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기관 현황 및 정책효과분석 가) 평가대상 의원 기관수 추이
효과분석 해당기간(2012년 7월부터 2016년 6월)의 월별 평가대상 의원 기관수는 2014 년 2월 12,627기관, 2012년 10월 12,619기관, 2013년 1월과 3월 12,542기관 순으로 높았 으며, 2015년 7월 10,434기관, 2015년 8월 10,578기관, 2016년 6월 10,937기관, 2013년 8 월 11,024기관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별첨2).
급성상기도감염을 주상병으로 진단하는 경우 평가대상으로 선정되며, 자료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9월~12월과 1월~5월이 상대적으로 6월~8월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에 특정 (급성상기도감염)진단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는 가감지급사업의 항생제지표 의원 기관 수 추이는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계절성이 나타난다(별첨2).
www.hira.or.kr 99 [그림 11] 월별 항생제 처방률 평가대상 의원수
나) 항생제 처방률 20% 이하 의원 기관수 추이
월별 항생제 처방률이 20% 이하인 의원은 2014년 2월(4,461기관, 35.33%), 2014년 11 월(4,281기관, 34.47%), 2014년 10월(4,256기관, 34.75%), 2014년 12월(4,238기관, 34.29%)순으로 높았으며, 2013년 7월(2,857기관, 25.68%)와 2012년 8월(2,857기관, 25.82%), 2012년 7월(2,861기관, 25.65%), 2015년 7월(2,934기관, 28.12%)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별첨2).
자료를 살펴보면 월별 항생제 처방률이 20% 이하인 기관수는 정책전과 정책후에 뚜렷 한 추세(증가 또는 감소)변동이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의원에서 가감지급사업으로 기대하였 던 낮은 항생제 처방행태가 증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항생제 처방률이 20% 이하인 기관수는 전체 기관수 추이와 동일하게 월별 계절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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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월별 항생제 처방률 20% 이하 기관(의원)수
다) 항생제 처방률 80% 이상 의원 기관수 추이
월별 항생제 처방률이 80% 이상인 의원은 2013년 2월(1,436기관, 11.63%), 2012년 12 월(1,347기관, 10.97%), 2014년 2월(1,336기관, 10.58%) 순으로 높았으며, 2015년 7월(718 기관, 6.88%), 2014년 8월(789기관, 7.15%), 2015년 8월(804기관, 7.60%) 순으로 낮게 나 타났다(별첨2).
자료를 살펴보면 월별 항생제 처방률이 80% 이상인 기관수의 추세는 정책전과 정책후 비교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감지급사업 전의 자료에서 월별 추세성과 계절 성이 존재하여 항생제 처방률이 80% 이상인 기관수의 감소가 사업시작 전의 감소 추세에 의한 변화인지 사업의 영향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www.hira.or.kr 101 [그림 13] 월별 항생제 처방률 80% 이상 기관(의원)수
2)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추이
의원에서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에 대하여, 가감지급사업이 시작된 2014년 7 월을 기준으로 전‧후 24개월의 추세를 분석했다. 분석된 월별 항생제률을 살펴보면, 가감 지급사업이 시작된 2014년 7월 43.96%로 6월 45.10%보다 1.14%p 감소 후 2014년 9월 39.74%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처방률은 40%초중반대로 회귀하였으며, 큰 변화가 나타나 지 않았다. 또한 항생제 처방률에 대해서 반기별 처방률과 연도별로 월별 처방률을 비교하 여 살펴보았지만 큰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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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월별 항생제 처방률
[그림 15] 반기별 항생제 처방률
www.hira.or.kr 103 [그림 16] 월별 항생제 처방률,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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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성상기도감염 상병분포 가) 산출 기준
대상기관은 의원이며, 자료 산출값(항생제 처방률, 명세서건수)은 대상기관의 건강보험 과 의료급여에 대한 2016년 심사년월 기준이다. ‘의과외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의원의 세부표시과목이 ‘일반의’,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인 경우를 살펴보았다.
나) 항생제 처방률 및 명세서비중
의원의 2016년 급성상기도감염(J00~J06) 항생제 처방률은 42.25%로 나타났으며, 급성 상기도감염 상병별 항생제 처방률은 ‘급성부비동염(69.17%)’과 ‘급성편도염(67.70%)’, ‘급 성폐색성 후두염 및 후두개염(59.37%)’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급성비인두염(11.15%)’이 제일 낮게 나타났다.
