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가. 주요정책 부문 자체 평가¹⁷⁾

⧠ 평가 개요

내부 평가로서 평가 시점에 따라 과정 평가 혹은 사후 평가로 진행되 며, 사업의 성과를 사전 목표치와 비교하는 사업모니터링, 정책의 목표 달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책 영향 평가의 성격을 갖는다.

⧠ 평가 목적

보건복지부 주요정책 부문 자체 평가는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를 위하 여 평가 대상 과제별 성과지표 달성도를 파악,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 평가 대상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구 부문에서 국정과제/부처업무계획/대통령 지 시사항 등과 연관성이 높은 과제가 평가 대상 과제로 선정되며, 평가 대

17) 보건복지부(2016a). 2015년도 자체 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보건복지부(2015a).

201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보고서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기술하였음.

제3장 국내외 보건정책 평가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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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과제 개수는 매해 달라질 수 있다(’14년 평가 대상 과제 수: 77개, ’15 년 평가대상 과제 수: 71개).

⧠ 평가 방법

실장급 내부위원 4인과 민간위원 26인(위원장 1인 포함) 등 총 30인으 로 구성된 자체 평가위원회를 조직하여 과제별 평가를 실시한다. 자체 평 가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 사회복지정책, 인구정책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소위원회 및 재정사업소위원회, 행정관리역량소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는 대상 과제에 대한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여 과제 담당 과장과 평 가위원 간 대면심의를 통해 3개 분과별(보건의료･사회복지･인구) 과제를 평가하는 방식이며, 1차 서면검토(실적 등) 및 대면심의 시 질의응답 내 용을 바탕으로 정량･정성평가를 실시한다.

⧠ 평가지표

평가지표는 정책의 형성-집행-집행 후 성과를 반영하기 위한 단계별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지표의 구성을 보면 성과지표 달성도 및 정책 목표 달성도 등 정책 성과 부문의 배점이 높아 해당 부문에서의 평가가 전체 평가에 미치는 영 향력이 크다. 그러나 지표의 내용이 지나치게 사업 실적(output)을 측정 하는 데 집중되어 있고 건강 결과(outcome)를 측정하는 지표는 배제되 어 있거나 실제 과제가 달성해야 할 목표와 평가지표가 불일치하는 경우 가 다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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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외 보건정책 평가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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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제명 자체 평가 결과(평가등급명)

Ⅱ-1-① 원격의료 확산 및 활성화 추진 다소 우수

Ⅱ-1-②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추진 보통

Ⅱ-1-③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추진 다소 미흡

Ⅱ-1-④ 미래 환경에 맞는 의료인력 양성 다소 우수

Ⅱ-1-⑤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우수

Ⅱ-1-⑥ 수술환자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보통

Ⅱ-1-⑦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안정적 시행 미흡

Ⅱ-1-⑧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 확산 다소 미흡

② 2015년도 자체 평가

주요정책 부문의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자체 평가에서는 평가과제별 총 평과 주요 성과, 개선･보완사 항과 함께 평가 대상 과제별로 자체 평가 의 종합적인 결과가 매우 우수･우수･다소 우수･보통･다소 미흡･미흡･

매우 미흡 등의 등급으로 매겨져 발표된다.

〈표 3-11〉 2015년도 자체 평가: 평가결과 종합

자료: 보건복지부(2016a). p.8.

나. 자체 감사¹⁸⁾

⧠ 평가 개요

내부 평가로서 사후 평가로 진행되며 사업의 성과를 사전 목표치와 비 교하는 사업모니터링, 사업의 목표와 형태가 사회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를 검토하는 적합성 평가의 성격을 갖는다.

18) 보건복지부(2016b). 국립○○병원･국립●●병원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기술하였음.

제3장 국내외 보건정책 평가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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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6년도 국립○○병원 종합감사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 및 산하 단체에 대하여 예산 및 사업 집행, 기관 운영 내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자체 감사 결과 처분의 종류와 지 적사항, 향후 조치사항이 발표된다.

⧠ 평가 목적

보건복지부 감사관(하위 감사담당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으로 구성)에 서는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가 기관의 설립 취지 및 운영 목적에 맞게 운 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 평가 대상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과 산하 단체의 예산 및 사업 집행, 기관운영 내 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 평가 방법

관련 법 및 시행규칙, 국정감사 결과, 기관 자체 운영 규정 등을 근거로 기관의 예산집행이나 운영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국정감사 지 적사항을 이행하였는지를 감사한다.

⧠ 평가 주기 및 기간

자체 감사는 매해 이루어지며, 필요시 추가 감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 환류 체계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장과 보건복지부 내 담당과(담당관)에 시 정, 개선, 통보, 주의, 기관경고 등의 처분을 내리며, 감사결과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 평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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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

【처분종류】: 시정, 개선, 통보

【제목】: ○○급여 삭감률 축소를 위한 임의조정 청구 불합리

【지적사항】: 생략

【조치할 사항】: ○○병원장은, 급여비용 임의조정 청구에 따른 손실 및 관련성과 왜곡이 발생되지 않도록 2015년도에 미 청구한 급여비용에 대 하여는 정당하게 추가 청구하시고, (시정) …후략

건강보험정책관(보험급여과장), 질병정책관(질병정책과장은)은, …「○○환 자입원기준 기간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11-104호, 2011.8.31.) 의 개정 여부를 조속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통보)

〈표 3-12〉 2016년도 자체 감사: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의 구성(예)

자료: 보건복지부(2016b). pp.1-4.¹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