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차기 행정부의 통일 및 북한 정책
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미국과의 정책조율 문제이다. 신정부가 추진할 유연 한 대북정책을 부시정권의 북한에 대한 강압정책과 조화시켜야 하는 문제이 다. 둘째,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과제이다. 김대중 정부는 초기에 포용정책 을 추진할 때 70% 이상의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시작하였지만 정권 말기 에는 국내정치의 부정적 요인이 영향을 미쳐 대북정책도 강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이와 같이 비판적인 여론 속에서 포용정책을 실시해 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성공과 실 패는 이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의하여 좌우될 것이다.
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NPT 탈퇴선언을 하지만 “핵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 으며 현단계에서 우리의 핵활동은 오직 전력생산을 비롯한 평화적 목적에 국한”될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압살정책”과 “핵위협”을 중지한다면 북한 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조․미 사이에 별도의 검증을 통하여 증 명”해 보이겠다고 함으로써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표 4-1> NPT 탈퇴선언까지 북한의 핵활동
일 자 내 용
2002년 12월 1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 통해 “핵동결 해제”선언. IAEA에 감시카메 라 및 봉인 제거 요구
12월 13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 “전력생산을 위한 핵시설 가동과 건설재개 조치는 남한에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
12월 22일 핵시설 재가동 위해 봉인과 감시카메라 제거작업 개시 12월 23일 영변 방사화학시험실, 핵연료봉 제조공장 봉인 제거 완료 12월 27일 원자력 총국장, IAEA사무총장에 “IAEA 사찰관 추방 결정” 서
한 발송
12월 29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 “미국의 제네바 합의 파기에 따라 NPT ' 탈퇴 유보‘ 조치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다”고 주장
2003년 1월 10일 NPT 탈퇴 선언
출처 : 『동아일보』, 2003년 1월 11일
노무현 정부의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북한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 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93년 핵문제를 미국에 의존함으로써 결국 한국이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한 정책 보다 진일보한 것 으로 평가된다.62) 그러나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제한점이 존 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북한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받아들일지의 여 부이다. 북한이 시도하는 핵카드의 목표는 미국과의 협상인데 미국의 움직임 이 있기 전에 한국의 타협안을 받아들일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다.63) 다
62) 1993년 북한의 NPT 탈퇴선언으로 북한핵 문제가 등장하였을 당시 한국정부는 “한미 공조”를 북한핵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으로 삼았고, 미국의 대북핵협상에 의존하고 한국 의 발언권은 포기하다시피하여 결국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였 다.
63) 실제로 핵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을 방문한 임동원 특사 일행은 김정일을 면 담하지 못하고 귀국하였다.
제 4 장 차기 행정부의 통일 및 북한 정책
음으로 미국도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반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핵 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중간에서 협상안을 모색한다면 북한과 미국을 같은 선상에 올려 놓고 취급한다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동시에, 미국 은 미국의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과 보조를 맞춰주는 것이 중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보다 미국에 유리하다고 판 단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했을 때, 한국의 대북핵정책은 보다 신중하게 추진되 어야 할 것이다. 우선 핵문제에 개입하겠다는 언급을 공개적으로 하기 보다 는 막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한국이 “중재”하려 할 경우 북 한과 미국 양측이 이 어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 동협상” 등 한국도 당사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된다. 다음으로 한국정부는 타협안을 처음부터 제시하려 하는데, 한국이 하 여야 할 주도적 역할의 첫 단계는 북한과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화 시작후 양측의 갈등을 줄이는 한편 양측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 우 타협안은 단순하기 보다는 양측의 요구를 포괄하는 일괄타결 식으로 하 고 한국도 당사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한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남 북한관계와 북미관계는 제로섬적인 성격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한미관계도 기 복이 있는 편이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이지만 한국의 대북정책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야 할 포용정책이고, 미국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북한의 대량살 상무기 개발을 막으면서 한반도를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미국의 영향력을 극 대화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북정책 목표의 차이점을 적절히 조화시키면 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새정부가 당면한 외교 안보정책의 최대 쟁점 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핵문제가 일단락 되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거시적이고 제도적인 접 근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에 대하여 남북한은 이미 1990년대 초반 남북한 고위급 회담에서 많은 논의를 하였으며, 고위급 회담의 결실로 체결 된 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 보다는 기존의 합의를 이행하는 절차를 취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핵문제가 일단락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환경 이 이루어지면 남북한은 남북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이를 중심으로 남북한간의 평화체제를 구
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사공동위원회는 제대로 가동되면 한반도 평화체 제의 핵심적 기구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주변국의 개입 없이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 는 틀이다. 따라서 한국은 화해와 협력이 본 궤도에 진입하면 군사공동위의 가동을 북한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제의할 필요가 있다.64)
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되면, 추상적이고 형체불명인 평화체제를 논하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평화공동체(peace community)”를 설치하는 것 이 평화공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평화공동 체는 유럽의 CSCE(유럽안보협력회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되 한반도 통일 을 염두에 두고 보다 결속력있는 공동체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 서 이 평화공동체는 한국정부가 통일안으로 제시한 바 있는 민족공동체 통 일방안 중의 “연합” 단계 직전에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통일 이전의 연 합 기간에도 존속시키면서 남북한 군대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의 역할 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화공동체는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축으로 하고, 주변국들의 한반도에 대 한 이익과 목표를 조정하면서 정치, 경제, 군사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공동 실천하는 기구로 발전되어야 한다. 한반도 차원에서 쌍방체제의 인정과 존중, 상호 비방․선전 중지를 기본으로 하여 남북한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성실 이행, 남북한의 군사적 투명성 증대와 신뢰구축을 모색하여야 한다.65)
한반도의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하여 동북아 차원의 다자적 안보협력과 평 화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차원의 신뢰구축은 미․일․중․러의 남북한 교차승인 실현, 동북아 정상회담 정례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 을 위한 고위급 다자간 안보회의 정례화, 대규모 군사훈련의 사전통보 및 상 호참관단 허용, 동북아 지역 국가들간의 공동군사훈련의 실시, 동북아의 제 한적 비핵지대화(한반도 포함), 동북아 군축회담의 개최 등을 포함한다.
64) 군사공동위의 역할이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완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 특히 회의가 분 기에 1회씩, 쌍방의 수도 또는 제3의 장소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기구의 상설화 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판문점에 상설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서주석, “4자회 담 개최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남북군사협상”, 남북대화사무국 발표 논문, 1996년 5월 21일.
65) 김계동, “한반도 평화체제: 신뢰구축의 제도화”, 국가정보대학원 주최 『화해․협력시대 남 북한 관계의 변화와 지속』세미나 발표논문, 2002년 10월 25일.
제 4 장 차기 행정부의 통일 및 북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