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건
강영 향평 가 시
범사 업
제2장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제1절 시범사업의 목적
건강도시에서의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의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째,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건강도시에서 건강 이외의 다른 부문에서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건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건강 이외의 정책 부문에게는 일종의 조직적 학습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시범사업의 경험을 건강도시에서의 건강영향평가 수행의 지침을 개발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셋째, 건강도시의 건강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였다.
건강도시에서의 성공적인 시범사업 수행은 2010년부터 자체적인 사업 수행 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제2절 시범사업의 절차
먼저 2009년 4월 중순에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 2009년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참가자를 모집하는 공문을 보냈다(그림 2-1). 2008년 시범사업의 경험에 의하면 건강영향평가의 대상 정책이나 사업의 주체, 즉 공무원의 자 발적인 참여가 없이는 건강영향평가 결과가 영향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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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9 년 건
강영 향평 가시 스템 축 구 및 운 영 제 권: 1 총괄
2009년 상반기 간이 건강영향평가(Rapid Health Impact Assessment)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안내
1. 간이 건강영향평가(Rapid Health Impact Assessment)에 대한 소개
⧠ 건강영향평가
○ 정의
－ 정책이나 사업이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과 인구 집단 내에서 이러한 잠재적 영향의 분포에 관하여 근거에 입각한 (evidence-based)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과정
○ 필요성 및 가치
－ 정책이나 사업이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고자 하는 예방적인 건강관리로서 유용한 도구
－ 지금까지 몰랐거나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예견하지 못했던 잠재적인 건강 영향을 부각시키고, 농업, 교육, 경제 등과 같이 보건 이외의 다른 분야에 서 건강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건강증진의 분야 간 활동을 촉진
－ 다양한 인구계층에 대한 건강 영향의 차이의 분석을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
○ 기본 철학
－ 민주주의
－ 형평성
－ 지속가능한 개발 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모집 결과 대도시 중 강남구, 중소도시로 광명시와 창원시가 참여를 요 청해 왔다. 그리하여 이 세 도시와 협력하여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실시 하였다.
각 건강도시는 원하는 건강영향평가 대상 정책이나 사업을 제출하였는데 광명시와 강남구는 각각 10개의 정책 혹은 사업을, 창원시는 1개 정책을 제출하였다. 광명시의 경우 2009년에 3개의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는 시 차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두 지역과는 달리 3개 사업을 선 정하였다. 광명시와 강남구가 보낸 10개의 사업에 대하여 한국보건사회연 구원의 사업팀은 사전 스크리닝을 실시하여 각각 3개와 1개의 대상을 선택 하였다. 사전 스크리닝은 Harris 등(2007)이 제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그림 2-1〕 2009년 건강영향평가 참여 지자체 공모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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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ediate HIA) 포괄적 HIA (Comprehensive H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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