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의 과정

평가 단계는 다음을 포함한다:

․다양한 자료를 통해 수집된 영향관련 정보를 종합하고 평가하는 것 (정보의 유의성 포함)

․영향의 우선순위결정을 위한 계획

평가는 잠재적 영향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 분명한 판단을 요구 하는 종합적이고 복잡한 작업이다. 이 같은 점은 표를 이용하면 평가요소를 고려하는 데 있어 효율적인데, 매트릭스를 이용한 작업 이외에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뒷받침을 위해, 결정된 사안과 그 사안이 결정된 이유, 그리고 결정을 위해 쓰인 방법들을 기록해두도록 한다.

4.3.1 평가 정보 수집

4.3.1.1 평가 매트릭스 이용

> 범위와 가능성, 영향의 크기의 종합과 평가 > 협상(trade-off)이 필요한 지역 확인

> 부정적인 영향은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은 극대화시키기 위한 권고사 항 초안 작성

아래의 목록은 평가단계에서 포함되어야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 이다.

고려되어야 할 각각의 사항들이 HIA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HIA는 스코핑 단계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른다. 탁상 HIA의 경우 영향의 종류가 많지 않고 다른 평가 종류에 비해 자세하지 않으므로 고려사항의 수도 적다. 반면에 포괄적 HIA는 이와 반대되는 특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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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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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 뉴 우스 웨일 즈 대

학교 의 건

강영 향평 가 지 침

프로젝트 팀/운영위원회는 수집된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고려사항을 정한다:

* 활동 : 제안된 개발의 주요 활동

* 연관된 건강결정요인 : 개발의 주요 활동과 관련된 건강결정요인

* 정보의 원천 : 각 영향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되는 각 활동에 대한 정보의 원천

* 유형과 무게 : 증거의 도구표를 사용하면 정보원의 무게를 가늠할 수 있음

* 영향의 특성 : 영향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불 명확할 수도 있음

* 영향의 시기 : 영향이 일어날 시기가 언제인지, 장기/중기/단기인지

* 영향의 크기 : 영향이 큰지, 중간인지, 작은지, 무시할 만한지

* 영향의 가능성 : 영향이 분명한지, 가능성이 있는지, 희박한지

* 차별적 영향을 받는 집단, 지역사회 혹은 인구집단들 : 인구집단의 구 성 요인의 특성(나이, 성, 인종/문화, 사회경제적 지위, 지역적 불이익, 현 건강 수준, 장애 등)에 따라 영향의 크기가 다를 것을 평가하고 그 원인을 분석

* 다른 영향의 가능성 :　다른 영향의 가능성을 작성하고 이것이 불합리 하거나 실행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평가

* 제안할 권고사항의 범위 결정 : 권고안이 채택될 가능성 평가 (가능성 이 높음, 중간, 낮음 혹은 무시될 수 있음)

* 권고사항 초안 작성 : 각 영향에 대한 평가 요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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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ille L, Furber S, Thackway S, Gray E, Mayne D, "A health impact assessment of an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 the impacts on physical activity and social cohesion", Australi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15, 2005, pp.194-200.

지역위원회에 의해 착수된 갯벌환경관리계획에 관한 제안에 HIA를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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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9 년 건

강영 향평 가시 스템 축 구 및 운 영 제 권: 1 총괄

권고사항 초안 작성

자전거-도보 공유도로

․신체활동 및 사회결속력에 최대 긍정적 영향: 활발한 자전거-도보 공유도로 건설 진행; 전략적 방법을 이용하여 음수대, 도로 주변에 자전거 주차장 및 피크닉 테이블 설치; 적절한 그늘도 함께 제공

․신체활동 및 사회결속력에 잠정적인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전 시설에 대한 기본관리법 정비; 공유도로의 안전한 사 용을 위한 신호 제공; 적절한 조명 확인

공동체 예술(community art)

․신체활동 및 사회결속력의 극대화: 소통이 있는 공동체 예술 및 문 화적 의미 제공; 지역사회의 참여 및 공동체 예술 발전계획을 위한 자문의 극대화;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용이한 시설접근성 확인

4.3.2 영향의 우선순위의 신중한 고려

평가 과정 중에 프로젝트 팀과 혹은 운영위원회는 영향들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 때 우선순위선정은 평가에 대한 충분 한 고려를 바탕으로 실시해야 한다. 영향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가장 기본적 인 표는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는 각 영향의 변경가능성과 중요성 정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표 5의 ‘A’(높은 중요성, 높은 변경가능성)에 속 하는 경우가 최우선순위가 되며, ‘C’(낮은 중요성, 낮은 변경가능성)에 속 하는 경우 가장 낮은 우선순위가 된다.

〈표 5〉 영향의 우선순위 선정

높은 중요성 낮은 중요성 높은 변경가능성 (High Modifiability) A∨∨ B∨

낮은 변경가능성 (Low Modifiability) ^D∨ C×

4.3.2.1 토의와 심의

우선순위결정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표 5.영향의 우선순위의 ‘B’ 혹은

‘D’)에는 그룹토의와 심의가 요구된다. 이 때 심의를 위해 두 가지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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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호주 사 뉴 우스 웨일 즈 대

학교 의 건

강영 향평 가 지 침

중점을 둔다.

* 정보

> 증거 제공자 안에서의 정보

> 모델링, 문헌, 지역사회 관점 등의 증거 사이에서의 정보

이와 같은 정보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몇 가지 방법이 있다. HIA 운영위 원회와 프로젝트 팀이 더 비중을 두게 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 삼각결정법에 의한 것

> 명확하고 중요한 건강 및/혹은 정책 내용

> 다른 영향에 대한 선행 인과관계

> 보고가 꾸준히, 일정하게 이루어진 것

>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 취약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

> 지역적 특성이 있는 것

* 의견

- 평가단이 항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타협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더 진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이 명확하지 않다면, 갈등 해결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들이 포함되어야 한다³⁵⁾:

> 주요 단어와 가치는 스코핑 단계에서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 잠재적 영향의 범위와 영역을 한정하기 위해서는 혼합된 방식에 따

라 의사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수학 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잠재적인 대기질의 저하를 평가할 수 있다.

> 잠재적으로 긴장이 예상될 부분은 초기에 발견하고 토의해서 주요

35) Health Development Agency, ｢Introducing Health Impact Assessment (HIA):

Inform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Lorraine Taylor, Clive Blair (eds.).

London: NH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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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9 년 건

강영 향평 가시 스템 축 구 및 운 영 제 권: 1 총괄

정보제공자나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