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우선순위의 선정- 고위험 시리즈(High Risk Series)

GAO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거나 국민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는 분야의 심각한 취약점을 규명하고 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낭비, 부정, 남용 그리고 3E(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와 연관된 운영 문제 등에 심각히 노출되어 있는 분야를 고위험 분야로 지정하여 평가를 수행 하고 있다. 즉, 위험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의회･국민･대상기관의 관심을 촉구하고, 위기 상황으로 악화되기 이전에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 로 고위험(HR) 분야를 지정하고 있다(오윤섭, 2011, p.14). 2000년부터 는 고위험 판단기준(Determining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Challenges and High Risks)을 마련하여 고위험 시리즈의 프로그램 및 영역 식별에 활용하고 있는데, 기본기준 충족 여부, 핵심관리 기능과의 관련 여부, 정성적 기준 점검, 정량적 기준 점검, 고정조치 점검을 통해 위험군으로 선정된다.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의 기 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고위험 분야로 선정된다(오윤섭, 2011, pp.15-16).

① 기본 기준

- 의회와 행정부처의 주요 관심 사안 - 국민의 관심이 크고, 지출 규모가 큰 영역

- 부처의 전략계획서,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에서 두드러지는 프로그 램과 사업 영역

- 이미 알려진 성과 및 책무 이행 영역 또는 고위험 현안

② 핵심관리기능과의 관련 여부

- 전략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집행, 조직 편성 및 통제, 성과 측정, 인

제3장 국내외 보건정책 평가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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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본관리 전략, 재무관리, IT, 조달

③ 정성적 기준 점검

- 위험이 보건･안전, 서비스 전달, 국가안전, 국가방위, 경제성장 그리 고 국민의 권리 분야를 침해하는가?

- 위험이 앞에 언급한 분야에서 서비스의 중대한 차질, 프로그램의 실 패, 효과성/효율성의 중대한 손실, 부상 또는 사망, 신뢰할 수 없는 의사결정 자료, 정부에 대한 신뢰감 감소, 민감한 정보의 불법 공개･

조작･오용을 초래하는가?

④ 정량적 기준 점검

- 위험 대상 사업 규모가 10억 달러 이상이며, 주요 자산가치(예: 취득 가능 채권)의 손실, 재원의 미 실현, 주요 국가기관 보유 재산의 분실･

피해･낭비, 부적절 지출, 우발적 또는 잠재적 손실을 발생시키는가?

⑤ 교정조치 검토 기준 점검

- 해당 기관이 드러난 내부통제상의 취약점을 해소할 강한 의지를 가 지고 있는가?

- 위험 경감에 필요한 통제 조치 강화에서 진전 여부 - 교정을 위한 실행계획의 적절성

- 효과적인 해결을 가까운 시일(2년) 내에 기대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문제의 근본 원인의 치유 가능 여부

2015년 고위험 목록(high risk list)에 포함된 32개 영역 중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총 네 개 영역이 포함되었는데, 첫째, 재향군인 보건의료의 위험 관리와 개선(2015~), 둘째, 의료제품(medical products) 관리 개 선을 통한 공중보건 보호(2009~), 셋째, 메디케어 프로그램(1990~),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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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e and Food (1,552)

Auditing and Financial Management (9,674) Budget and Spending (4,920)

Business Regulation and Consumer Protection (1,296) Economic Development (3,026)

Education (1,486) Employment (4,986) Energy (2,501)

Equal Opportunity (1,211)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1,424) GAO Mission and Operations (563) Government Operations (8,440) Health Care (4,865)

Homeland Security (1,585)

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2003~)이다(GAO, 2015, p.393).¹⁰⁾

다. GAO의 정책 평가 산출물 1) 정책 평가 보고서(Report)

정부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GAO는 다양한 결과물을 산출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블루 북(blue book)"과 의회에서의 증언이다. 그 외 서신을 발행하기도 하는데, 이는 보고서에 비해 이슈의 범위가 좁고 권고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GAO는 연방정부의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산출물이 매우 많으며 한 해 900개 이상에 이른다.

GAO는 각 평가 프로젝트별로 보고서를 발행하며 모든 보고서는 일반 에 공개된다. 그러나 의회에서 요청하여 이루어진 평가에 대한 보고서는 출판 30일 후에 공개된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영역별로 분류된다.

10) 괄호 안은 고위험 목록에 포함된 연도.

제3장 국내외 보건정책 평가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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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1,235) Human Capital (3,192) Information Management (741) Information Security (418) Information Technology (1,388) International Affairs (2,799)

Justice and Law Enforcement (7,769) National Defense (7,483)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3,447) Retirement Security (1,144)

Science and Technology (536) Space (885)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1,525) Telecommunications (713)

Transportation (3,273) Veterans (1,212)

Worker and Family Assistance (1,671)

Beneficiaries (425)

Health care cost control (647) Health care costs (538) Health care programs (1,046) Health care services (995)

Health insurance cost control (405) Health insurance (654)

Medicaid (1,002) Medicare (1,447) Physicians (465)

Program evaluation (433) Veterans (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