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2. 스코핑 1 목적
2.3 스코핑 과정
스코핑에는 다섯 가지 주요 과업이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적절한 수준의 HIA의 선택
○평가될 영향의 선택
○수집해야 할 증거의 범위 결정
○작업계획의 설계
투명성을 보장하고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어떤 결정이 왜 이루어졌고 어떤 방법과 도구를 사용해서 이루어졌는지 기록을 해야 한다.
2.3.1 운영위원회 결성
분명하고 투명한 가치 선언을 지지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스 코핑에서 중심된 조직 업무이다.
○ 대표성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관리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작으면 서(최대 8명) 다양한 범위의 관점과 전문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충분히 커 야 하는 균형이 필요하다.
위원회를 위해 유용한 전문 영역으로는 제안서 내용, 영향을 받는 잠재 적 인구집단, 관련된 지역사회, 공중보건학적 근거 및 연구, 협상 기술, 정 책 분석, 형평성 문제, 그리고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등이 있다18).
18) Institute of Public Health in Ireland, "Health Impact Assessment Guidance", Dublin: The Institute of Public Health in Ireland on behalf of the Minis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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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9 년 건
강영 향평 가시 스템 축 구 및 운 영 제 권: 1 총괄
실무자의 경험 2: 위원회에 의사결정자를 포함하는 것
“나는 위원회에 의사결정자들과 제안서를 통제하는 사람들을 포함할 것을 추천 한다. 우리가 수행한 HIA는 NSW 계획부에 의해 개발된 제안서에 대한 것이었다.
위원회에 계획부 대표가 참석함으로써 제안을 보다 그 부서의 언어와 접근방식에 맞추게 할 수 있었다.”
○ 의장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주의 깊게 선택되어야 한다. 의장이 공중보건의 전 문직일 필요는 없으나 다양한 운영위원들과 더불어 의장 역할을 하는 것에 익숙해야 하고, 존경받으며 집단 구성원간의 잠재적인 충돌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하며 HIA의 성공적인 완료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
○ 가치
운영위원회 운영 초반에 건강에 대한 가치와 관점을 확립하는 것은 HIA 에서 평가될 영향의 범위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게 한다.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 어떻게 건강을 정의할 것인가?
> 건강 형평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 차별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 지역사회, 혹은 인구집단을 고려할 것인가?
> 근거는 어떤 가치로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 서로 경쟁적 혹은 상충된 근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를 들어 영 향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이 문헌에서와 다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 권고는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 어떤 범위의 이해관계자에게 어떻게 자문을 구할 것인가?
Group on Public Health,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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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호주 사 뉴 우스 웨일 즈 대
학교 의 건
강영 향평 가 지 침
실무자의 경험 3: 가치
“스코핑을 하는 동안 HIA를 추진할 가치들을 분명히 하는 것은 이후의 HIA 단계를 통해 HIA를 수행하는데 극히 중대하다. 우리의 포괄적 HIA에는 많은 서로 다른 조직들과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되어 있었다. 불행히도 이 HIA는 위원회 회의 때마다 건강이 무엇이고 어떤 형태의 근거를 수집해야 하는지를 논쟁하다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
○ 과업지시서
과업지시서는 포괄적이어야 하며 HIA와 운영위원회 모두에게 지침 문 서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과업지서서는 각 HIA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9):
> HIA의 목표, 목적과 기능(건강에 대한 가치와 관점 포함)
> 운영위원회의 구성원과 각 위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백한 기술 > 정의에 대한 동의(예를 들면 ‘건강’ 이나 ‘형평성’ 등)
> 사무적 지원의 제공
> 프로젝트 팀의 HIA 운영위원회에 대한 피드백 성격 및 빈도 > 회의 횟수(예를 들어 HIA 각 단계 당 한 번의 회의와 두 번의 임시
회의)
> 평가에 사용될 방법에 자세한 기술
> 필요시, 기관들 간의 정보와 자료 공유 방법 > 배송물품에 대한 형태와 내용에 대한 골자
> 지적 재산, 비밀보호 규정, 저작권, 출판 등 결과나 산출물(예, 논문 과 보도자료)의 생산 및 출판과 관련된 모든 조건
> 작업 범위에 대한 골자-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을 배제할 것인가-와 시 간과 장소 측면에서의 HIA의 경계
19) Scott-Samuel A, Birley M, Ardern K, "The Merseyside Guidelines for Health Impact Assessment(Second Edition)", International Impact Assessment Consortium,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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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의 경험 4: 자료 공유
“HIA는 많은 기관들에 의해 추진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서로 다른 기관에 의해 소유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기관 간 소유와 지 시가 매우 유용할 수는 있어도 어떻게 자료를 공유할 지를 스코핑 초기 단계에 분 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언제 우리는 10개의 정부 기관에 의해 추 진되는 HIA에 관여하게 되었다.
