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사회정책의 특징

사회주의 사회정책의 제도적 유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 복지 체제의 성격은 당-국가체제라는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 고 있다. 즉 당이 국가를 통제하며, 국가는 사회의 전 분야를 통제한다.

국가의 주요 생산시설 및 기간산업은 국유화되어 있으며, 국가의 재원은 이들로부터 대부분 충당되어 왔다. 당 간부, 국가관료 및 기술관료 (technocrat)는 막강한 힘을 소유하며, 이들이 속한 공산당과 국가기구 는 비대하다. 이러한 비대함은 국영기업에 대한 중앙계획단위의 감독마 저도 어렵게 하였고, 계획을 해야 할 중앙이 계획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 르렀다고 비판당하기도 하였다(Harrison & Kim, 2006). 이렇듯 다른 사회부분보다 강력하고 거대한 당-국가체제는 정부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은 사회주의의 제도적 유산을 낳았다. 높은 정부지출, 높은 정부수입, 높은 공공부문 생산과 낮은 민간부문 생산, 국가관료에 대한 높은 지출,

높은 공공행정지출, 완전고용과 여성고용, 강한 국가와 약한(충성) 노조, 국영기업 또는 노조를 통한 복지 전달체계,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노 동기반의 복지급여 원칙으로 인한 가부장주의 등을 들 수 있다(진승권, 2003; Deacon, 1993; Dixon & Macarov, 1992; Kornai, 1992;

Standing, 1996).

둘째, 사회주의 체제는 대부분 높은 사회지출을 통한 보편주의적 사회 서비스 체제를 일찍부터 구축해 왔다. 특히 소비에트 연방에 속한 국가들 은 제도도입 시기에 있어서 자본주의 체제와 견주어도 늦지 않았다. 가령 러시아의 노령․장애․유족연금은 1922년, 질병수당 및 출산수당은 1912 년, 산재보험은 1903년, 실업보험 및 실업부조는 1921년, 가족수당은 1944년에 도입하였다(ISSA, 2012). 보편주의적 특징으로 첫째, 교육․보 건․주택․식량․노동․연금에 대한 국가책임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높은 포괄 성(comprehensiveness)을 갖추어 왔다. 둘째, 포괄적 복지제도의 적용 대상은 기본적으로 전체 인구로서 복지수혜자의 보편성(coverage)도 높 은 수준에서 달성하였다. 셋째, 생산수준이 높았던 시기에는 교육과 보건 등의 일부 사회정책에 대해서는 복지혜택의 적절성(adequacy)을 갖추었 으나, 1980년을 전후로 경제침체기로 들어서며 이러한 제도는 존재하였 으되 실제 급여 수준은 기본생활에 못 미치게 되었다. 연금분야에서 실질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현금급여 수준은 매우 낮았으므로 적절성은 사회주의 후기에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에 서 있어 의료기술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기대수명, 유아사망률 지표가 하 락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체제보다 복지혜택의 재분배성 (redistribution) 측면에서는 높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평등을 달성함으 로써 복지 사회주의를 일정 정도 실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사회주의 복지제도는 평등강화 전략을 위해 사회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었으므로, 현금보다는 현물위주의 복지전략을 추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Standing(1996: 227)은 소비에트 사회보장의 지배 적인 형태를 ‘강한 서비스, 약한 이전(serviced heavy, transfer light)’

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즉 불평등한 기제인 현금급여는 낮고 평등한 기 제인 서비스급여는 비대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주의 체제는 정권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보육․교육 및 군대 에 대한 투자가 높았다. 체제 지속성을 위한 기본담보는 후세대에 있기에 교육부문에 대한 높은 투자는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보육서비스와 교 육서비스의 보편주의적 제공은 사회서비스를 강조하는 사회주의의 특성 과도 부합되는 것이지만,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노동을 의무로 여기 는 사회주의 노동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과거 돌봄과 가 사라는 가족 내 업무를 담당했던 여성들이 노동을 위해 가족 밖으로 이동 하게 되면서 돌봄기능은 국가의 책임으로 이전된 것이다. 또한 군사력의 목적이 국가안보라는 주장의,진위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회 주의 국가들은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아왔다(Dumas, 1986: 251). 사회 주의의 보루로 자리매김 되어온 보육․교육 및 군대 관련 제도적 유산으로 써 높은 공공교육 지출, 높은 공공보육 지출, 높은 보육시설 이용률, 높은 식자율, 낮은 문맹률, 높은 군비지출, 높은 군인비중을 꼽을 수 있다. 이 에 따라 교사와 군인에 대한 특별한 급여가 추가되었다.

