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미국의 보건정책 평가 현황
2. 미국 보건부
가. 목표 설정
1993년 정부성과평가법(GPRA)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에서 하는 사업 에 대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대비 성과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1997년 부터 모든 정부기관들은 매년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및 5개년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였다(최정수 등, 2006, p.24). 현재 미국 보건부(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HHS)는 4년마다 전략계 획을 웹 문서로 발표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나. 성과평가11)
Public Health Service Act 제241(a)조에서는 Public Health Service Act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는 프로그램의 수행 및 효과를 평가하며, 식품 의약품안전청(FDA), 인디언 보건의료서비스에서 재원이 조달된 사업은 제외된다. 또한 보건부 장관이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해당 재원의 최대 1%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2~2013년 Appropriations Act 는 보건부 장관이 프로그램 평가에 최대 2.5%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다음 과 같이 평가비용이 할당되었다.
－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
2012~2013년 $6,000,000
11) 미국 보건부 홈페이지(http://aspe.hhs.gov/report/performance-improvement–2013- 2014) 중심으로 정리함(2016. 8. 19.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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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평가 모형 연구(Ⅰ) - 현황 분석과 우선순위 설정－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AHRQ):
2012년 $369,000,000, 2013년 $365,000,000
－ Centers for Disease and Prevention(CDC): 2012년 371,000,000, 2013년 $375,000,000
－ Health Resources and Service Administration (HRSA):
2012~2013년 $25,000,000
－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2012~2013년
$8,000,000
－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 2012~2013년 $130,000,000
－ 장관실: 2012~2013년 $117,000,000원
보건부는 매년 요약 보고서를 상원 보건, 교육, 노동, 연금 위원회 (Senate Committee on Health, Education, Labor, and Pension:
HELP Committee)와 하원 에너지 및 무역 위원회(House Energy and Commerce Committee)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보고서인 Performance Improvement 2013~2014는 2013년 9월 30일에 종료된 2개 회계연도에서 실시한 연 구결과를 담고 있으며, 보건부 평가 데이터베이스(HHS Evaluation Database)12)에서 온라인으로 연구결과의 요약을 볼 수 있다. 목표별 수 행된 평가연구는 <표 3-7>과 같다.
12) http://aspe.hhs.gov/Evaluation/Performance
제3장 국내외 보건정책 평가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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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시험을 사용하여 Cross-cutting Functional Status Quality Metrics 분석92
보건의료정책 평가 모형 연구(Ⅰ) - 현황 분석과 우선순위 설정- Safe Schools/Healthy Students Initiative 의 국가적 평가
- Supporting Healthy Marriage 평가 - 지역사회 Healthy Marriage Initiative 평가
○ EHR 비용지급 인센티브와 기타 펀딩에 대한 연구(EHR Payment Incentives for Providers Ineligible for Payment Incentives and Other Funding Study)13)
The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Act (HITECH Act)는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용 인
13) 미국 보건부 홈페이지(http://aspe.hhs.gov/report/performance-improvement–2013 -2014, http://aspe.hhs.gov/daltcp/report/2013/EHRPI.shtml)를 정리함(2016. 10.
21. 인출).
제3장 국내외 보건정책 평가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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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하는 다른 펀딩을 받는가를 조사하였다. 미국 전역에서 5100 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5만 4000개 공급자 조직과 34만 4000개 전 문가를 조사하였다.
특정 안전업무 제공자를 제외하고는 EHR 기술을 채택하고 사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다른 펀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HR 인센티브를 받 는 제공자와 받지 못하는 제공자 간 환자 이동이 빈번하여, 2008년 급성 병원을 퇴원한 메디케어 급여자의 40%가 아급성(subacute) 케어를 받았 고 이들 중 15% 이상이 퇴원 30일 이내에 급성케어병원을 재방문했다.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는 제공자가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제공자와 보 건의료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케어의 질을 높이고 비 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공급자가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용 인센티브를 받은 공급자와 인센티 브를 받지 못하는 공급자 간 보건의료 IT 솔루션이 잘 연결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 어린이와 가족 대상 포괄적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Comprehensive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for Children and Their Families; CMHI)14)
중중 감정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받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들의 가족 을 위한 시스템 코디네이션을 촉진하는 Children's Mental Health Initiative progress 사업을 기술하고, 모니터하고, 상세히 설명하는 전 국적 평가를 하는 연구이다.