의원의 급성상기도감염 상병별 명세서 비중은 ‘급성편도염(21.31%)’의 비중이 제일 높 게 나타났으며,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19.25%)’, ‘급성부비동염(18.44%)’, ‘급성인두염 (15.90%)’, ‘급성비인두염(12.94%)’, ‘급성후두염 및 기관염(11.91%)’, ‘급성폐색성 후두염 및 후두개염(0.26%)’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원의 상병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과 명세서비중의 분포를 종합해보면,
‘급성폐색성 후두염 및 후두개염’의 명세서 비중은 0.26%로 제일 낮은데 비해 항생제 처방 률은 59.37%로 높은 축에 속해있었다. 또한 상병별 명세서건수 비중을 살펴보면 ‘급성편 도염’,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상기도감염’, ‘급성부비동염’, ‘급성인두염’이 16%~20%사이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항생제 처방률이 ‘급성부비동염’에서 69.17%로 제 일 높게 나타나 다른 상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세서건수 비중 대비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와 ‘급성인두염’의 명세서 비중은 19.25%, 15.90%로 높게 나타났으나 항생제 처방률은 22.78%, 29.28%로 다른 상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항생제 처방률이 낮게 나타났다.
이에 의원의 급성상기도감염 상병별 명세서 건수 비중 중 ‘급성편도염’의 비중이 21.31%로 제일 높았으며, 항생제 처방률이 67.70%로 급성상기도감염(J00~J06) 상병 중 2 순위를 차지하여 급성상기도감염에서 ‘급성편도염’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항생제 처방 률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www.hira.or.kr 105 [그림 17] 의원 급성상기도감염 상병별 항생제 처방률
[그림 18] 의원 급성상기도감염 상병별 명세서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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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시과목별 항생제 처방률
의원에 대해 해당 4개의 표시과목 각각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이비인후과 (50.61%)가 제일 높았으며, 일반의(41.59%), 소아과(37.10%), 내과(33.94%)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시과목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상병분포를 살펴보면, 일반의, 내과, 소아과 에서 의원 전체 표시과목 상병분포와 동일하게 ‘급성부비동염’과 ‘급성편도염’, ‘급성폐색 성 후두염 및 후두개염’순으로 항생제 처방률이 높게 나타났고, ‘급성비인두염’의 항생제 처방률이 제일 낮게 나타났다. 이비인후과의 경우 ‘급성편도염(68.62%)’의 항생제 처방률 이 제일 높고, ‘급성부비동염(66.14%)’, ‘급성폐색성 후두염 및 후두개염(63.74%)’, ‘급성 인두염(38.15%)’, ‘급성후두염 및 기관염(37.97%)’, ‘다발성 및 상세불명부위(33.68%)’,
‘급성 비인후두염(7.14%)’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높은 항생제 처방률을 보인 ‘급성부비동염’의 경우 소아과(74.28%), 일반의 (72.90%), 내과(71.33%), 이비인후과(66.14%)순으로 나타났으며, ‘급성편도염’의 항생제 처방 률은 일반의(71.79%), 내과(70.44%), 이비인후과(68.62%), 소아과(61.7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9] 일반의 급성상기도감염 및 상병별 항생제 처방률
www.hira.or.kr 107 [그림 20] 내과 급성상기도감염 및 상병별 항생제 처방률
[그림 21] 소아과 급성상기도감염 및 상병별 항생제 처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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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이비인후과 급성상기도감염 및 상병별 항생제 처방률
라) 표시과목별 급성상기도감염 상병별 명세서분포
일반의가 표시과목인 경우 급성상기도감염 상병의 명세서 비중은 ‘급성편도염(24.90%)’과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24.2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급성비인두 염(16.64%)’, ‘급성인두염(14.72%)’순으로 높았고, 상대적으로 ‘급성후두염 및 기관염 (9.96%)’과 ‘급성부비동염(9.38%)’, ‘급성폐색성 후두염 및 후두개염(0.11%)’의 비중이 낮 게 나타났다.
