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6.3 무엇이 평가와 추구 조사인가?
- 사후평가는 다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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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호주 사 뉴 우스 웨일 즈 대
학교 의 건
강영 향평 가 지 침
> 어떻게 수행 되었고 어떤 유용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HIA 과정평가
> HIA결과로 인해 무엇이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영향평가 - 추구조사:
진행되고 있는 모니터링과 단순한 건강영향개발 혹은 건강관리계획을 통 한 제안의 실행으로 인해 야기된 실제 건강영향과 HIA의 접목
6.3.1 평가
: 평가에는 과정평가와 영향평가가 있다.
6.3.1.1. 과정 평가
과정평가에서는 어떻게 HIA가 실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데, 이는 실제 경험을 통한 습득과 추후 HIA 이론 및 실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함이다. 이상적인 과정평가 계획은 스코핑 단계에서 설정되며, HIA 운영위 원회가 선정한 과업지시서에 반하는 HIA 과정평가가 수반된다37).
영국의 Health Development Agency38)는 HIA 과정평가에 도움을 두 고자 다음과 같은 질문사항을 고안하였다:
> 어떻게 HIA가 시행되었는가? 어떤 단계를 거쳤으며, 특히 불평등 문 제가 나타나지는 않았는가?
> 어떤 자원(재정적, 인간적, 시간적)이 쓰였는가?
> 어떤 근거가 이용되었으며, 개발된 권고안을 알리는데 그 근거들이 어 떻게 쓰였는가?
> 건강불평등에 관련된 협의사항이 어떻게 알려졌는가?
37) Scott-Samuel A, Birley M, Ardern K, "The Merseyside Guidelines for Health Impact Assessment(Second Edition)", International Impact Assessment Consortium, 2005.
38) NHS Health Development Agency, "Evaluating Health Impact Assessment", In:
National Health Service Development Agency. London: NH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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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9 년 건
강영 향평 가시 스템 축 구 및 운 영 제 권: 1 총괄
> 권고안은 어떻게 형성되고 우선순위가 매겨졌으며, 어떠한 사항이 과 정에 영향을 주었나?
또 누가 참여하였나?
> 정책결정자들이 어떻게 과정에 참여하였고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었나?
제한된 자원으로 임무를 잘 수행하였는가?
6.3.1.2 영향 평가
영향평가에서는 HIA의 결과로 인해 변화한 부분에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마련된 권고안이 수정된 제안(단기)과 제안의 실행(중기)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아본다.
이상적인 영향평가는 스코핑 과정에서 계획되어져야 한다. 널리 통용되 는 HIA의 영향은 평가완료 후 12～18개월의 추구조사가 필요하다.
영향평가를 위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39):
> 해당 권고안은 수용되었나? 그렇다면 언제 실행되었고 어떠한 요인들 이 영향을 끼쳤나?
> 권고안이 거절되거나 실행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타당한 이유는 무 엇인가?
> HIA의 목적과 추구하는 바가 일치하는가?
> HIA와 관련된 다른 영향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예) 협력의 증가, 지역건강요구 관련 프로파일의 증가, 조직의 발전, 조직 내 혹은 조직 간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습득
6.3.2 추구 조사
추구조사는 평가 제안자, 의사결정자, 이해관계자, 지역사회가 제안을 실 행함으로서 실제적 건강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데 참여하는 것을
39) NHS Health Development Agency, "Evaluating Health Impact Assessment", In:
National Health Service Development Agency. London: NH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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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호주 사 뉴 우스 웨일 즈 대
학교 의 건
강영 향평 가 지 침
증진 시킨다. 이러한 추구조사는 모니터링, 건강영향관리계획의 두 가지 기 본 임무로 나뉘어 있다.
6.3.2.1 모니터링
모니터링이란 실행된 제안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기점검을 말한다.
모니터링이 중요한 이유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 모니터링은 HIA의 효과예측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효과예측은 예측 가능한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 혹은 증가하거나, 예측 가능한 부 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거나 감소되었을 때 평가된다.
