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지셋 질적비교분석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북한 법률 및 원전에 대한 내용분석 및 통계자료 를 활용한 퍼지셋 질적비교 분석(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방법이다. 북한 실태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내재적이며 비 판적인 입장에서 북한 원자료에 대한 문헌 검토는 북한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민기채, 2011 23-24). 이러한 문헌 검토는 통 계적 분석이 어렵다는 조건과 복지체제의 실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 렵다는 모호한(fuzzy) 상황에서 퍼지셋 분석은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중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역사적으로 북한의 복지체제의 성격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 화했는지를 역사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가.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위한 특성공간의 구성

본 연구에서 설정한 특성공간은 이론적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다음 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결과유형은 사회주의 복지체제이다. 즉 사회주의 복지체제도 공산주의 발전단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복지체제는 전체 구성원을 포괄하는 보편주의적 성격 및 전체 계층을 막론하고 차별없는 급여를 제공하는 평등주의적 성격이 일반적이다. 물론 북한도 건강서비스(세마스코 모델³⁾), 주거서비스, 보육

3) 세마스코 모델은 러시아의 1918년부터 1930년까지 소련의 공중보건 인민위원장 (People's Commissar of Public Health)이었던 Nikolai Aleksandrovich Semashko의 이름을 딴 모델이다. Grilen, Boerma와 Groenewegen(2000: 249)은 세마스코 건강서비스 제도가 사회주의 기간 동안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동질한 특징 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세마스코 모델의 특징은 건강서비스에 대한 강한 국가 통제적

서비스, 교육서비스에서 사회주의 방식을 구현하고 있다. 노동능력의 유 무에 관계없이 인민의 권리로써 무상으로 보장되는 방식이다. 최근 살림 집의 증가로 인하여 주거부문에서 직종별로 차등적인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특징은 사회주의 발전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회주 의 원칙을 훼손할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 및 이론적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완전한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므로 보편주의적이지 못하고 평등주의적이지 못한 특징을 가지고 있 다고 가정하여 4개의 하위 유형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각 유형에 대한 설 명은 지수와 측정에 대한 설명 이후에 구체화한다. 다음으로 특성공간의 배열을 위한 유형개념은 복지노력과 계층분화이며, 그 유형개념을 설명 하는 지수는 사회지출과 계층화로 선정하고자 한다. ‘사회지출’은 복지노 력 정도를 의미하며, 제도적 모델(+)인지 잔여적 모델(-)인지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계층화’는 계층분화 정도를 의미하며, 계층분화(+)인지 전 체인민(-)인지를 구분한다. 이상의 내용은 다음의 표로 정리될 수 있다.

〈표 2-3〉 특성공간의 지수 구성

제도적 모델 잔여적 모델 계층분화 전체인민

사회지출 + - 계층화 +

-성격, 높은 중앙집중성, 단일하고 평등한 건강서비스 혜택, 보편적인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s: GP)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Grilen, Boerma & Groenewegen, 2000:

249). 또한 노동의 의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작은 지역 공동체마다의 일반의가 활성화된 주치의제도를 통한 예방의학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위기 이후 만연한 부족경제로 인해 의약품이 공급되지 못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대기기간을 앞당기기 위한 뇌물이 만연했다는 부정적 특성도 공존한다.

나.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위한 특성공간의 지수 및 측정

다음은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위한 특성공간의 지수 및 측정에 관한 설 명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도적 모델과 잔여적 모델을 구분하는 기준 인 사회지출에 대한 측정 지수는 ‘국가예산 대비 인민적시책비’이다. 그 동안 사회지출 규모는 복지노력을 측정하기 위한 대표지수로 사용되어 왔고, 비교의 용이성 및 자료이용 가능성 등의 이유로 사용되어 왔다 (Wilensky, 1975).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민적시책비는 사회지출을 대 리하는 지수이다. 조선중앙통신사는 매해 조선중앙년감을 통해 ‘국가예 산집행의 결산’을 보고하고 있는데, 그 항목은 인민경제사업비, 인민적시 책비, 국방비, 국가관리비 이상 4개이다.⁴⁾ 이 중 인민적시책비는 기존에 광복 후부터 사회문화비라는 항목으로 사용되었으나 2001년부터 그 명 칭을 인민적시책비로 변경하였다. 인민적시책비는 사회문화시책비와 추 가적시책비로 구분되는데 먼저 “사회문화시책비는 인민들의 복리증진과 무료교육, 무상치료, 사회보험과 사회보장, 체육, 과학, 문화 등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이며”(문성민, 2004: 19), “추가적 시책비는 먹고 입는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 한 비용으로서 식량을 높은 가격에 수매하여 낮은 가격에 배급하기 위한 식량가격편차보상금, 학생이나 어린이의 옷을 높은 가격에 구매하여 낮 은 가격에 공급하기 위한 가격편차보상금, 그리고 석탄보상금, 연료보조 금 등이 포함된다”(문성민, 2004: 18).

