 다른 재화나 서비스에 쓸 돈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모두가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재화(가치재)이기에 생산이 되고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주어진 소득 범위.
108) 과거 병력이나 현재 특정 질병을 앓고 있음을 알리지 않고 그 질병이, 발병하면 보험금을 타는 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 다고 한다 이는 마치 주사위를 던지면 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6 1/6의 돈을 걸고 그 배를 타가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6 . 보험 가입조건으로 병력 등을 따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돈을 가져다 자신의 질병치료에 쓰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 없다.
안에서 자신의 처지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재화와 서 비스의 묶음을 선택할 것이다.109)
이제 어떤 제삼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지금 결정한 수준보 다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강제로 더 수요하도록 만든다면 이로, 부터 얻는 그의 만족수준은 오히려 종전보다 떨어질 것이다 이. 제 더 이상 가장 만족스러운 재화와 서비스의 묶음을 선택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료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 를. ‘ ’ 인정받아서 아플 때 큰돈 들이지 않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 권리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 고 이로 인해 다른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줄여야 한다, 면 그의 만족도는 줄어들 것이다.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는 경우는 오직 다른 사람이 의료비를 대신 지불해 줄 때에 가능해진다 정부가 공공의료보험을 제공.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결국 세금으로 거두어들일 수밖에 없고,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이 거두어들인다고 했을 때 종전의 자, 신의 의료소비 수준에 비해 강제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사람들은 오히려 만족도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109)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보면 시장의 경쟁과정 아래 있을 때 그 재화의 가격이 장기적으로 가장 저렴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당연히. 진입을 법으로 규제하거나 수요가 국가의 재정을 통해 확보되도록 할 때에 비해 공급자들은 수요자들을 만족시키려고 더 애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 국방이나 치안 등은 이런 일반적 법칙에 예외. 가 되는지 설명하기 위해 공공재이론을 개발하였다 이런 공공재에 해. 당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공급하거나 재정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론가들은 이를 가치재라 불렀다 그러나 가치가 없으면 시장에서 거. 래 자체가 되지 않을 것이므로 의료서비스는 가치재인 데 비해 우유는 가치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의료비로 지출하는 만큼 정확하게 동일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 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강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보 험료를 거두고 관리하는 행정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이 쓸 수 있는 비용은 종전보다 줄어들 것이므로 만족도는 줄어들 것이다.110)
그래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이미 세금을 통해 그 이상 내고 있는 대부분의 중산층과 고소득층들로서는 이로 인해 후생이 감소되 는 결과를 초래한다 단 저소득층 일부는 의료비를 다른 사람. , 들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일부 후생의 증가를 누릴 수 있 을 것이다.111)
그렇다면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전국민건 강보험제도에서 중산층 이상을 배제하고 빈곤층에게 국한된 의 료부조제도만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112) 물론 이렇
110) 여기에서는 의료과소비 문제를 일단 논외로 하고 내고 되돌려 받기- (churning) 문제만 고려하고 있다 과소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소비자들의 후생손실. 이 더 커질 것임을 의미한다.
111) 소득상의 분류 이외에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경우 혹은, 건강을 잘 관리하는 사람과 이에 무관심한 사람들 사이에는 후자가 전 자로부터 소득지원을 받는 셈이 된다. “의사의 충고를 무시하고 음주를 해서 신장이 못쓰게 된 여동생에게 자신의 신장을 떼어 주어야 하는가?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비도덕적인가 라는 질문이 가능하다 보편적인?” . 강제 건강보험에는 소득재분배적 요소 이외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무절제하게 살. 수록 건강보험재정에서 더 많은 재원을 지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역 선택에 해당하고 무절제하게 만들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 의 문제이다.
112) 자신이 쓸 돈을 세금으로 내고 다시 이를 지출하는 것은 행정비용 이외 에 인센티브 왜곡에 따른 많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이런 내고 되.
-게 하는 것도 실은 극빈자들의 의료에 대한 수요를 그들의 후생 을 만족시키는 수준보다 더 지출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 료부조 등 다양한 종류의 빈곤층에 대한 지원들을 모두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 아래 통합해서 프리드먼이 제안한 음의 소득세 (negative income tax)를 지원하는 것이 경제학적 논리로 볼 때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113)
물론 경제학적 논리로만 볼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가가, 강제로 세금을 거두어 이를 빈곤층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을 중 단하고 이와 같은 선행, (善行)은 개인들에게 동감의 원리에 따라 가족 종교공동체 청년의사회 등의 소규모 공동체 활동과 이, , 활동에 대한 기부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 결론. 에 대해 찬성하는 경우에도 복지제도가 없어질 때 생길 공백을 임시적으로 메워 줄 중간단계로 음의 소득세 제도가 채택될 수 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 자유주의를 따른 결과인가
(2) ,
미국의 의료보험시장은 민간보험의 비중이 67.4%로 공적 의
돌려 받기(churning)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복지제도에서 배제시키면 행 정비용을 절약하게 하므로 이는 파레토 개선을 가져온다 복지국가의 개. 혁방안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중산층의 복지수혜 배제방안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이성규. , ｢조세 복지- Churning에 의한 중산층 복지｣, 초정 포럼 발표자료, 2010. 6.
113) 이에 대해서는 밀턴 프리드먼, 선택할 자유 참고 이런 요지의 칼럼. 으로는 김영용, ｢복지정책의 출발｣, 디지털타임스, 2010.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