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국내 보건정책 평가 현황(국가기관 평가 중심)
2. 기획재정부
가. 재정사업 자율평가20)
⧠ 평가 개요
내부 평가로서 사후 평가로 진행되며 사업의 성과를 사전 목표치와 비 교하는 사업모니터링, 정책의 목표 달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책 영향 평가,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이 사회 정책적으로 바람직한지를 검토하 는 적합성 평가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갖는다.
19) 병원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의 일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문헌고찰로서 집필 의도 와는 달리 해당 내용이 병원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체적인 명칭은 공개하지 않 는 것으로 함.
20) 기획재정부(2015). 2015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기술하였음.
제3장 국내외 보건정책 평가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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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목적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에서는 부처별 재정사업 계획 및 관리의 적 정성, 성과평가 계획 및 평가 결과, 환류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평가 대상
일반 부문(일반, 국민건강증진기금, 복권기금 등, ’15년 기준) 및 정보 화 부문(일반, 건강증진기금, 연금기금, ’15년 기준) 재정사업이 평가의 대상이다. 일반 부문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재정사업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예: 금연사업,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등), 정보화 부문은 사업의 관리 운영을 위한 재정사업(예: 보건복지행정정보화, 공공보건의 료정보화 등)으로 구성된다.
⧠ 평가 방법
각 부처 담당과에서 제출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성과계획의 적정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 달성 및 사업평가 결과 환 류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 평가지표
평가지표는 계획부터 환류에 이르기까지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의 전 체 스펙트럼을 다루고 있다.
첫째,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에서는 사업 목적의 명확성, 사업 목적과 성과 목표 간 연계성, 재정 지원의 필요성, 유사･중복 사업 여부, 유사･중 복 발생 시 효율성 제고 가능성, 유사･중복 발생 시 협력･조정을 통한 문 제 해소 실적, 세부사업의 단위사업 간 목적 연계성, 사업 추진 방식의 효 율성 및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둘째, 성과 계획의 적정성 평가에서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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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평가 모형 연구(Ⅰ) - 현황 분석과 우선순위 설정제3장 국내외 보건정책 평가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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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지표구분 가중치 성과지표별
답변
성과지표별 점수
영유아 완전접종률 핵심지표 0.60 예 3
…
19. 예방접종관리(국민건강증진기금, 우수, 직접수행, 지자체보조)
2. 성과계획의 적정성
2-1. 성과지표가 사업 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 답변 근거 종합
○ 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통한 관리는 집단 구성원의 예방접종 완료 현황으로 평가
① 2015년도 재정 사업 자율평가
부처별 재정 사업 계획 및 관리의 적정성, 성과평가 계획 및 평가 결 과, 환류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하 며, 자율평가 평가종합, 평가지표별 점수, 답변 근거 및 자료 등 평가 의 결과와 그에 대한 근거를 발표한다.
〈표 3-14〉 2015년도 보건복지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지표2. 성과계획의 적정성’ 내용(예)
⧠ 환류 체계
사업별 평가 점수 및 평가 등급이 발표되며, 평가 등급이 미흡 또는 매 우 미흡한 경우 과제 담당부서에 지출 구조조정 대책, 성과관리 개선 대 책을 제출하게 한다. 또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고서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 평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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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평가 모형 연구(Ⅰ) - 현황 분석과 우선순위 설정□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 목적과 성과지표
○ 사업 목적: 예방접종률 향상 및 안전한 예방접종으로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 성과지표(1): 핵심지표(비중 60%) ◾지표명 및 개념: 영유아완전접종률
◾측정산식: 기본접종 3종 완전접종자 수/접종대상자 수⨯100 ② 사업 목적과 성과지표가 연계성을 가지는지 여부
○ 예방접종률은 예방접종 사업 평가의 가장 직접적인 지표 ③ 결과지표를 설정하였는지 여부
○ 투입(관련내용 생략)→과정(관련 내용 생략)→산출(양･질)((관련 내용 생략) → 결과(국가 예방접종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이에 따른 접종률 향상) ④ 가중치 설정 근거
○ 감염병 관리 효과의 크기에 따른 지표 가중치 배분(관련 내용 생략) 자료: 보건복지부(2015a). pp.631-633.
나. 재정사업 심층평가21)
⧠ 평가 개요
내부 평가로서 사후 평가로 진행되며 사업의 성과를 사전 목표치와 비 교하는 사업모니터링, 정책의 목표 달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책 영향 평가,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이 사회 정책적으로 바람직한지를 검토하 는 적합성 평가, 투입된 비용 대비 사업의 효과나 편익의 크기를 파악하 는 효율성 평가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갖는다.
21) 평가 목적, 평가 대상, 평가 방법 기술에 공공기관연구센터(2013). 13년 6월 공공기관 정책동향 자료를 참고하여 기술하였음.