넷째, 노동조합이 복지제공의 실질적 담당자였다. 사회보험, 요양소 및 휴양시설, 관광여행, 체력단련 및 스포츠, 어린이의 휴양과 오락 등은 노조 가 맡았다(Gorbachev, 1987: 113-114). 사회보장에 있어 노동조합의 권 한은 막강했고 역할은 막중했다. 노동조합을 통해 사회보험 급여가 제공되 었으며, 노동조합을 통해 사회서비스가 실시되었다. 노조를 통한 복지제공 은 노동조합이 노조원과 그 가족들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한다면 가장 효율

적인 제도가 되는 반면, 노동조합이 부패하게 되면 가장 비효율적인 제도 가 될 수 있다. 만약 노조 집행부가 기업 지배인과 부정적 결탁을 한다면 비리가 난무하고 특권층에게만 복지가 집중되지만, 노조 집행부가 소속 노 조원을 노동조합 활동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 봉사한다면 행정비용이 발생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별 노동자들이 처한 실정을 가장 깊이 잘 알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유고의 노동자 자주관 리 제도는 이러한 노동조합의 복지제공 담당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생 활공동체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했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노동조 합은 사회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온정주의적 시혜는 사회주의 사회정책의 제도적 유산이다. 수 령 또는 당비서(당 서기장) - 국가관료 - 국영기업과 협동농장 종사자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사회주의 대가정, 즉 가부장주의를 형성하게 하 였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보편적 특징인 연성예산제약(Rosser &

Rosser, 1995)은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및 재정지원을 높였고, 이러 한 온정주의적 문화는 사회정책 부문에도 전이 되어 전 인민에게 생필품, 식량, 주택 등에 대한 가격 보조금으로 이어짐으로써 재정적자에 시달리 게 만들었다. 결국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일반적 특성인 만성적 ‘부족 경 제’(Kornai, 1992)로 인하여 사회정책을 실시할 자원이 마땅하지 않게 되었다. 주택, 전기, 생필품, 식량 등의 항시적 빈곤은 사회주의의 정당성 확보에 어려움을 노정하게 하였고, 인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게 하였다.

예컨대 Deacon(1992: 4)은 만성적 부족경제가 주택 대기기간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20여년의 대기자가 흔하였고, 3세대 거주가 강요되거나, 이 혼 후 동거현상, 공동주방과 공동화장실도 부족경제가 낳는 문제라고 지 적하였다. 저부담-저복지, 중부담-중복지, 고부담-고복지와 같이 주민부 담 수준과 복지수준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정주의적 시

혜는 역설적으로 장기적 복지수준 향상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었다.

여섯째, 특권층에 대한 특별 사회보험 및 사회서비스는 사회주의 사회 정책의 부정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소련의 1987년 6월의 공산당 중 앙위원회 총회에서는 사회정책의 개혁방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 바 있 다. 생활수준의 제고 및 생활환경의 개선, 생산방식 및 노동조건의 개선, 주택 상황의 개선, 보다 많은 식료품의 생산, 생활필수품의 질 개선, 공중 위생 서비스의 향상, 중고등 교육개혁의 완수, 사회적 생산을 강화하기 위한 효율적 고용에 대한 새로운 태도와 노동력의 재편성 및 그 외 사회 문제들의 해결을 추진하기로 하였다(Gorbachev, 1987: 98-100). 페레 스트로이카의 사회정책의 개혁은 자본주의 사회정책이나 사회주의 사회 정책이나 궁극적으로 시민의 보편적 사회권을 강조하기 위한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동시에 중앙위에서는 ‘특권층의 높은 사회서비스 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일반 인민들은 접근하 지 못하는 직장 의료서비스, 휴가용 숙박시설․헬스시설 등의 여가서비스, 대기업 내 자체매점, 식사서비스, 의복서비스 등의 기업서비스를 대기업, 과학원, 작가동맹, 노동조합, 당, 소비에트 관련단체 등에 속한 특권층은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였다(Gorbachev, 1987: 100-101).