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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위기 인위적인 초저금리
(1) : 27)의 지속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자 자유주의 비판자들은 아예 자유주 의가 위험을 키우는 사회를 만든다고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자. 유시장은 위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감당하고자 하는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뿐이며 일부러 위험을 키우지는 않는다, .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인간은 시간의 경과 속 에서 행동해야 한다 이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든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어떤. 직장을 택하든 심지어 어떤 사람과 결혼하든 처음 예상했던 것, 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낄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따라서 자. 유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미래의 불확실성을 피 할 수 없다 이는 특정 행동이 자신의 미래 상황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루어지는 인간의 행동에 투기적 요소가 필연적으로 개입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내년 특정 시점과 장소에서의 콩의 가격은 그 시
27) 초저금리 가 아니라 시장에서 시간선호에 의해 결정될 금리보다 인위적‘ ’ 으로 낮춘 금리가 문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래서 여기에. 서 인위적인 이라는 의미는 바로 시장참여자들의 시간선호와 어긋나도록‘ ’ 조작되었다는 의미로 쓰였다 초저금리 자체보다는 시간선호와의 괴리가. 문제의 초점이다.
점과 장소에서 콩의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수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될 것이다 콩의 가격이 수. 익에 영향을 주는 사업을 하는 모든 이들로서는 이 콩의 가격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수록 유리하다 만약 내년 수확기에 콩의 가. 격이 올라갈 것을 정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재배자는 지금 콩, 을 더 많이 심고 또 수확할 권리를 지금 팔지 않고 내년까지 기 다렸다가 수확한 이후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그가 기대. 하는 내년도 콩의 가격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예상에 기초한‘ ’ 것이어서 언제나 예상과 달라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28)
이런 상태에서 자유시장은 이런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서 로 다른 태도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거래를 촉진한다 내년 콩. 의 수확기에 콩의 가격을 최소한 얼마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 는 사람은 지금 콩 수확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다 비록 콩의 가격이 그 이상인 것으로 드러난다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지만 반대로 그 이하로 많이 떨어지면 손해 를 볼 수도 있으므로 그는 만족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그 권리. 를 산 사람은 콩의 가격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고위험고수 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 권리를 샀을 수도 있다 아니면 이 권리. 를 다른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 일정한 수익을 남기고 넘기기도
28) 그래서 나이트(Frank Knight)는 기업가를 미래의 불확실성을 어깨에 짊어 지고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묘사했으며 미제스, (Ludwig von Mises) 도 기업가를 미래에 대한 투기적 예상을 하는 사람으로 커츠너, (Israel
는 투기적인 경각심 을 발휘하여 이윤을
Kirzner) (speculative alertness) , 얻을 기회를 메워 경제를 균형상태로 이끄는 사람으로 정형화하기도 하 였다.
한다 콩을 원료로 한 두부를 생산하는 사람이 콩의 가격이 일. 정 가격 이상으로 높아지면 두부의 생산비가 너무 높아져 사업 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걱정한다면 혹시 콩의 가격이 떨어지 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얻을지 모르지만 이 권리를 살 것이 다 이로써 콩 재배자나 두부 생산자는 콩의 가격이 너무 내리. 지 않을까 혹은 너무 높아지지나 않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 다 그들은 가격변동에 따른 불안감을 서로 상쇄시킬 수 있었. 다 기꺼이 더 큰 위험을 안을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경우. 이 권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지닐 것이고 콩 재배자들은 이들에 게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이전한 것이다.29) 물론 이 과정에서 위험을 감당할 자본을 지니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 로 내기 를 하려는 욕구 단기간에 혹시 작은 돈을 잃더라도 큰‘ ’ , 돈을 벌고 싶은 욕구를 지닌 사람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 다 이들은 단기적인 가격변동에 돈을 걸고자 한다 어떤 사람. . 은 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선물시장을 이용하지만 어떤 사람 은 콩의 가격변동에 돈을 걸기도 한다.30)
콩 선물시장이 발달한다고 해서 콩 가격의 불확실성이 없어 지지도 않았고 인간 행동의 투기적 성격이 없어지지도 않았다, . 투자했다가 손실을 볼 위험이 걱정되어 주식 대신 현금을 보유 하는 사람도 투자의 손실이 클 수 있다는 예상 아래 투기적 행 동을 한 것이고 그의 예측은 틀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적인,
29) 이에 대해서는 토머스 소웰, 시티즌 경제학, 서은경 역, ｢제 장 투자12 와 투기적 거래 를 참고.｣
30) 찰스 윌런, 벌거벗은 경제학, 형선호 역 황금가지, , 2003, p.191.
