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외교는 현재와 미래의 안보위협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 해 주변국들과의 이익조정을 통해 발전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다. 역 사적으로 보아 한국은 주변국들의 안보경쟁이 극심해질 경우, 자체적인 군사 력으로 이를 헤쳐 나가기 힘든 상대적 약소국으로 존재하여왔다. 현재 한국 의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과거의 한국보다 훨씬 더 강한 군사력과 이 에 기반한 외교력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과거의 한국과 현재의 한국을 비교하는 절대적 비교가 아니라, 주변외세와 한국과의
국력편차를 비교하는 상대적 비교라고 하겠다. 한국이 세계 11, 12위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였다 하더라도 주변외세들이 세계 1, 2, 3위의 경제강국이라 할 때, 말석의 위치를 헤어나지 못한다면 절대적 성장은 안보이익의 측면에 서 그리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다.
미래의 국제정치는 상당기간 동안 여전히 미국 주도의 패권체제일 것이 다. 패권국은 전세계에 걸쳐 자국의 국가이익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 서 현재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미패권을 철저히 이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챙 기고자 노력하고 있다. 물질적 이익과 자율성의확보라는 정신적 이익의 사이 에서 많은 나라들이 고민하기도 하지만, 일정부분 자율성을 훼손당하더라도 물질적 이익을 도모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자국의 자율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테러기간 동안 중국과 러시아, 영국 등 이 보여준 대표적인 대미협력외교는 패권국을 이용하여 얼마나 자국의 이익 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대북정책에서 발생한 미국과의 긴장관계로 인해 대미외교에 서 많은 갈등을 불러온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탈냉전을 전후하여 발생한 반 미의식, 전세계적으로 표출된 미국 일방주의에 대한 의식과 맞물려 한미관계 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여 있다. 외세에 시달려온 한국이 역사적으로 강한 반외세감정을 가져온 것은 익숙한 일이나, 이러한 반외세감정을 국가이익의 증진을 위한 원동력으로 지혜롭게 사용했을 때, 한국의 안보상황이 나아진 것 또한 사실이다.
우선, 한국은 외세의 경쟁에서 중요한 균형자의 위치를 차지하도록 노력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편으로 자체적인 국력을 극대화하는데 노 력하여야 할 것이다. 주변국들이 한국에 대해 명시적인 위협을 가할 경우, 한국이 스스로 이를 극복해 나가기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이 의 미있는 동맹국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안보경쟁에 의미있는 국력의 수준 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다. 예를 들어 미래에 동북아에서 중국과 일 본과의 경쟁이 점차 확연해질 경우, 중국과 일본에 걸맞는 국력수준을 확보 하지는 못할지언정, 중국과 일본의 국력의 차이를 메울 만큼의 국력의 수준 과 전략을 소유함으로써 중요한 균형자의 역할 수행할 수 있다면 안보외교 의 많은 수단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이점은 지리에 서 나온다. 한국이 자주적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마련된 상태 라면 지정학적인 전략적 중요성을 적절히 활용하여 주변외세에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북관계에 있어 지속적인 교류, 화해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
제 3 장 차기 행정부의 대외 관계
다. 포용, 혹은 개입/관여의 정책은 단순한 관계적 교류가 아닌 구조적, 체제 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북한의 정치∙경제∙사회구조가 점차 변화하여 시장민주주의로 변화할 때, 한국이 원하는 남북교류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러한 변화가 전제된 관계가 안보의 장기적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이루어 주변외세에 대항하는데 힘을 결집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북한의 변화의 속도와 대북전략에 관해 주변국들이 인식과 이해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생존전략과 미국의 세 계안보전략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지원에 의한 공동의 대북정책이 절실한 만큼 대북정책을 위한 대미외교를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셋째, 대미외교를 위해서는 미국의 이익에 관한 철저한 파악과 한국과의 공동이익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미국의 국가이익은 세계전략, 지역 전략 차원에 펼쳐져 있고, 그 이익구조의 파생물로 한반도전략이 도출되어 나온다. 한국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한반도전략이 우선이고, 이후 지역과 세 계에 대한 정책이 도출되는데, 한미간 냉전기에 자동적으로 상정되었던 이익 의 일치는 더 이상 확보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의 경우, 한국은 포 용과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반면, 미국은 경계와 응징의 대상으로 보고 있 다. 이러한 의견의 격차를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동이익의 발견과 실현 이다. 