14) 미국 보건부 홈페이지(http://aspe.hhs.gov/report/performance-improvement–2013- 2014), SAMHSA(2010). The Comprehensive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for Children and Their Families Program, Evaluation findings—Annual Report to Congress 2010, pp.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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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평가 모형 연구(Ⅰ) - 현황 분석과 우선순위 설정이 평가의 목적은 서비스, 변화이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성과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성과가 좋은 서비스의 관련 요인을 분석 하며 지역사회 기반시설, 서비스 전달체계, 서비스 지속성을 평가하는 것 으로 사업 설명자료와 성과자료를 수집, 분석, 종합하였다.
CMHI 사업의 대상이 된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교육적 성과가 향상되 었으며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갖게 되었다. 만성적인 건강 문제로 인한 장 해가 감소되었고 아동과 청년을 돌보는 보호자 또한 아동의 감정적, 행동 적 문제로 인한 노동일수 손실이 줄어들었다.
가장 많이 사용된 서비스는 사례 관리, 개인적 치료, 평가,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이었고 대부분의 서비스가 정신보건기관 또는 학교에서 제공되 었다. CMHI 펀딩을 받은 지역사회들은 첫 4년간 점차적으로 케어시스템 을 작동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 아동기 부모 양육 중재의 이론과 실제(State of the Science and Practice in Parenting Interventions Across Childhood-goal)15) 이 연구의 목적은 긍정적인 장기성과, 특히 청소년 발달과 위험행동 감소 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촉진하기 위해 아동발달 시기에 부모를 지원하는 방 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 문제 주제 중 하나는 “초기 부모의 양육이 이후 부모의 양육 및 청 소년기 성과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였고 아동의 초기 웰빙에 중요한 부모의 양육 특성과 가족 관계, 이들의 상호작용이 이후 아동기, 청소년 기에서도 중요하다는 논제를 지지하는 근거들을 검토하였다.
15) 미국 보건부 홈페이지(http://aspe.hhs.gov/report/performance-improvement–2013- 2014(2016. 10. 21. 접근). Abt Associates Inc.(2012). State of the Science and Practice in Parenting Interventions across Childhood. pp.1-11.
제3장 국내외 보건정책 평가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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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아동기부터 청소년기에 걸쳐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지원하고 위험행동을 하는 것을 보호하는 양육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이 러한 요인들은 자녀의 특성과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았다. 가족 구성원의 결합,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모의 교육 수준, 지역사회와 이웃의 특성 등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부모의 양육을 통해 간접적으로 또는 직 접적으로 아동의 발달과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연구자는 연구 결론에서 전 생애 발달 단계에서 효과적인 양육의 근간 은 따뜻하고 지원적인 관계이며 이는 부모와 자녀의 신뢰와 수용을 형성 하는 근간이라고 밝혔다. 커뮤니케이션, 일관적이고 긍정적인 훈육, 자녀 의 행동과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결합 활동 참여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 미국 독감 예방접종이 독감유병률과 입원율에 미친 영향 2005-2011 (Influenza Illness and Hospitalizations Averted By Influenza Vaccination in the United States, 2005–2011)16)
독감 백신 프로그램의 목적은 독감-관련 질환을 줄이는데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독감 백신의 영향을 백신을 통해 예방된 환자분율(백신접종 을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환자 수 중 백신접종으로 발생한 환자 수) 로 평가하였다.
기존 감시(surveillance) 데이터를 사용하여 독감 백신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최근 6번의 독감 유행 기간을 분석하였다.
독감 백신 접종으로 예방된 독감 건수는 2006~2007년 110만 건(95%
16) 미국 보건부 홈페이지(http://aspe.hhs.gov/report/performance-improvement–2013- 2014(2016. 10. 21. 접근). Kostova D, Reed C, Finelli L, Cheng P-Y, Gargiullo PM, et al. (2013) Influenza Illness and Hospitalizations Averted by Influenza Vaccination in the United States, 2005–2011. PLoS ONE 8(6): e6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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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평가 모형 연구(Ⅰ) - 현황 분석과 우선순위 설정CI 60만~170만 건), 2010~2011년 500만 건(95% CI 290만~860만 건)이었으며 독감 백신 접종으로 예방된 입원 건수는 2009~2010년 7700건(95% CI 3700~1만 4100건), 2010~2011년 4만 400건(95%
CI 2만 800~7만 3000건)이었다. 독감백신의 효과는 접종자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고 시기에 따라 달랐는데, 백신 커버리지, 백신의 효과, 독 감 발생률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