후회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31) 그러나 자유시 장은 다양한 선물상품과 파생상품들을 제공하여 피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이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서로 다를 때 서로 거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며 그로 인해, , 사람들의 만족도는 증가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자유시장이 위험을 더 크게 만들어,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어 간다고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번 금융위기를 보더라도 인위적 간섭 으로 조장된 초저금리‘ ’ 를 빼고 이를 설명할 수 없으며 이 초저금리가 흔히 과도한 위, 험을 대변하는 것으로 지칭되는 과도한 부채나 과도한 레버리 지를 유발하였다.
인간의 탐욕 특히 월가의 탐욕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탄, 하는 것도 금융위기의 진정한 원인인 이런 인위적인 초저금리 에 주목하지 않게 할 뿐이다.32) 한때 월가에서 일했던 애널리스
31) 이에 대해서는 미제스의 대작, Human Action 중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설명을 참고 물론 현금을 보유한 사람이 스스로 콩 재배자와 마찬가지. 로 주식투자에 따른 더 높은 수익에 대한 기대가 주는 기쁨보다는 손실 에 대한 걱정을 피하고 싶었다면 그는 변동성에 대한 선택을 한 셈이다.
좀 더 엄밀하게는 변동성의 크기를 미리 정확히 알고 주식투자 대신 현 금보유를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투기적 성격은 사라지지 않으며 현금을 보유했던 것을 후회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
32) 이와 관련해서Niskanen은 금융위기의 원인을 인간의 탐욕성에서 찾는 것은 비행기 추락사고의 원인을 중력에서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합리하다고 지 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Niskanen, William A., “The Undemanding Ethics of Capitalism,” Cato Journal, Vol.29, No.3, Fall 2009, 그리고 이번 금융위기가 인간의 탐욕이 행사될 놀이터를 너무 많이 만들어 주었기 때문 이라는 그린스펀의 생각을 지지하는 책으로는 프랭크 파트노이, 전염성 탐 욕, 이명재 역 필맥, , 2004 참고.
트는 월가의 탐욕을 지탄하는 목소리에 이렇게 반박했다. “만약 월가 사람들의 탐욕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저 역시 세계 각지 사 람들도 탐욕스러웠다고 말하고 싶네요 월가 밖의 사람들도 빚. 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것에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33)
왜 그렇게 되었을까 평소 많은 사람들은 콩 재배자나 두부? 생산자처럼 혹시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가격이 변하지 않 을까 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갑, 자기 과도한 빚을 내어 다른 말로는 높은 레버리지를 일으키 며 투자하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이 문제를 추적하게? 되면 결국 장기간 지속된 인위적인 초저금리가 근원적 이유였, 음을 알게 된다.
물론 사람들이 빚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데 대한 다른 설명 도 있다 사람들이 광기 그것도 전염성 광기 를 가졌기 때문이. , ‘ ’ 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실은 전혀 설명.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다 비관과 낙관이 교차하는 심리적. 반전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게 되면 전염성 광기, 로 인해 경기변동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동어반복에 불과하게 된다 호황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관하고 있는 시기이고 불. , 황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관하고 있는 시기라면 그런 설명, 은 경기변동을 단지 호황기에서 불황기로 바뀌었음을 말한 것 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 사람들이 전염성 광기 전염성 탐. , 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것이 불붙게 되었는지,
33) 경향신문,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 시리즈 참고｣ .
또 왜 궁극적으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인지 왜 당시에, 는 그것이 광기인지 깨닫지 못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를 설명. 하려면 우리는 다시 장기간 지속된 인위적인 초저금리로 되돌 아가게 된다.
그동안 월가는 돈 놓고 돈 먹는 카지노 판이나 다름없었다
“ .”
는 월가 애널리스트의 고백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자본주의는‘ 거대한 카지노 판 이라는 명제를 실증해 준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것도 옳지 않다 왜냐하면 이 카지노 판이 열리게 된 이. 유를 따져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 은 그 사람이 심지어 자본주의 비판자인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34) 주식시장이 카지노 판이 아니라고 믿 고 있음을 드러낸다.
사람들은 시장에서 특정 회사의 수익률이 카지노에서처럼 결 정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정말 주식시장이 카지노 판이. 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사업계획서나 수익률 그, , 회사 경영자의 사업전망과 근거 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 도 없을 것이다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도시로 인구가 몰려들자. 백화점 체인사업이 유망하다고 내다본 사람이 그런 회사를 차리 기 위해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모집한다면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
34) 사실 진정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말보다는 행동이다 외고 폐지를 외치. 면서 외고에 자녀를 보내면 최소한 외고의 교육이 일반고의 교육보다는 더 낫다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인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의식 내면을 들여. 다볼 수 없는 경제학자들은 결국 드러난 행동을 통해 사람들의 선호를 추론할 수밖에 없음을 미제스는 강조하였으며 미제스는 이를 현시된 선, ‘ 호’(demonstrated preference)라고 불렀다 이에 대해서는 미제스. , Human Action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