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 주제: Access to Health Services for Remote First Nations Communities(2015)

- 평가 목적: 마니토바, 온타리오 자치구 지역의 원주민의 의료 접근 성을 평가하며, 접근성을 정보, 의료서비스 이용, 제공인력, 의료운 송체계의 적정성

- 평가 대상: Clinical and Client Care Service(응급과 비응급 의 료서비스로 구분,⁹⁾ Medical Transportation Benefit(지상, 항 공, 수상 수송, 숙식비, 의료인력 수송비용, 응급수송, 에스코트 요 원의 수송 및 일 비용, 중독진료 및 전통의술 관련 수송)

- 평가 방법: 방문 세미나, 인터뷰, 문서 및 자료 분석

- 평가기준: clinical and client care service, 의료용 수송 수단 혜 택 등과 관련한 수급자의 정보 접근성, 실제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8) 캐나다 감사원(OAG)이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의회에 보고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 하였으며, 각각의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원(OAG) 홈페이지의 Reports to Parliament by Topic(Health)을 참조함.

http://www.oag-bvg.gc.ca/internet/English/parl_lpt_e_1720.html

9) clinical and client care는 개인이 의료시스템에 연결되는 최초 접점이며, 주로 간호사 가 주축이 된 의료진이 응급과 비응급 환자를 위한 진단, 치료, 재활, 예방 진료서비스 를 제공함(First nations health authority).

제3장 국내외 보건정책 평가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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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유사 지역에서의 타 프로그램과의 비교,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적 정성(등록 및 자격 관리), 의료용 운송 혜택 접근성

⧠ 주제: Transition of Ill and Injured Military Personnel to Civilian Life(2012)

- 평가 목적: 군 병력 및 참전용사 대상 의료지원의 적정성 평가 - 평가 기관 및 대상 : 국방부(National Defense and the Canadian

Forces), 보훈처(Veterans Affairs Canada) Program: Case Management Services, Mental Health Services and Benefits, Physical and Psychosocial Rehabilitation Treatment Services and Benefits, Vocational Services and Benefits, Disability Awards, Temporary and Extended Earnings Loss Financial Benefits, 국방부 제공 Transitional Services, Screening to identify and contact forces members who are at risk of developing service-related physical and mental health problems after deployment, Outreach Services to identify and communicate with all ill and injured forces members

- 평가 방법: 정책, 관리체계, 데이터, 행정자료 검토, 무작위로 추출 된 장병 및 참전용사 80명의 자료 및 인터뷰 조사

- 평가 기준: 평가 대상 기관의 거버넌스 구조와 운영의 적정성, 사각 지대 및 유사 중복, 비순응자 관리 운영의 적정성,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성과관리의 적정성

⧠ 주제: Emergency Management on Reserves(2013) - 평가 목적: 보호구역에서의 응급지원 체계의 적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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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대상 기관 및 사업: Aboriginal Affairs and Northern Development Canada, Health Canada, Public Safety Canada,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Program: emergency man-agement support to First Nations on reserves south of the 60th parallel

- 평가 방법: 문서 검토, 인터뷰, 응급의료 자료 및 비용 분석, 내부 회 계 관리제도 점검 및 일부 기능 평가

- 평가 기준: 관련 부서의 역할과 기능 분담의 적정성, 응급지원 설계 의 적정성, 응급지원의 경제성 및 효율성 평가, 응급지원 관리 통제 의 적정성, 기준의 적정성, 성과관리의 적정성

⧠ 주제: Establishing the First Nations Health Authority in British Columbia(2015)

- 평가 목적: 2011년 감사 결과의 이행 여부 점검

- 평가 대상: 책무성 확보 및 거버넌스 구축의 기본 요소(인적자원관 리, 이해충돌조정기전, 내부 책무성 확보 과정, 위험관리 등) - 평가 방법: 관계자 인터뷰, 행정자료 및 문서 검토

- 평가 기준: 필요 핵심요소 구축의 적정성

⧠ 주제: Electronic Health Records in Canada—An Overview of Federal and Provincial Audit Reports(2010)

- 평가 목적: e-진료 기록의 개발과 이용의 적정성 평가

- 평가 대상 기관: Alberta, british Columbia, Nova Scotia, Ontario,prince Edward Island, Saskatchewan 등 6개 Provices의 Health Department and 관련 업무기관, Infoway and Health Canada

- 평가 기준: 계획, 집행, 보고의 적정성

제3장 국내외 보건정책 평가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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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Regulating Pharmaceutical Drugs—Health Canada (2011) - 평가 목적: 의약품 규제 관리의 적정성 평가

- 평가 대상: Health Canada, 의약품 관련 법규

- 평가 방법: 문서 및 행정자료 검토, 인터뷰, 민원 샘플 분석

- 평가 기준: 의약품 임상시험 심사의 적시성, 임상시험 결과 공개의 적정성, 임상시험 장소 점검 및 부작용 모니터링을 위한 위험평가 방법의 적정성, 의약품 판매허가 심사의 적정성(적시성, 일관성, 심 사위험 관리), 시판의약품 안전관리의 적정성, 제약회사의 규제순 응성 관리의 적정성, 전문가 및 일반인 대상 안전 위험 정보 교환의 적정성

⧠ 주제: Drug Benefits—Veterans Affairs Canada(2016)

- 평가 목적: Veterans Affairs Canada의 참전용사에 대한 의료서 비스(의약품 급여) 관리 실태 점검

- 평가 대상: Veterans Affairs Canada의 Health Care Benefits Program 중 Drug Benefits, 의약품 급여 범위 결정 시 증거 기반 성, 비용-효과성,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과 관련한 관리의 적정성 - 평가 방법: 정책 담당자 인터뷰, 정책 및 행정자료 분석

- 평가 기준: 의약품 급여 결정의 적정성, 약제비 통제를 위한 비용-효과성 전략의 적정성,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의 적정성

⧠ 주제: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2015)) - 평가 목적: 항생제 내성의 출현 및 확산 관리의 적정성

- 평가 대상: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프로그램: 항생제 내성 관리 전략

- 평가 방법: 행정자료 검토 및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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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기준: 항생제 내성 관리 전략 개발의 적정성(이해관계자와의 교류), 항생제 내성 예방 및 관리 가이드라인 및 통제 수단 확산의 적정성, 항생제 판매 규제 및 항생제 사용 관리의 적정성

⧠ 주제: 의료기기 규제(Regulating Medical Devices—Health Canada(2011)) - 평가 목적: 이전 성과감사 결과의 이행 여부 확인

- 평가 대상: 의료기기 관련 사전, 사후 규제 이행 실태 - 평가 방법: 행정자료 분석, 데이터, 인터뷰, 서베이

- 평가 기준: 의료기기 규제의 적정성(의료기기 인허가 심사 결정), 의료기기 관리 위험

⧠ 주제: 캐나다의 식품 회수 시스템(Canada’s Food Recall System: 2013) - 평가 목적: 식품회수시스템 관리의 적정성 평가

- 평가 대상: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Health Canada,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식품회수의 각 단계

- 평가 방법: 행정자료 검토, 인터뷰, 표본조사

- 평가 기준: 식품회수관리 거버넌스 운영의 적정성, 건강위험평가의 적정성, 이해관계자와의 정보 소통의 적정성, 식품회수의 적정성, 식품회수의 원인 처리의 적정성, 식품회수 계획 평가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