∙ 자료 공유에 대한 협약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한 각 조직의 대표들에 의해 만들어 졌고,
∙ 일부 기관은 자료를 공공 영역에 두도록 허락하였지만 다른 기관들은 자료를 내 주기 전에 엄격한 비밀보호 협약을 요구하였으며,
∙ HIA를 통해 ‘...보고서에서 확인되는바 지역에서의 취약성의 수준에 대한 모니 터링을 진행하기 위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도출되었고, 이제 이것 이 실행되고 있어서 자료 공유에 관한 새로운 협약을 필요로 한다.”
> 종료일을 포함한 프로젝트의 일정 > 예산 및 예산지원 원천
> 충돌을 다루는 방법 및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을 때의 해결 방법 > 필요할 때 과업지시서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
2.3.2 적절한 깊이의 HIA의 선택
HIA는 범위와 크기에서 다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탁상, 속성, 중간, 포괄적 등 네 가지의 깊이의 수준 가운데 하나가 선택된다(그림 4). HIA의 수준은 가용한 자원과 역량의 수준, 제안서의 규모, 그리고 잠재적 영향의 크기에 맞추어야 한다(표 2).
경험에 의한 중요한 규칙이라면 HIA의 깊이의 수준이 클수록 평가에 포 함될 영향의 범위가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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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ropean Policy Health Impact Assessment Group의 자료20)수정
20) European Policy Health Impact Assessment Group, "European Policy Health Impact Assessment: A guid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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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 향평 가시 스템 축 구 및 운 영 제 권: 1 총괄
〔그림 4〕 HIA 깊이의 수준
2.3.2.1 배경적 문제
제안서를 둘러싼 배경과 HIA의 수행은 HIA 수준과 평가에 어떤 영향 을 포함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주요 배경적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부록 2의 체크리스트- 참조).
제안서의 규모
건강 위험과 건강 편익의 측면에서 제안서의 크기와 중요성이 클수록 보 다 포괄적인 HIA가 되어야 한다. 만약 첫 번째 스코핑 회의에서 이것이 알려지지 않았을 경우 운영위원회 혹은 사업 개발자 및 지역사회 주민과 같이 제안서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기타의 사람들과의 논의를 통해 사 전적인 평가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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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 뉴 우스 웨일 즈 대
학교 의 건
강영 향평 가 지 침
영향의 심각성
잠재적인 긍정적 부정적 영향의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이 영향을 둘러 싼 불확실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보다 포괄적인 HIA가 필요하다.
외부의 이해관계
제안서에 대한 정치적, 전문가적, 공공의 이해관계가 클수록 보다 포괄적 인 HIA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해관계들이 복잡할수록 보다 포괄적인 HIA 가 필요하다.
시기
HIA가 다급하고 제안서와 다른 프로젝트, 제안서, 정책들이 짧은 기간 동안 연결되어 있을수록 덜 포괄적인 HIA가 요구된다.
기회의 창
시기, 정치 및 대중의 적시성 고려에 근거한 ‘기회의 창’이 닫혀있을수록 덜 포괄적인 HIA가 필요하다.
조직적 역량
HIA에 일할 인력이 많을수록 그리고 내부적 전문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포괄적인 HIA가 수행될 수 있다. 외부 전문가의 이용가능성과 접근 성이 높을수록 보다 포괄적인 HIA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자원
HIA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 많을수록, 그리고 건강 영향에 관한 자료 가 많고 쉽게 이용 가능할수록 보다 포괄적인 HIA가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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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스코핑 증거 수집
스코핑을 하는 동안에 HIA에 사용될 근거의 범위와 유형을 확인하는 것 이 도움이 된다. 이것은 다음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 HIA 참여자들이 잠재적 영향의 근거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 해서 갖고 있는 가치들(2.3.4.1 참조)
> 시간
> 근거를 찾는데 이용 가능한 자원
> 그 분야 전문가에 대한 접근성
> HIA 제안서의 유형
> 가용한 근거
2.3.4.1 질문에 맞는 근거: 근거의 유형21)
스코핑을 하는 동안 스코핑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해 언급하기 위해 접근할 수 있는 근거의 유형에 관해 생각하는 것이 중 요하다. HIA를 위해서는 엄격한 근거의 위계질서보다는 근거의 유형의 측 면에서 생각하는 것이 유용하다. HIA는(연구와는 달리) 다음 두 가지 질문 에 답할 것을 요구한다:
> “이 제안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각각의 잠재적인 건강 영향을 위한 최선의 근거는 무엇인가?”
> “제안자, 이해관계자, 의사결정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근거에 얼마의 비중을 두는가?”
예를 들어:
> 지역에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지역사회의 염려가 무엇이 될지 를 알기 위해 HIA는 지역사회의 염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지역사회 자문을 포함해야 한다.
21) Petticrew M, Roberts H, "Evidence, hierarchies, and typologies: horses for courses", Journal Epidemiol Community Health, 57(7), 2003, pp.5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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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프로젝트 계획
스코핑의 모든 전 단계들을 밟았다면, HIA 운영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스코핑의 모든 전 단계들을 밟았다면, HIA 운영위원회에 의해 승인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