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평가의 주체

보건의료정책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주체에 대해서는 의료 정책, 공중보건정책, 건강보장정책, 건강증진정책 영역에서 학계와 정부출 연 연구기관이 가장 적절한 평가 주체라고 응답하였다. 보건산업과 연구개 발정책 영역에 대해서도 학계가 가장 적절한 평가 주체라는 응답이 많았지 만 정부출연 연구기관, 관련 부처, 외부감사기구를 선택한 의견도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다. 적절한 평가 주체를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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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정책에 대한 평가는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독립성과 객 관성을 지닌 주체가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8〉 보건의료정책 영역에 따른 가장 적절한 평가 주체

의료정책 공중보건정책 건강보장정책 건강증진정책 보건산업과 연구개발 정책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예산출연처 6 3.9 1 0.7 9 5.9 4 2.6 19 12.4 외부감사기구 20 13.1 21 13.7 23 15.0 17 11.1 27 17.7 국회 15 9.8 10 6.5 16 10.5 6 3.9 7 4.6 관련 부처 18 11.8 23 15.0 21 13.7 23 15.0 28 18.3 정부출연연구기관 30 19.6 34 22.2 27 17.7 26 17.0 29 19.0 학계 56 36.6 49 32.0 45 29.4 57 37.3 35 22.9 시민사회단체 7 4.6 15 9.8 12 7.8 19 12.4 8 5.2

기타 1 0.7 - - - - 1 0.7 -

-〔그림 4-11〕 보건의료정책 영역에 따른 가장 적절한 평가 주체

제4장 국내 보건의료정책 평가 현황과 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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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건의료정책 평가 방향성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평가 방향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먼저 기존 보 건의료정책 평가 방식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실적 혹은 과정 중 심의 평가(49.0%),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46.4%), 이론(모형)이 없는 경험 적 평가(44.4%)가 가장 큰 문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성과지표 관 리 위주의 정책 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이론 (모형)이 없이 체계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 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설계 단 계에서부터 고려되지 않아서 제대로 된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 고, 전문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평가 주체, 객관성과 지속성이 확보되지 못 한 평가, 평가 결과에 대한 DB 부재 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지적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향후 바람직한 정책 평가의 방식은 정책 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평가를 고려하여 평가를 위한 적절한 데이터를 수 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평가 주체를 통하여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이러한 평가가 정책에 대한 개선으로 이어 지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19〉 기존 보건의료정책 평가 방식의 문제점

문제점 명 %

실적 혹은 과정 중심 평가 75 49.0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 71 46.4

이론(모형)이 없는 경험적 평가 68 44.4

동일 정책에 대한 중복평가 45 29.4

기타 10 6.5

*최대 2개 중복응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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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기존 보건의료정책 평가 방식의 문제점

다음은 보건의료정책을 평가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에 대 한 조사 결과이다. 응답자 중 45.1%가 보건의료정책 평가 시 정책의 파 급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이어서 정책의 지속성(43.1%), 정책 의 비용효과성(37.3%)도 많은 응답자가 선택하였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 은 31.4%, 정책의 형평성은 29.4%의 응답자가 선택하였다. 기타 정책 간 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평가의 환류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향후 보건의료정책 평가 시 정책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파급력에 대 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정책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집행 되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 결과는 보건의료정책 평가 시 정책의 파급력과 정책의 지속성이 정책의 비용효 과성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은 고려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제4장 국내 보건의료정책 평가 현황과 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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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보건의료정책 평가 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

보건의료정책 평가 시 고려해야 할 기준 명 %

정책의 파급력 69 45.1

정책의 비용효과성 57 37.3

정책의 형평성 45 29.4

정책의 실현가능성 48 31.4

정책의 지속성 66 43.1

기타 4 2.6

*최대 2개 중복응답 가능.

〔그림 4-13〕 보건의료정책 평가 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

정부산하 연구기관(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행 해야 할 정책 평가의 방향성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 다. 정책의 환경과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연구, 기존 정책 평가가 얼 마나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적합성 검토,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이론이 나 모형 개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독립적인 정책 평가 수행 중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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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응답자가 선택한 것은 정책 환경이나 문제점 진단에 관한 연구였고, 다음으로 정책 평가 이론 및 모형 개발, 기존 정책 평가의 적합성 검토, 독립적 정책 평가 수행의 순이었다.

〈표 4-21〉 정부산하 연구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책 평가의 방향성

정책 평가의 방향성 명 %

정책 환경 및 문제점 진단 58 37.9

기존 정책 평가의 적합성 검토 31 20.3

정책 평가 이론 및 모형 개발 39 25.5

독립적 정책 평가 수행 24 15.7

기타 1 0.7

〔그림 4-14〕 정부산하 연구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책 평가의 방향성

정책 환경 및 문제점 진단, 정책 평가 이론 및 모형 개발은 모두 정책 평가를 위한 이론적, 환경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금까지

제4장 국내 보건의료정책 평가 현황과 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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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평가가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앞서 언급 된 문제의식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체계적인 보건의료 정책 평가를 위한 이론적, 환경적 기반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정책 평가의 적합성 검토는 정책 평가의 현황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론 적, 환경적 기반이 조성된 이후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독립적인 정책 평가 수행을 진행하는 것이 정부산하 연구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바람직 한 정책 평가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