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1.3 스크리닝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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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1]
호주 사 뉴 우스 웨일 즈 대
학교 의 건
강영 향평 가 지 침
실무자의 경험 1: 스크리닝을 위한 구조적 접근
“스크리닝은 투명한 관리구조가 존재할 때 이익을 가져온다. 예를 들어, 이해관 계자들 간의 구조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다부문 ‘스크리닝 집단’이 있는 조회 가 능하고 명확한 ‘스크리닝 집단’과 이에 대한 스크리닝 이행법은 제안의 발전이나 수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3 스크리닝의 과정
스크리닝에는 세 가지 과업이 있다.
* 사전 스크리닝
* 스크리닝 회의 수행
* 권고사항 도출
무슨 결정과 권고사항이 내려졌는지, 왜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는지, 그리 고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데 사용된 방법과 도구들에 대한 기록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기록은 HIA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과 HIA 안 에서 나중에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1.3.1 사전 스크리닝
스크리닝 회의 이전에 사전 스크리닝을 통해서 제안서의 주요 요소와 목 적을 파악한다. 사전 스크리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배경 정보의 수집
> 적절한 스크리닝 도구에 대한 선택과 동의
1.3.1.1. 배경 정보
스크리닝 회의 이전에 HIA 팀의 첫 작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어서 회람하는 것이다:
○ 제안서의 개요. 즉, 목표, 목적, 잠재적 영향, 주요 의사결정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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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 향평 가시 스템 축 구 및 운 영 제 권: 1 총괄
일정, 그리고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
○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구집단의 기초적인 인구학적 프로파일. 즉, 인구학적 특성, 환경, 생활 조건, 서비스 접근성
1.3.1.2. 스크리닝 도구의 선택
스크리닝 이전의 사전 스크리닝 작업은 또한 스크리닝에 사용될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는 것을 포함한다. 해당 제안서에 어느 정도 적합한 많은 도 구들이 있다. 구체적인 스크리닝 도구의 예는 다음과 같다:
> NSW Health's "Greater-Western Area Health Service screening tool"12)(부록 1).
> The National Public Health Service for Wales' "Health Inequalities Impact Assessment Checklist: Guidance notes"13)
> The Devon Health Forum's "Health and Wellbeing Checklist: A Guide to using Health Impact Assessment in Your Organisation"14)
> Westminster City Council and Westminster Primary Care Trust's
"Screening Tool for Assessing the Impacts of Committee Reports on Health and Well-Being"15)
12) Stapleton R. Cheney S, "Screening Tool for Health Impact Assessment" Orange:
Mid Western Area Health Service.
<http://www.hiaconnect.edu.au/files/MWAHS_Screening_Tool.pdf>
13) National Public Health Service for Wales, "Health Inequalities Impact Assessment Checklist: Guidance Notes" National Public Health Service for Wales, 2003.
14) The Devon Health Forum, "Health and Wellbeing Checklist: A Guide to Using Health Impact Assessment in Your Organisation" Devon: South and West Devon Health Authority, 2003.
15) Westminster City Council and Westminster Primary Care Trust, "Screening Tool for Assessing the Impacts of Committee Reports on Health and Well-Being", Westminster. Westminster City Council and Westminster Primary Care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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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 향평 가 지 침
1.3.2 스크리닝 회의 개최 회의를 하는 동안 팀은
> 적합한 스크리닝 도구를 통해서 작업을 하거나, 또는
> 다음과 같은 스크리닝과 관련된 고려사항들에 대해 합의를 이룰 때까 지 브레인스토밍을 수행한다.
1.3.2.1. 평가가 될 분명한 제안서가 있는가?
HIA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잠재적 영향이 평가되고 권고사항이 도출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안서가 갖고 있어야만 한다.
