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ROSP(Rémunération sur objectifs de santé publique, 공중보건목표 달성을 위한 지급제도)
가) 도입목적90)
프랑스의 의료보험공단은 의사의 진료와 환자의 진료 선택에 대해서 거의 관여하지 않 는다. 즉 진료와 약 처방에 대해서, 의사로서의 거의 모든 활동에 자율성이 보장된다(일차 의료의 경우는 단독 진료소에서 일을 하는 형태이다). 동시에 환자들은 사실상 모든 수준
88) Framework for performance improvement in health; Independent Pricing and Regulatory Tribunal of New South Wales 2008: 163~165
89) Evaluation of financial incentives as a quality improvement strategy in the public hospital context:
clinician attitudes, design variables, and economic costs; A Stockwell 2010
90)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4). Paying for Performance in Health care Implication for Health System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Implication for Health System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OECD Publishing. France: Payment for public health 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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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료를 이용하는데 선택의 제한이 없다. 최근까지 전문의에 대한 접근은 프랑스에서 관 리되지 않았다. 환자와 GP의 이런 폭넓은 선택권은 의료비용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었고, 2004년 이후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진행은 만족스럽지 못했 다. 2009년, 의료보험공단은 프랑스의 의료 전달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P4P 시범프 로그램인 CAPI(Contrat d’amélioration des pratiques individuelles)를 도입했다. 2011년 의 료보험공단과 4대 주요 의료인 조합(프랑스의사조합연합회(CSMF), 개업의조합(SML), 일
92)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4). Paying for Performance in Health care Implication for Health System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Implication for Health System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OECD Publishing. France: Payment for public health 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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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Note methodologique du dispositif de remuneration sur objectifs de sante publique; Les indicateurs portant sur l’organisation du cabinet et la qualite de service-ACTUALISATION NOVEMBRE 2016 95) http://convention2016.ameli.fr/renforcer-la-qualite-des-soins/ameliorer-la-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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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repérage précoce et à l’intervention brève ; alcool, cannabis, tabac chez l’adulte), 프랑스 고등보건당국 (HAS) http://www.polynome-even.fr/preventionCAMP/HAS_Outil_RPIB_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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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항목 점수
(총400점)
병원 운영
환자의 개별적 관리를 위해 진료기록 관리 및 정보입력이 가능한 시설을 사용한다. 75
인증된 처방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50
진료서 업로드 및 원격서비스가 가능한 컴퓨터시설을 사용한다. 75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시간 및 진료방법 안내를 병원과 의료보험공단 사이트에
각각 게시한다. 50
각 환자를 위해 전산자료를 작성하고 연간 종합자료를 제공한다. 150
<표 30> ROSP 평가지표-병원운영(2016년 기준)
○ 점수산출
각 지표들은 점수와 연관되어 있고, 성취 비율 계산은 성취 수준과 방법별로 1년 동안의 과정을 고려하는데, 병원운영 영역은 제외한다.
① 중간목표: 구체적인 지표에 대한 의사들의 평균 점수와 일치하는 중간 목표(지표 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점수 중 반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의사들에게 준다)
② 최종목표: Public Health Law, the National Health Authority 가이드라인, 아니면 국제적인 비교에 의해 정의되는 목표를 기반으로 한 최종 목표(지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점수 중 최대치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의사들에게 준다)
현재 수준이 중간 목표치 이하이면,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 성취 비율 = 50%⨯(현재 수준 - 처음 수준)/(중간 목표치 - 처음 수준)
현재수준이 중간 목표치와 최종목표치 사이면, 성취비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 성취 비율 = 50% + 50%⨯(현재 수준 - 중간 목표치)/(최종 목표치 - 중간 목표치) 수행 계산 공식은 향상의 차이가 작으면서 기본 수준이 중간 수준보다 높은 의사(원래 잘 수행하던 의사)들에게 패널티를 주지 않기 위해 개발되었다. 따라서 성취 비율은 제공 자의 처음 수행수준이 중간 목표 이하인 경우, 중간 목표와 최종목표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다르게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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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http://www.cpam40.com/infoslettre/documents/il109_DP.pdf (의료보험공단 자료) “864 patients MT (dont 197 en ALD) en moyenne par généraliste”(p.3)이 수식에서 800의 의미는 GP 평균 등록 환자 수 864 명에서 비롯된 숫자임
103) LA REMUNERATION SUR OBJECTIFS DE SANTE PUBLIQUE: UNE AMELIORATION CONTINUE EN FAVEUR DE LA QUALITE ET DE LA PERTINENCE DES SOINS; 21. AVRIL 2016
104) MEP: 알레르기전문의, 침술사, 노인의학전문의, 응급전문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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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을 전산화했다고 답한 의사는 88%에 달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암검진 등 질병예방에 대해서는 87%가, 당뇨병 또는 고혈압 환자에 대한 검사 제공 등 만성질환관리 에 대해서는 91%가 의료행위를 실제로 개선했다고 응답하였다.
ROSP에서 관리하는 19개의 지표 중 의사들의 의료행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항목은 총 15개였으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지표는 4개뿐이었다. ROSP는 특히 진료체계 전반 의 효율성 제고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실제로 관련 지표 7개 중 목표를 달성한 항목(제 네릭 약제목록에 포함된 약제 처방 등)이 5개에 달했다. 또한 만성질환관리와 의인성 질환 예방 부문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나타났다.
2015년 한 해 동안 지급대상이 된 의사들 전체(89,489명)에게 다양한 지표 결과에 따라 평균 4,514유로가 지급되었다 그 중 일반진료의의 경우 평균 6,756유로를 받았다. GP들이 ROSP를 통해 받는 인센티브 금액은 그들의 연간 수입의 약 5~7%에 해당한다.106)
ROSP로 지급된 2015년 한 해의 총지출은 404,000,000유로로 설정된 지출목표 기준을 지키며 전부 의료보험지출목표(ONDAM)를 통해 지급되었다. 공중보건목표, 효율성, 병원 의 현대화와 관련된 지표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ROSP의 총 지급규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107). 프랑스는 미래의 의료서비스와 환자관리를 위한 투자로 ROSP 지급액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다.
106) M. Ammi, G. Fortier / Social Science & Medicine 178 (2017) 157-166
107)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암검진과 관련된 지표들이 개정됨에 따라 2014년의 실제 총 지급규모는 앞서 2015년 4월 발표된 보도자료 상의 금액에 비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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