현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문제가 되어 남북간 교류가 어려워지고, 북미관계가 경색되고 있는데,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생존과 발전이 동북아 차원의 안정을 위해 긴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이를 위해 북미대화를 통한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도록 중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대북정책을 적절히 파악하여 보다 긍정적인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도 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약소국이 강대국과 외교협상을 추진함에 있어 이익이 상충할 경우,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한 경우 약소국의 협상자원은 규범적 우월성이다. 대미외교의 경우, 한국내 민주적 과정에 의해 결집된 요구사항 이 미국에 전해지게 되면, 미국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정당성 때문에 이를 거부하기가 어려워진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 가는 규범적 정당성을 제공하고 있기에,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집된 한국의 대미 외교전략은 규범적 정당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내 외 교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미국 패권체제 하에서 한국의 안보외교는 점차 한미동 맹의 과거 정당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형태의 한미관계를 맺는데 관건이 있
게 될 것이다. 만약 지역 내 미국의 국력이 월등히 강하여 한국의 정책과 상 관없이 미국의 의도가 실현된다면, 한국의 정책자율성은 상당히 삭감되게 될 것이다. 그런 경우, 결국 한국은 대미편승을 통해 이익을 구현해 나가게 될 것인데, 문제는 이 속에서 어떻게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이다. 이를 위 해서는 한미간의 공동이익의 실현과 대미 규범외교의 강화, 대미 외교의 정 당한 논리개발 등이 필수적인 부분이다.
다섯째, 다자주의 외교가 가지는 수단적 의미가 있다. 다자주의 외교는 복 수의 나라들이 외교목표의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위해 자국의 단기적 이익 을 보류하는 집합적 공동체를 위한 외교라 할 수 있다. 흔히 저위정치의 이 슈들, 즉, 경제, 문화, 환경 등의 이슈와, 상대적으로 공동의 이익기반이 넓은 소위 공동안보의 이슈들이 다자주의 외교의 대상이 된다. 각 국가들은 실제 의 과정에서 다자주의 외교의 원칙을 자국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한국 역시 다자주의 외교의 장에서 한국에 유리한 원칙의 확보와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국가들이 다자주의를 앞세운 국익을 실현하고자 하지만, 다자주의의 명분 때문에 일단 확립된 외 교원칙을 거부하지 못하는 이상, 다자주의를 적절히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이 근대국제체제에 편입된 이래, 약 35년간의 세력균형외교를 체험하 였으며, 이후 35년간의 일제시대, 이후 45년간의 대미 일방외교를 경험하여 왔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제야말로 안보외교의 지혜를 총집결하여 창 조적인 외교적 대안을 제시해야할 때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간의 수난으로 인하여 외교적 감각과 전략적 마인드의 수준이 떨어져 있다고 보아진다. 19 세기 말 국제정치의 고난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전략을 궁구하던 수준으로 돌아가, 보다 다양하고 현실적인 안보외교의 대안을 찾아가야 할 때이다.
제 4 장 차기 행정부의 통일 및 북한 정책
제 4 장 차기 행정부의 통일 및 북한 정책 : 주요 과제와 전망
김 계 동 (국가정보대학원)
Ⅰ. 서론
우여곡절 끝에 노무현 정부가 탄생하게 되었다. 형식적으로는 민주당의 재집권이지만, 실질적으로 새 정부의 주도세력은 현정부의 주축세력과는 성 향을 달리하고 있다. 보다 혁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정치개혁에 있어서 과거의 지역감정 타파 및 파벌과 금전에 의지하는 낡은 정치에서 탈 피하려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 온 포용정 책 또는 화해․협력정책의 골간을 유지하는 정책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그의 외교․안보팀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의하여 북한의 대남인식과 정책이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변하였으며, 이에 따라 남북한관계도 적대감을 줄이고 공존적 동반자관계에 접어들었다는데 대하여 동의하고 있다.
5년전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처음 추진하던 당시에 비하여 남북한 관 계와 주변정세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추진할 대 북정책은 기본방향은 동일하더라도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핵 문제 등장에 따른 북미관계의 악화와 한미관 계에 대한 노 당선자의 기존 지도자들과의 시각차이는 남북한관계 및 통일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은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예비적으로 고찰해 보기 위한 글이다. 정책 담당자의 인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예견한다는 것은 오류를 범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되지만, 노무현 당선자의 후보 당시의 공약, 당선 이후 발표 또는 기자회견에 나타난 당선자의 입장 및 시각 등을 보면 새 정부의 정책적 흐름이 어느 정도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입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