1.3.2.2. 건강 영향의 초기 평가
제안서의 영향을 스크리닝하는 것은 단순한 ‘예’ 혹은 ‘아니오’의 연습 이상이다. 스크리닝은 다음의 사항도 고려해야 한다:
> 잠재적 영향들의 규모 및 심각성. 예를 들어, 재개발 계획서가 주민들 에게 대규모, 소규모, 혹은 미미한 영향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영향들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
> 많은 작거나 사소한 영향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규모 혹은 보다 심각한 영향을 발생할 때의 누적적 영향의 가능성.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의 일련의 주택 개발은 개별적으로 HIA를 필 요로 하기에는 너무 작을 수 있지만 집단적으로는 주변 지역사회와 환경에 크고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림 2]에 나와 있는 보다 광범위한 건강결정요인들에 비추어 제안서를 평가하는 것은 보다 덜 직접적이고, 덜 명확하고, 덜 명백한 영향들을 스크 리닝 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1.3.2.3.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한가?
제안서의 개발과 실행을 둘러싼 결정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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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HIA의 필요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하지만 HIA는 여전히 그 자체로서 유용한 옹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결정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는 짧은 기간에 일어난다. 결과 적으로 제안서가 초안의 형태로 있어서 바뀌어 질 수 있는 시간은 대개 짧다.
1.3.2.4. 제안서가 평가되는 시기
스크리닝은 제안서 개발과 실행이라는 보다 큰 과정에서 HIA가 어느 부 분에 위치하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1.3.2.5. 제안서와 건강 사이의 잠재적 연결에 대한 초기 평가
어떤 제안서들은 건강과 주변적인(peripheral) 관계밖에 갖고 있지 않고 이러한 경우에 HIA는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한 조직에 의해 사용되는 회계 프로그램의 변동은 사람의 건강에 아무런 중대한 영향을 미 치지 않을 것이다.
1.3.2.6. 제안서에 대한 초기 형평성 평가
스크리닝은 또한 제안서가 갖고 있는 잠재적 건강 영향들의 형평성에 주 의를 기울일 수 있다.
> 제안서가 인구집단에 불균등하게 분포하는 영향들을 초래하게 될 지의 여부
> 이러한 분포가 심각하고 주요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공평하지 않다고 인식되며 수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예를 들어, 건강보험을 바꾸는 정 책은 기존의 건강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으며 공평하지 않다고 보이 고 수정이 가능하다.
> 제안서에 대한 수정이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제안서의 스크리닝에서 핵심이라고 여겨질 때 형 평성에 초점을 맞춘 HIA가 수행되어야 한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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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 향평 가 지 침
1.3.2.7. 잠재적 영향들의 성격이 잘 문서화 되었는가
유사한 배경을 가진 유사한 제안서들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잘 문서화된 근거는 정식 HIA가 요구되지는 않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크리닝 은 기존의 문서화된 근거에 기초하여 제안서를 수정하는 권고사항들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NSW Health의 환경보건부(Environmental Health Branch)는 계획 응모의 부분으로 만들어진 이전의 개발 평가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
1.3.2.8. 다른 평가 도구들이 더 적합한가
제안서 개발을 도울 수 있고 영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많은 대 안적인 HIA 도구들이 존재한다. 이 도구들에는 위험 사정(risk assessment), 평가(evaluation), 욕구 사정(needs assessment), 실행 기간의 모니터링이 포함된다. 다른 유형의 영향평가들도 사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환경영 향평가, 사회영향평가 등이다.
1.3.2.9. 자원과 역량의 가용성
HIA는 재정 및 인적 자원을 요구한다. 이러한 것들이 가용한지를 간단 히 검토함으로써 정식 HIA가 진행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3.3 권고사항
사전 스크리닝과 스크리닝 회의로부터 몇 가지 권고사항들 중 한 가지를 도출할 수 있다.
> HIA를 진행하지는 않되, 스크리닝 자체로서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권 고사항을 도출하거나,
> HIA를 진행하지는 않되, 모니터링과 잠재적 영향이 발생할 경우 잠재
16) Mahoney M, Simpson S, Harris E, Aldrich R, Stewart Williams J, "Equity Focused Health Impact Assessment Framework" The Australasian Collaboration for Health Equity Impact Assessment(ACHEIA),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