소아과가 표시과목인 경우 급성상기도감염 상병의 명세서 비중은 ‘급성인두염(21.63%)’
과 ‘급성편도염(20.9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 위(18.58%)’, ‘급성부비동염(18.10%)’, ‘급성비인두염(16.68%)’순으로 높았고, 상대적으로
‘급성후두염 및 기관염(3.52%)’과 ‘급성폐색성 후두염 및 후두개염(0.59%)’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내과가 표시과목인 경우 급성상기도감염 상병의 명세서 비중은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 위(28.35%)’, ‘급성비인두염(20.87%)’, ‘급성편도염(20.50%)’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급성인두염(13.79%)’, ‘급성후두염 및 기관염(9.33%)’였고, 상대적으로 ‘급성 부비동염(7.12%)’과 ‘급성폐색성 후두염 및 후두개염(0.03%)’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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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가 표시과목인 경우 급성상기도감염 상병의 명세서 비중은 ‘급성부비동 염(29.47%)’과 ‘급성후두염 및 기관염(20.3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는 ‘급성편도염(19.86%)’와 ‘급성인두염(13.26%)’,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12.71%)’
순으로 높았고, 상대적으로 ‘급성비인두염(4.16%)’과 ‘급성폐색성 후두염 및 후두개염 (0.22%)’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각 표시과목별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급성상기도감염 상병 중 ‘급성폐색성 후두염 및 후 두개염’의 명세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제일 낮게 나타났다. 이비인후과에서 다른 표시과목 에 비해 급성비인두염(감기)의 명세서의 비중이 낮았으며 ‘급성부비동염’과 ‘급성후두염 및 기관염’의 명세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23] 표시과목별 급성상기도감염 상병 명세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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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표시과목별 항생제 처방률 및 명세서비중
의원의 2016년 급성상기도감염(J00~J06) 항생제 처방률은 42.25%로 나타났다. 각 표시 과목별 급성상기도감염 상병 명세서 비중의 분포와 이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종합해보 면, ‘일반의’의 경우 급성상기도감염 내에서 낮은 명세서 비중에 비해 높은 항생제 처방률 의 상병은 ‘급성부비동염(9.38%, 72.90%)’과 ‘급성폐색성 후두염 및 후두개염(0.11%, 50.74%)’이였으며, 명세서 비중과 항생제 처방률 모두 높은 상병은 ‘급성편도염(24.90%, 71.79%)’으로 나타났다. 반면, 높은 명세서 비중과 낮은 항생제률 순위를 나타낸 상병은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24.29%, 25.02%)’와 ‘급성비인두염(16.64%, 14.97%)’인 것을 알 수 있다.
‘소아과’의 경우 급성상기도감염 내에서 낮은 명세서 비중에 비해 높은 항생제 처방률 의 상병은 ‘급성폐색성 후두염 및 후두개염(0.59%, 55.85%)’, ‘급성후두염 및 기관염 (3.52%, 41.10%)’이였으며, 명세서 비중과 항생제 처방률 모두 높은 상병은 ‘급성부비동염 (18.10%, 74.28%)’, ‘급성편도염(20.90%, 61.74%)’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명세서 비중과 낮은 항생제률의 상병은 ‘급성인두염(21.63%, 22.51%)’, ‘급성비인두염 (16.68%, 9.32%)’,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18.58%, 13.73%)’인 것을 알 수 있다.
‘내과’의 경우 급성상기도감염 내에서 낮은 명세서 비중에 비해 높은 항생제 처방률의 상병은 ‘급성폐색성 후두염 및 후두개염(0.03%, 56.25%)’, ‘급성부비동염(7.12%, 71.33%)’
이였으며, 명세서 비중과 항생제 처방률 모두 높은 상병은 ‘급성편도염(20.50%, 70.44%)’
으로 나타났다. 반면, 높은 명세서 비중과 낮은 항생제률 순위를 나타낸 상병은 ‘급성비인 두염(20.87%, 11.09%)’,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28.35%, 19.63%)’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비인후과’의 경우 급성상기도감염 내에서 낮은 명세서 비중에 비해 높은 항생제 처 방률의 상병은 ‘급성폐색성 후두염 및 후두개염(0.22%, 63.74%)’으로 나타났고, 명세서 비 중과 항생제 처방률 모두 높은 상병은 ‘급성부비동염(29.47%, 66.14%)’, ‘급성편도염
‘이비인후과’의 경우 급성상기도감염 내에서 낮은 명세서 비중에 비해 높은 항생제 처 방률의 상병은 ‘급성폐색성 후두염 및 후두개염(0.22%, 63.74%)’으로 나타났고, 명세서 비 중과 항생제 처방률 모두 높은 상병은 ‘급성부비동염(29.47%, 66.14%)’, ‘급성편도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