> 현재 진행 중인 장기적 모니터링은 HIA에서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 던 기타 영향들을 아예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 모니터링은 결과 평가 부재 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 예로, 지역병 원의 장기간 호흡기 상태에 관한 자료는 쓰레기소각장 건설이 해당 지역 인구의 건강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밑그림이 된다40). 그러나 이러한 모니터링은 장기간 이행되기 때문에 HIA 실 무자, 제안자, 지역건강서비스, 해당 지역 정부 및 지역사회로부터 보 고서의 내용대로 충실히 따르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41).
6.3.2.2 건강 영향 관리 계획
건강영향관리계획은 HIA가 예측한 영향이 나타나거나 HIA가 예측 못한 영향이 생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42). 이
40) Quigley RJ, Taylor LC, "Evaluating health impact assessment", Public Health, 118, 2004, pp.544-52.
41) Quigley RJ, Taylor LC, "Evaluating health impact assessment", Public Health, 118, 2004, pp.544-52.
42) Quigley R, L. den Broeder, P. Furu, A., Bond, B. Cave and R. Bos. Health Impact Assessment International Best Practice Principles. Fargo, USA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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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9 년 건
강영 향평 가시 스템 축 구 및 운 영 제 권: 1 총괄
BOX 12: 결과평가와 HIA
결과평가는 중재로 인한 장기적 건강결과에 대해 연구한다. 건강결과는 신체적 기능이나 질병상태를 통해 설명되며(예: 교통사고사망률의 감소), 여러 가지 원인을 지니는데 각 원인은 다수의 결정요인을 지니고 있다. 건강결과를 HIA에 결부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HIA의 권장과 제안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건강결과의 강 한 인과관계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으므로 자원 집약적이라 할 수 있다.
계획은 제안자가 속한 기관과 해당 제안에 영향을 받을법한 사람 및 기관 과 협력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만약 주요 부정적 건강영향이 감지되거나 건강불평등의 증가가 관찰되면, 건강영향 모니터링은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건강영향관리계획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명백한 의미를 지녀야 한다:
> 평가 및 추구조사에 따른 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주요 쟁점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예를 들어,
․건강이나 인근 지역에 해가 될 수 있는 고속도로의 매연 배출과 관련 한 모니터링에 보호책을 강구한다.
․풍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직접적 피해 및 영향을 덜 받을 지역으로의 장소이전과 같이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잠정적으로 이익이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인구집단의 요구를 증 진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 영향관리에 있어 누가 책임이 있는가
해당 제안자 및 지지자 그리고/혹은 관련 규제 단체를 한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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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1]
호주 사 뉴 우스 웨일 즈 대
학교 의 건
강영 향평 가 지 침
권고사항 성과지표 책임자 진행상황
능동수송계획
계획이 개발, 이행, 평가되 었음
능동수송을 이용하여 출퇴 근하는 직원의 수 증가
병원 경영진 완료예정
Park & Ride 시스템 직원을 위한 시스템 실행
가능성에관한 보고 병원 경영진 완료예정
보안강화 전등 및 개인 보안 심사 병원 경영진 완료예정
불참자관리 불참자 감시시스템 개발 병원 경영진 완료예정
지역사회 내 고용 및 교육
경영관련 계약자의 능동적 인 지역 실직자 검색 건설기간동안 고용된 지역 주민 수
경영관련 계약자 완료예정
먼지 억제 경영관련 계약자의 먼지억
제관련정책 이행 경영관련 계약자 완료예정
CASE STUDY 5: 병원 재개발관련 HIA의 추구조사 계획 제안
한 병원의 재개발에 대한 HIA가 실행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모니터링 및 재개발로 인한 잠정적 건강영향에 대한 지침을 위해 HIA는 추구조사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 계획은 각 권고안에서 마련된 성과지표에 관한 보고를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