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 돈이 워낙 많이 들어서 우리가 방안, 과정 그런 얘기를 할 때 예를 들면 생명과 관련되는 사회보장제도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덜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추후에 하는 것이 어떠 냐. 예를 들면 의료보험을 남한하고 북한하고 똑같이 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뭔가 통일이 되면 선물이 가야 될 것 아닙니 까? 그런 시각으로 하고, 우리나라도 사회보장제도 된 것을 보면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상당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되 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재수당이라든지 실업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몇 년 연차별로 둬서 5년 후에 실시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 단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이템별로 이것을 동시에 시작한다, 이런 것 은 차차 몇 년 후에 한다, 이런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아까 그 분리 개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데 통일이 돼도 이것이 폭발하거든요. 우리 다 알지만 베를린 장벽 말 한마디에 그냥 쪼개져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얽혔던 그 에너지가 우리 가 조절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안 될 겁니다. 폭발해 나가 가지고 일어나는데, 이것이 폭탄 같은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 M : 저는 다른 쪽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데서 제가 항상 느 끼는 것이 뭐냐 하면 통일방식이 전제조건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냐. 저는 그것이 항상 궁금합니다. 갑작스러운 통일이냐, 아니면 점진적인 통일이냐. 그러니까 흡수통일이냐 아니면 북한의 폭발 에 의한, 내부 붕괴에 의한 통일. 그리고 이전에 논의되던 그것이
반공법에 위반되냐 안 되냐 논의도 많이 됐지만 연방제방식에 의 한 통일이냐. 이런 전제조건이 우선 되어야지 되지 지금 제가 여 러 단체들 포럼을 통해서 궁금했었던 것이 과연 전제조건을 흡수 통일을 놓고 하는데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전제조건을 두고 한두 가지 유형으로 분리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복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북한 자체가 주민들 자체나 정권 자체가 사회주의는 복 지국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개념은 없고. 그런 전 제조건이 먼저 서두에 논의가 돼 가지고 이런 통일방식일 때는 이 렇게 가야 된다, 비용은 어떻게 들고, 이런 통일방식일 때는 어떤 방식에 어떻게 하고, 좀 다르게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공부는 안 했지만 여러 기 회를 통해서 접하면서 한국에서 북한 복지를 연구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가상적인 통일인데 그것이 흡수통일, 한국이 다 안는다는 이 런 조건인데 실제 통일은 그런 방식으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럴 때는 우리가 흡수통일을 놓고 모든 프로그램을 짜놓고 법이며 연구를 몽땅 해 놨는데 갑자기 다른 통일이 왔습니다. 그럴 어떻 게 연구를 또 한다고 이겁니까? 그럴 때 변화시킨다는 것은 대단 히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폭발되는 것 은 어떻게 붙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가 이런 방향을 정해놓고 전제조건을 골고루 연구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B :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역사적으로 봤 을 때 통일이라는 것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M&A입니 다. M&A라는 것은 흡수입니다. 북한도 지금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고 한국도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또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거의 다가 급 변이었고, 그리고 그 통일의 형식은 흡수통일이었다라는 얘기입 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통일부장관 정도이면 그 소리를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겠지만 우리는 사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좀 솔직했 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문제와 관련돼 서 흡수냐 흡수가 아니냐, 독일 통일의 과정도 보면 흡수통일이라 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한 독일 통일의 과정을 보면 사실은 동독 주민들이 대량 탈동독 하고 거기로부터 급변의 사태가 나고, 그리 고 동독 주민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독일 통일을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흡수통일이라고 이야 기를 하고 있는데 흡수통일 그것이 아니라 동독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스스로 편입하겠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력통일 인가 평화통일인가 하는 것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통일의 과정은 가는 것이고. 한 가지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통일비용 관련돼서 조금 전에도 통일복지비용에 대한 추계를 했 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45년 정도 지났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돈을 쏟아 붓습니다. 그것도 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가다가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45년 동안 똑같은 비용이 똑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정말 복지 를 바꿔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과정 중에서 북한주민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통일을 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뭐를 중점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 습니다. 물론 비용이 초기에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저희들이 지
금 통일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것이 제가 보기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폭발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폭발력을 다운시킬 생각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 장이야 흡수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지만 사실은 양쪽이 다 가지고 있는 속내는 흡수통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솔직히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제자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이 방법이 저는 하여튼 초기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나 이런 것이 들어 간다.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가장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제대 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고민하자라는 그것이 아닌가.
어떤 전제를 하더라도 아주 평화적으로 해서 하더라도 혼란은 굉 장히 있을 겁니다. 그 과정 중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인데, 아마 우리 발제자도 그런 것을 지금 당장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사회복지 통합의 문제는 오늘 당장 통합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지 사전에 북한주민들의 소득을 지금보다 더 끌어올리고 하는 그런 것은 좀 다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D :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외교부가 통일프로세스를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한 것을 읽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기 억이 나는 것이 연차적으로 북한을 국제화시키겠다. 그래서 IMF 라든지 국제기구에 지속적으로 가입을 시켜서 그들이 국제적인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제가 기억나는 그 프로세스가 그 것과 그 다음에는 화폐 통합. 그러면서 거주의 이전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외교통일부가 갖고 있는 이런 프로 세스가 1차 신문에 발표된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통일비
용이 대부분은 복지다 하는 이런 것은 평소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어떤 각 부처가 갖고 있는 통일에 대한 프로세스를 우리가 복지와 연결하는, 융합해서 연구해 보는 이런 것도 중요하 지 않는가. 여러 가지를 추론해 볼 때 복지를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하게 통일부가 갖고 있는 것은 제가 사실 은 잘 모르겠는데 외교부나 또는 기타 타부처가 지금 연구하는 있 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연결을 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까지 다 나왔더라고요. 화폐 통합은 몇 년 후에, 몇 년까지는 국제기구에 많이 가입을 시켜서 북한이 국제적 책임을 느낄 수 있고, 또 국제기금을 써서 국제화 하는데 역할을 해 준다. 그 다음에는 화폐가 통합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통일이라고 보는 기점은 2020년인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시나리오를 구상을 해 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제가 읽었습니다. 그 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도입을 해서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 겠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 B : 정부가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공동체 통일방안 문제, 쉽게 이야기하면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정치공동체를 만들어보겠 다라는 어떤 프로세스의 과정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주로 정부에 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무너질 수도 있다. 플랜A도 필요하고 플랜B 도 필요하고, 저희가 조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플랜A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플랜B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플랜B에 대한 부
○ B : 정부가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공동체 통일방안 문제, 쉽게 이야기하면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정치공동체를 만들어보겠 다라는 어떤 프로세스의 과정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주로 정부에 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무너질 수도 있다. 플랜A도 필요하고 플랜B 도 필요하고, 저희가 조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플랜A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플랜B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플랜B에 대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