제3장 국내외 보건정책 평가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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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지표
평가대상 선정
주요 재정사업 중 지속적으로 비효율성(유사･중복 등)이 지적되어 지출효율 화가 필요한 사업(군) 선정
평가계획
수립 사업개요, 예산, 선행연구 등 현황 파악을 기초로 평가계획 수립
⧠ 평가 목적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주요 재정사업의 성과를 심층 분석･평가하여 재 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05년 하반기부터 운영되었다. 그간 정부의 재정사업이 시작되면 사업의 성과와 관계없이 지속되는 경우가 발생하였 다. 이에 따라 계속 사업이라 하더라도 당초 계획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할 경우 다음 해 사업을 축소 또는 중단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 평가 대상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이거나 유사･중 복 및 비효율적 사업 추진으로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는 사업, 지출 효율 화가 필요한 사업(지속적으로 지출이 증가하는 사업), 기타 심층적인 분 석과 평가를 통해 사업 성과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평가 대 상이다.
⧠ 평가 방법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 담당자, 관계 전문기관 연구진으로 구성된 사업별 TFT에서 실시하며 평가대상 선정→평가계획 수립→평가 및 지출효율화 방안 마련→후속조치의 절차를 밟는다. 구체 적인 평가 절차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3-15〉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심층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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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평가 모형 연구(Ⅰ) - 현황 분석과 우선순위 설정제3장 국내외 보건정책 평가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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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평가 모형 연구(Ⅰ) - 현황 분석과 우선순위 설정구분 관련 내용
- FGI 및 심층인터뷰 2) 정책의 효율성 평가
- 센터별 사업 실적을 활용한 종･횡단 비교평가(DEA 모형 활용) 3) 정책의 효과성 평가
- 다층모형, 구조방정식모형,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한 효과성 평가 - 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 공급자 실태조사, 대국민 인식조사를
통한 효과성 평가
심층평가 결과 제시
- 사업성과 및 문제점 지적(예: 재정지원의 가시적 성과 미흡, 재정 지원의 비효율성,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프라 부족, 체계적인 대 응체계 미비, 중독에 대한 국가전략 부재, 효과성･효율성 평가를 위한 성과관리 미흡 등)
지출성과 제고방안 제시
자료: 보건복지부(2015c), pp.631-633의 내용 참고 및 발췌.
제3장 국내외 보건정책 평가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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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 대상
건강증진기금
∙ 건강증진사업 지원기구 운영
∙ 건강증진 조사 연구
∙ 공공보건의료기반 구축
∙ 공공의료기관 평가 및 의료기술단 지원
∙ 국가암관리사업 지원
∙ 만성질환 예방 관리
다. 기금운용평가22)
⧠ 평가 개요
내부 평가로서 사후 평가로 진행되며 사업의 성과를 사전 목표치와 비 교하는 사업모니터링, 정책의 목표 달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책 영향 평가,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이 사회 정책적으로 바람직한지를 검토하 는 적합성 평가의 성격을 갖는다.
⧠ 평가 목적
기금운용평가는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공개함으로써 기금사업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평가 대상
기금으로 수행되는 사업 전체가 평가 대상이며 보건복지부의 경우 건 강증진기금사업 16개, 공공자금관리기금 3개, 복권기금 1개, 응급의료기 금 2개 사업이 평가 대상이었다(2015년 기준).
〈표 3-18〉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 대상
22) 기획재정부(2016).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Ⅰ) 사업운영 부문 보고서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기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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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평가 모형 연구(Ⅰ) - 현황 분석과 우선순위 설정제3장 국내외 보건정책 평가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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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평가 모형 연구(Ⅰ) - 현황 분석과 우선순위 설정① 2015년도 기금운용평가
기금운용평가는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환류하기 위한 평가로,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전체적인 방향 성은 유사하나 예산 및 사업 집행의 효율성에 평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
평가 결과, 개별 평가사업의 예산 현황, 성과 계획, 사업 개요 및 세부 평가내용 등이 발표된다.
〈표 3-20〉 2015년도 기금운용평가: 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 운영평가 결과(예)
자료: 기획재정부(2016). pp.639-642.
⧠ 평가 사례
제3장 국내외 보건정책 평가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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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영실적평가23)
⧠ 평가 개요
내부 평가로서 사후 평가로 진행되며 사업의 성과를 사전 목표치와 비 교하는 사업모니터링, 정책의 목표 달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책 영향 평가의 성격을 갖는다.
⧠ 평가 목적
각 공공기관의 전년도 혹은 몇 개년의 경영 개선 추세와 당해 연도 경 영개선 실적 및 사업목표 달성도를 비교･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평가 대상
공기업,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기관), 기타 공공기관(강소형 기관)의 경영관리 및 주요 사업이 평가 대상이다. 보건 분야의 경영실적평가 대상
공기업,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기관), 기타 공공기관(강소형 기관)의 경영관리 및 주요 사업이 평가 대상이다. 보건 분야의 경영실적평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