4) 문성민(2013: 10)은 북한의 박유성(2012)을 인용하여 예산지출 항목이 국방비, 인민경제 비, 인민적시책비, 사회문화사업비, 국가관리비 등 5개로 늘었다고 하며, “이 때 ‘인민적 시책비’는 교육사업비, 보건사업비,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비, 그리고 과거 인민경제비 세부항목이었던 추가적시책비 등을 포함하며, ‘사회문화사업비’는 체육사업비, 문화사업 비, 대외사업비, 행사 및 기타 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선중앙년감에서는 2개의 항목을 구분하여 지출비율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인민적시 책비는 순수한 복지예산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체육 등의 비용까지 포 함하고 있으므로, 국제비교에서 흔히 사용되는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보다는 과대추정 된 것이다. 예컨대 남한의 1년 예산을 각 분 야별로 구분할 때,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농림·수산·식품, 보건·복지·고용,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국방, 외교·통일, 공공질 서·안전, 일반·지방행정 이상 12개 항목으로 구분하는데 반하여(국회예 산정책처, 2014), 북한의 1년 예산은 인민경제비, 인민적시책비, 군사비, 관리비 이상 4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조선중앙통신사, 1946~2013).

이 중 북한의 인민적시책비 항목은 남한의 보건·복지·고용, 교육, 문화·

체육·관광 항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한의 이 3개 항목을 모두 합하면 2014년 예산 기준으로 국가예산 대비 지출비율은 45.7%이다(국회예산 정책처, 2014). 둘째, 인민적시책비 지출을 GDP 대비가 아닌 국가예산 지출 대비로 측정한다는 점이다. 즉 한 국가의 국가예산이 GDP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낮다면 적절한 지수가 아닐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가예산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⁵⁾이 1980 년대 70% 수준, 1993-1994년 90% 이상을 보였는데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의 30%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GDP 대비 사회지출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조건에서 비교가능한 지수라 고 할 수 있다. 셋째, 제도적 모델과 잔여적 모델을 구분하는 기준은 복지 책임에서의 국가, 시장, 가족의 상호관계 또는 탈상품화 지수가 상대적으 로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양적은 물론 질적으로도 대체하 기 어려운 조건에서 본 연구에서는 인민적시책비가 현실적으로 이용가능 하며 분석가능한 지수라고 판단하였다.

5) 경제규모 대비 재정규모(%) = 예산지출총액 / GNI × 100

둘째, 전체인민과 계층분화를 구분하는 기준인 계층화에 대한 측정 지 수는 ‘복지군주제 정도’, ‘직역별 연금 프로그램 수’ 및 ‘전체인구 대비 사 회보험 적용인구 비율’이다. Esping-Andersen(1990: 77-78)도 계층화 측정을 위해 직역별 연금 프로그램의 개수, GDP 대비 공무원 대상 연금 지출 비율(이상 보수주의(국가주의, 조합주의) 계층화), 총 이전지출 대비 사회부조지출 비율, 총 연금지출 대비 사적연금지출 비율, 총 의료지출 대비 사적의료지출 비율(이상 자유주의 계층화), 노동인구 대비 프로그램 적용인구 비율(이상 사회주의 계층화)을 사용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이와 같은 지수들의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제한적이나마 대리 지 수(proxy index)를 사용하고자 한다. 먼저 복지 군주제는 충성계층을 제 도화하는 특징으로 계층분화를 조장하는 체계이다. 수령체계가 공고화될 수록 국가주의를 강화하므로 비스마르키언 계층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직역별 연금 프로그램도 보수주의 계층화, 즉 비스마르키 언 모델을 지향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체인구 대비 사회보 험 적용인구 비율은 사회주의 계층화, 즉 베버리지언 모델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수도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먼 저 각 복지체제 성격의 계층화를 단일 지수로 측정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 인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Bonoli(1997: 351)에 따르면, 비스마르키언 과 베버리지언을 구분하는 기준은 적용대상뿐만 아니라 급여방식, 급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수도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먼 저 각 복지체제 성격의 계층화를 단일 지수로 측정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 인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Bonoli(1997: 351)에 따르면, 비스마르키언 과 베버리지언을 구분하는 기준은 적용대상뿐만 아니라 급여방식,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